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요약자료

최초 등록일
2010.05.10
최종 저작일
20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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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에 대한 요약 자료 입니다.
각종 기본서 및 수험서를 바탕으로 직접 요약한 자료입니다.
요약 리포트나 수험생에게 도움이 될거 같아서 올립니다.

목차

Ⅰ. 문제 제기

Ⅱ. 의 의

Ⅲ. 독자성 인정여부
1. 문제의 소재
2. 학설의 대립
3. 판례의 입장
4. 소 결
Ⅳ. 성립요건
Ⅴ. 청구권의 행사
1. 부담적 행정행위인 경우
2. 수익적 행정행위인 경우
Ⅵ. 재량의 0으로의 수축의 경우
1. 의 의
2. 성 질
3. 판단기준
Ⅶ. 결 론

본문내용

Ⅰ. 문제 제기
재량처분을 함에 있어서(예를들어 운수사업면허처분) 재량권 행사에 하자가 있으면 당해 재량처분은 위법하게 되므로, 당해 처분에 대해 행정쟁송으로 다툴 수 있다는 점은 명백한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행정쟁송을 제기함에 있어 실체적 권리인 운송사업면허를 받을 이익의 침해와는 관계없이 결정과정상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이 침해되었다는 것을 독자적인 청구원인으로 하여 운송사업면허거부처분을 다툴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Ⅱ. 의 의
과거에는 자유재량행위에 대해서는 사법심사가 배제된다고 보면서 행정청의 재량과 사인의 주관적 공권을 대립적인 것으로 파악하였으므로 재량행위의 영역에서는 공권이 성립할 수 없다고 보았으나, 오늘날에는 행정청의 재량이 법적으로 보호되므로 사인의 이익과 관련되면, 그 사인은 적어도 행정청에 대하여 하자 없는 결정을 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보아 이를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이라 한다. 이는 기속행위에서 특정행위청구권에 대비되는 개념이다.




Ⅵ. 재량의 0으로의 수축의 경우
1. 의 의 : 재량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예외적인 경우에는 하나의 특정한 결정만이 무하자재량 행사가 되는데, 이러한 경우를 재량의 0으로의 수축이라고 한다. 이는 폭약공장이 인근 주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경우와 같이 특히 경찰행정영역에서 기본권의 보호를 위해 빈번히 문제된다.
2. 성 질 : 재량이 0으로 수축되는 경우 본래의 당해 재량행위는 기속행위와 같은 결과가 되며,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은 형식적인 권리에서 실질적인 권리로 변화하게 된다.
3. 판단기준 : 행정청의 재량행사 여지가 전혀 없는 경우에 나타나는바, ① 국민의 중요법익에 대한 위해가 있고, ② 행정청은 당해 위해를 제거할 수 있으며, ③ 국민 스스로 당해 위해를 제거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가 특히 이러한 경우에 해당하게 된다.
Ⅶ. 결 론
행정청에게 인정되고 있는 재량행사의 자유에 상응하여, 당해 재량행위에 의하여 자신의 권리가 관련되고 있는 당사자에게 인정되는 주관적 공권으로서의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은 오늘날 일반적으로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은, 이 공권이 성립된 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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