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소개

Ⅰ.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의 의의 및 이론의 발달과정
1. 의의
2. 이론의 발전과정
Ⅱ. 재량권인정여부에 관한 학설
1. 부정설
2. 긍정설
3. 결어
4.판례
Ⅲ.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의 성립요건
1. 행정청의 의무의 존재
① 재량의 유월 ② 재량의 남용 ③ 재량의 해태
2. 사적 이익보호규정의 존재
Ⅳ. 법적 성격
Ⅴ. 청구권의 행사방법
1. 의무이행심판의 제기
2. 부작위법확인소송의 제기
Ⅵ. 행정구제
1. 취소소송
2. 의무이행심판
① 거부처분 ② 부작위
3. 불행위위법확인소송
Ⅶ. 결론
※ 기타 주요 판례

목차

Ⅰ.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의 의의 및 이론의 발달과정
1. 의의
2. 이론의 발전과정
Ⅱ. 재량권인정여부에 관한 학설
1. 부정설
2. 긍정설
3. 결어
4.판례
Ⅲ.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의 성립요건
1. 행정청의 의무의 존재
① 재량의 유월 ② 재량의 남용 ③ 재량의 해태
2. 사적 이익보호규정의 존재
Ⅳ. 법적 성격
Ⅴ. 청구권의 행사방법
1. 의무이행심판의 제기
2. 부작위법확인소송의 제기
Ⅵ. 행정구제
1. 취소소송
2. 의무이행심판
① 거부처분 ② 부작위
3. 불행위위법확인소송
Ⅶ. 결론
※ 기타 주요 판례

본문내용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은 문자 그대로 행정청이 법에서 인정된 재량권을 하자 없이 행사할 것을 청구하는 공권을 의미한다고 말할수 있다. 이 공권을 학자에 따라서는 광의의 것과 협의의 것으로 나누는데, 여기에서부터 설이 나누어진다. 제1설은, 광의로는 [개인이 행정청에 대하여 재량권의 하자없는 행사를 청구할 수 있는 공법상의 형식상의 권리]를 말하며, 협의로는 [행정청이 결정권재량을 갖지 못하고 선택재량권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있어서의 하자없는 재량행사청구권]을 말한다고 보는 입장이다. 김남진, 행정법 I, 제4판, 143면.
그리고 다수학설 강구철, 강의 행정법 I, 210면 ; 홍정선, 행정법원론(상), 206면.
이 이에 동조하고 있다.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을 광의와 협의로 나누어 이해하되, 전자와는 다르게 설명하는 입장이 있는데(제2설), [개인이 행정청에 대하여 하자없는, 즉 적법한 재량처분을 구하는 공권]을 협의의 또는 엄격한 의미의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이라고 하고, 여기에 [재량권이 수축되어 오직 하나의 처분만이 적법한 재량권행사로 인정되는 경우]의 것을 포함한 것을 광의의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으로 설명하는 입장 깅동희, 행정법 I, 90면.이 이에 해당한다.

참고자료

· 【 참고문헌 】
· 김남진, 행정법 I, 법문사, 2002.
· 강구철, 강의 행정법 I, 형설출판사, 2000.
· 홍정선, 행정법원론(상), 박영사, 2004.
· 김동희, 행정법 I, 박영사, 2003.
· 이상규, 신행정법론(상), 법문사, 2002.
· 신보성,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월간고시, 1993년 4월호, p94-103.
· 석종현,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고시연구, 1990년 1월호, p24-30.
· 정옥배,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의 법리, 경북전문대논문집, 1990년 3월15일.
· 정준현, 판례상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판례월보, 1993년 7월호, p34-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