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도 존폐 논란_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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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1997년 12월 30일 마지막 사형집행을 끝으로 실질적으로 사형을 집행하지 않았다. 그리고 2020년 현재 23년째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 대한민국은 ‘실질적 사형 폐지국’의 반열에 올라있다. 그러나 최근 반인륜적인 강력범죄가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그 증가추세도 점차 높아지고 있는 현실 속에서 강력한 사형제도의 구형과 집행에 관한 사회적 요구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범죄자와 사회와의 영원한 격리방법인 사형제도에 관한 국민적 관심과 갈등은 여기에서 출발한다. 범죄자의 인권은 어디까지 보호받아야 하며, 그 보호의 범주안에 사형제도는 자리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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