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노동법과 근로계약 및 취업규칙

소개

노동법과 근로계약 및 취업규칙에 관한 리포트입니다.

목차

< 노동법과 근로계약 및 취업규칙 >

■ 노사관계와 노동법
Ⅰ. 노무담당자가 참고해야할 자료
Ⅱ. 노사관계와 노동법
Ⅲ. 노무관리와 인사관리, 인적자원관리, HRD
Ⅳ. 노동3권과 경영권
Ⅴ. 채용에서 퇴직까지 전체적인 프로세스

■ 근로기준법의 적용범위와 근로자, 사용자
Ⅰ. 근로기준법의 개념과 적용범위
Ⅱ.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Ⅲ. 근로기준법을 지켜야 하는 사용자

■ 채용과 근로계약 및 연봉계약
Ⅰ. 채용의 일반적 과정
Ⅱ. 채용의 자유와 한계
Ⅲ. 채용내정자, 사용근로자, 인턴사원, 수습사원의 차이와 노동법의 보호
Ⅳ. 근로계약서 작성과 근로계약의 체결
Ⅴ. 연봉계약체결

■ 취업규칙의 작성과 변경,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
Ⅰ. 취업규칙
Ⅱ. 취업규칙의 작성과 변경
Ⅲ. 취업규칙에 의한 감봉(감급체제)의 한계

본문내용

■ 근로기준법의 적용범위와 근로자, 사용자
Ⅰ. 근로기준법의 개념과 적용범위
1. 근로기준법이란 무엇인가?
- 근로기준법은 근로조건의 최저기준을 정한 법으로서, 강행규정으로서 근로자에게는 권리로
보장되는 반면 사용자는 이 최저근로조건을 반드시 지켜야 하는 의무가 발생한다.
가. 각 근로자 보호를 위해 사법상의 계약자유의 원칙을 수정하는 법
나. 근로조건의 최저기준을 정하여 근로자의 생존권을 구체적으로 보장하는 법
다. 국가기관의 지도․감독과 법 위반에 대한 처벌을 통해 법정 근로조건의 준수를 실현하는 법

2. 근로기준법은 어떤 경우에 적용되는가?
- 근로기준법은 상시 5인 이상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전부 적용되며, 4인 이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일부조항이 적용. 중요한 것은 ‘상시’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이며, ‘사업 또는 사업
장’의 범위 적용여부에 영향을 미친다.
가. 상시적으로 보아 5인 이상이 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적용(필요에 따라 일용근로자 포함)
나. 사업 또는 사업장의 의미는 경영상의 일체를 이루면서 계속적․유기적으로 운영되고 전체로
서의 독립성을 갖춘 하나의 기업체 조직을 뜻하며, 사회통념상 업(嶪)으로서의 계속성이 요건
다. 본사, 지점, 출장소, 공장 등 동일한 장소에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하나의 사업
라. 본사, 지점, 출장소, 공장 등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별개의 사업
마. 근로기준법의 적용은 속지주의이나, 속인주의를 특단으로 하는 규정 혹은 국가간 조약은 인정

참고자료

· 이상윤 노동법[개정판]
· 구건서 노무사 자료
· 월간 인사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