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5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의 의의, 법적성질

목차

1.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1] 의의
[2] 법적 성질

본문내용

1. 개념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이란 행정청에 재량이 부여되어 있는 경우에, 행정청에 대하여 재량권을 하자 없이 행사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즉, 재량행위의 영역에서 행정청에서 재량권의 법적 한계를 준수하여 처분을 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2. 발전과정
전통적 공권이론에 따르면 개인적 공권은 행정청에 법적 의무를 부과하는 강행규정이 존재할 때에만 인정될 수 있고 행정청에 재량이 부여되어 있을 때에는 법적 의무가 없으므로 개인의 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그러나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실질적 법치주의가 발전함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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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써니 행정법 총론 박준철 편저 도서출판 지금 2020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