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량행위

소개글

재량행위에 대한 리포트

목차

Ⅰ. 서론

Ⅱ. 재량행위의 필요성
1) 재량행위의 순기능
2) 의무에 합당한 재량권 행사

Ⅲ. 유사개념과의 구별

Ⅳ. 재량행위의 유형
1) 결정재량
2) 선택재량
3) 기속재량과 자유자량 이분론

Ⅴ. 재량권의 한계
1) 의의
2) 재량하자 유형
3) 하자 없는 재량행사 청구권과 행정개입청구권

Ⅵ. 재량행위에 대한 통제
1) 재량통제의 필요성
2) 행정적 통제(대내적 통제)
3) 입법적 통제(대외적 통제)
4) 사법적 통제(대외적 통제)

본문내용

Ⅰ. 서론
재량행위는 법규의 해석상 행정청에 행위 여부나 행위내용에 관한 선택의 기능을 부여하고 있어서, 여러 행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인정될 경우의 행정행위를 말한다. 이에는 어떤 행위를 할 수도 안할 수도 있는 경우인 결정재량과 다수의 행위 중에 어느 것을 선택해도 괜찮은 선택재량이 포함된다.
Ⅱ. 재량행위의 필요성
1) 재량행위의 순기능
재향행위는 입법적 한계에 대처하고, 행정작용의 탄력성과 효율성을 확보하여 합목적적인 공익수행에 기여하기 위해 필요하다.
2) 의무에 합당한 재량권 행사
재량은 언제나 의무에 합당한 재량 또는 법에 기속된 재량인 것이다. 재량행사가 의무에 합당한 것이 아니라면 재량하자가 있게 된다.

※기속행위와 재량행위를 구분해 보자면, 건축허가나 한의사면허와 같은 강학상 허가는 기속행위로서 반드시 해야 하는 행위이다. 그러나 하천점용허가나 이통사업가 면허와 같은 강학상 특허는 재량해위로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행위를 말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