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의 실현방법과 행정개입청구권의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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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의 실현방법
1. 수익적 행정처분인 경우
(1) 거부처분인 경우
1) 의무이행심판
재량행위의 신청에 대해 행정청이 이를 거부한 경우에는 의무이행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2) 취소심판 또는 취소소송
수익적 행위의 신청을 거부한 경우 또한 취소심판 또는 취소소송을 통하여 구제받을 수 있다. 그러나 취소심판과 취소소송은 거부처분을 취소하고 행정청에 재결 또는 판결의 취지에 따른 재처분의무를 부과하는 것에 그치므로 개인의 권리구제에 어느 정도 한계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2) 부작위인 경우
당사자의 적법한 청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청이 아무런 재량행위를 하지 않은 경우에 이는 위법한 부작위가 되므로 당사자는 의무이행심판 또는 부자구이 위법확인소송을 제기하여 구제받을 수 있다.

참고 자료

써니 행정법 총론 박준철 편저 도서출판 지금 20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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