사형제도의존치론과 폐지론

소개

사형제도의 존치론과 폐지론에 관한 레포트 입니다....

목차

1.사형제도에 대한 세계 각국의 실태
2.사형제도 존치론의 근거
3. 사형제도 폐지론의 근거
4.엠네스티의 사형제도에 관한 입장
5.사형과 관련한 우리나라의 법규정
6.사형제도에 관한 우리나라 법원의 입장

본문내용

현재 75개국이 모든 범죄에 대해, 14개국은 전시를 제외한 모든 일반범죄에 대해 사형을 폐지하였고, 20개국은 과거 10년간 사형을 집행하지 않음으로써 사실상 사형을 폐지하고 있습니다. 반면, 86개국은 법률상 사형제도를 유지하면서, 지난 10년 간 사형을 집행한 적이 있습니다. 1973년 유엔의 경제사회이사회는 유엔 사무총장으로 하여금 5년마다 사형제도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가장 최근에 제출된 보고서는 1994년부터 2000년까지를 다루고 있으며, 이 기간 세계 25개국이 사형제도를 폐지했다는 것이 주 내용입니다. 또, 그 전 기간인 1989년에서 1994년 사이에 21개국이 사형제도를 폐지했다고 보고되었습니다. 즉, 12년 동안 46개국이 사형제도를 폐지한 것입니다. 100년 전에 비하면 이 수치는 상당히 긍정적이고 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형제도가 지구상에서 완전히 사라지려면 아직도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멀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많은 국가의 경우, 사형선고와 집행 수치를 구하기가 매우 힘듭니다. 2000년 한해동안 27개국에서 1,457명이 사형 집행되었고, 65개국에서 3,058명이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이는 앰네스티가 확인한 것들로, 실제 수치는 훨씬 높을 것입니다. 사형폐지론은 유럽과 아프리카, 남미에서 가장 강력합니다. 사형제도를 유지하는 국가들은 대부분 중동과 아시아, 북아프리카, 그리고 미국 대륙에 있습니다. 작년 한해동안 전 세계 사형집행의 85%가 중국, 미국, 이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있었습니다. 여러 해 동안 중국의 사형률은 매우 높았지만, 최근 급속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가 또 다시 범죄에 대한 강력한 억제 캠페인에 나섰기 때문입니다. 4월에서 7월까지 1,781명의 사람들이 대부분 경미한 범죄를 저지르고 형식적인 재판을 거쳐 사형되었습니다.<br />
반면, 유럽에서는 사형제도가 거의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오래 전에 폐지한 국가들도 있고 최근에 폐지한 국가들도 있습니다. 유럽연합에 속해 있는 15개국은 사형제도 폐지에 확고한 입장을 취하고 있으며, 유럽연합과 유럽의회 가입 조건 중에 사형 폐지가 들어 있습니다. 미국과 일본은 유럽 회의에 참관인 자격으로 참가하고 있지만, 사형제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자격을 잃을 수도 있다고 경고 받고 있습니다.<br />
올해 1월 1일에서 6월 30일까지 스웨덴은 유럽연합의 의장국이었는데, 이 기간 유럽연합은 방글라데시, 중국, 스리랑카, 일본,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파키스탄, 그리고 태국을 포함한 35개국에 외교적인 사형 폐지 요구서를 전달했습니다. 이번 주에는 필리핀에도 전달될 것입니다.<br />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