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사형존치론과 사형폐지론

소개

참고문헌
스콧 터로,「극단의 형벌」,교양인, 2004.
유석성,「사형과 인간의 존엄」,한들출판사, 2004.
체자레 베카리아,「범죄와 형벌」, 지산, 2003.

목차

1. 서론

2. 본론
1) 사형존치론
2) 사형폐지론

3.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사형은 범죄인의 생명을 박탈하는 형벌로 형벌 중에서 최고의 형이고 고대시대부터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는 가장 잔인한 극형의 형벌이다.
사형은 그 형이 확정되면 법무부 장관의 집행 승인을 받아 교도소에서 집행한다. 우리나라는 1953년 형법을 제정할 당시에 사형을 형벌로서 인정할 것인가 여부에 대해서 깊은 검토 없이 무비판적으로 도입하였다.
현재 사형이 법정형으로 규정되어 있는 범죄는 형법에서 살인죄 등 약 20여 개의 범죄에 이르며 국가 보안법,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특별 형법에서 약 50여 개 군형법에서 약 40여 개에 이른다. 뿐만 아니라 사형은 연간 약 20여 건 이상 법원에서 선고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것도 부족하여 우리 사회에서는 사회적인 물의를 빚은 범죄가 발생하면 범죄인을 엄벌에 처하라는 여론에 쫓겨 사형의 범죄 수를 추가해 나가고 있다. 때문에 우리나라는 사형에 관한 한 최후진국이며 세계적으로 이미 사형 남용 국가로 이름이 높은 형편이다.
`사형을 형벌로서 인정할 것인가?` 하는 논쟁은 서구에서는 이미 오래 전부터 제기되었다. 1764년 근대 형법학의 아버지라고 일컫는 이탈리아의 체자레 베카리아가 그의 저서 `범죄와 형벌`에서 최초로 사형의 폐지를 주장하기 전까지는 인류의 역사는 사형의 정당성을 주장하며 큰 반성도 없이 응보와 범죄 예방을 목적으로 국가에서나 종교계에서 사형은 지속되어 왔다. 그러나 그 후 서구 사회는 사형의 존폐에 관한 치열한 논쟁을 거치게 되었고 1846년 미국의 미시간 주에서 사형을 폐지한 이래 현재까지 사형의 폐지국 또는 준폐지국은 90여개 국가에 달한다.
이처럼 최근 일부 인권주의자들과 국가가 사형제 폐지를 주장하여 사회적 쟁점으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대해 나는 지금의 사형제도를 그대로 존속하는 의견에 찬성하는 입장을 밝히고자 하며 그에 앞서 먼저 사형의 역사적 고찰과 현황 그리고 사형존치론과 폐지론의 주장에 대해 알아보자.
형벌의 역사 속에서 역사를 보면 “눈은 눈으로 이는 이”라는 동해보복의 탈리오 법칙이 적용되는 사형제도가 있었다. 탈리오 법칙은 고대 바빌로니아 법륭에서 범죄자에게 피해를 입은 상처 및 피해자와 정확히 똑같은 법을 주도록 한 원칙이다. 이러한 동해보복의 법 정신이 성문화한 오래된 최고의 성문법이 282조의 조문이 새겨진 함무라비 법전이다. 함무라비 법전은 함무라비의 절대왕권 사상을 표현한 법전으로 동해보복형의 법조문이 나타나 있다.

참고자료

· 스콧 터로,「극단의 형벌」,교양인, 2004.
· 유석성,「사형과 인간의 존엄」,한들출판사, 2004.
· 체자레 베카리아,「범죄와 형벌」, 지산, 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