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소개글

d

목차

1. 개념

2. 성립요건
1) 처분의무
2) 사익보호성

3. 무하자재량행사 청구권의 인정여부와 그 독자성의 문제

본문내용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의 법리는 독일에서 먼저 이론적으로 주장되어 대체로 1950년대 이후에는 학설, 판례상으로 그 내용이 확립되었다. 이에 관한 이론 또는 법리는, 우리나라에서는 1970년도 후반기부터 주로 이론적 측면에서 검토되어 왔으나, 이것은 실정법적 법리로서도 인정될 수 있는 것이다.

1. 개념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은 개인이 행정청에 대하여 하자없는 즉 적법한 재량처분을 구하는 공권이다. 이 권리는 단순히 위법한 처분을 배제하는 소극적 또는 방어적 권리가 아니라, 행정청에 대하여 적법한 재량처분을 할 것을 구하는 적극적 공권이다. 그러나 이 권리는 기속행위에 대한 것과는 달리, 특정처분을 구하는 실체적 공권은 아니고 다만 그 종국적 처분에 이르는 과정, 환언하면 종국처분의 형성과정에 있어서 재량권의 법적 한계를 준수하면서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을 구하는데 그치고, 특정처분을 구할수 있는 권리는 아니라는 점에서, 이를 절차적 또는 형식적 공권이라 한다. 이것이 협의 또는 엄격한 의미의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