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사장제의 정의와 형태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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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소사장제의 정의 및 형태

■ 소사장제의 유형

■ 소사장제의 장점과 단점

■ 소사장제 추진절차

■ 법적검토

본문내용

■ 소사장제의 정의 및 형태
소사장제(Small President System, Intrapreneuring)는 제조업에서는 사업장내에 근무하던 근로자가 생산라인 또는 생산공정의 일부를 맡아 경영책임자가 되고, 모기업은 소사장에게 생산 현장에 작업장과 생산설비를 설치, 임대해주며, 총무, 세무, 회계, 판매, 기타 대관공서업무를 모두 대행하여 지원하고, 소사장은 생산활동에만 전념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제조업이 아닌 서비스업체에서는 일선 영업현장의 책임자가 예산, 인사, 대리점 관리권등 영업경영 전반에 대한 권한을 사장으로부터 위임받아 행사하는 제도이다.

■ 소사장제의 유형
대부분의 기업은 생산라인이나 공정의 일부를 그 단위책임자에게 맡겨 독립시키는 형태로서 사업자등록을 한 별개 사업단위의 소사장제 즉, 완전독립형 소사장제의 유형을 취하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본원적 의미의 동일사업장내의 도급생산체제이다. 이 경우 독립된 사업단위(소사장 기업)의 근로자는 개별소사장과 새로운 고용관계를 맺게 되고 기존기업과의 고용관계는 파기 된다. 한편,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기존 기업과의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생산공정이나 라인별로 성과급제를 도입하는 유형, 즉 불완전 독립형 소사장제도 있으나 이는 전체 소사장 기업의 20%미만에 불과한 것으로 추산된다. 그러나 실제로 소사장제를 도입하고 있는 기업의 실태는 모기업(도급기업)이 소사장기업(수급기업)과 체결한 거래상의 계약관계(예 : 생산수단 사용에 관한 임대차계약, 생산내용에 관한 임가공계약, 소사장기업의 작업장위치 등)가 매우 다양하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