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 폐지론에 대한 고찰

최초 등록일
2020.10.26
최종 저작일
2018.05
30페이지/한글파일 한컴오피스
가격 5,000원 할인쿠폰받기
판매자hto**** (본인인증회원)
다운로드
장바구니
자격시험 이용후기 이벤트

목차

Ⅰ. 서론

Ⅱ. 사형의 역사와 인권의 대두
1. 사형제도의 변천
2. 인권의 대두와 사형

Ⅲ. 사형존치론자의 입장
1. 사형존치론
2. 국민여론과 법 감정, 그리고 사법부의 입장
3. 위하력과 피해방지

Ⅳ. 사형폐지론의 당위성
1. 사상적 당위성
2. 사형제의 위헌성 여부
3. 사법부의 오판 가능성

Ⅴ. 사형의 단계적 폐지와 대체형의 검토
1. 단계적 사형제 폐지
2. 사형대체형의 검토
3. 상대적 종신형의 도입

Ⅵ. 결론

본문내용

법의 역사를 살펴볼 때 우리가 현재 살아가고 있는 현대사회의 법은 체계적이며 가장 합리적인 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대륙법계·영미법계를 불문하고 그러하다.

현대사회의 법은 고대와 중세의 법을 거쳐 근대시기 나폴레옹 법전을 시작으로 바이마르 헌법, 국제법의 발전등 여러방면으로 발전해왔다. 과거의 법과 현대의 법에 가장 큰 차이가 무엇이냐고 묻는 다면 인간의 기본권과 천부인권사상이 법에 내재되고 실질적으로 실현되고 있는 지 여부가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겠다.

인류의 역사는 큰틀에서 볼때 사회적 발전이었다. 따라서 당대의 권력자들은 효율적인 통치체계를 갖추기 위해 법이라는 것을 만들었다. 고대의 함무라비 법전, 중세의 교회법등 그 외에 국가라는 것 자체가 없던 시절에도 무리의 법이라는 것은 존재했는 데, 복수시대,위하시대,박애시대 등 어떠한 시대에서도 공통적인 것은 바로 범죄와 형벌은 불가분의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는 것이다.

형벌의 대다수가 그렇지만 그 중에서도 인간의 생명권을 박탈하는 형벌인 사형은 형벌 중에서도 가장 오랜 역사를 지녔다고 할 수 있다. 사형은 합법적으로 타인의 생명권을 박탈시키는 의미에서 생명형이며 인류역사를 통틀어 현대에 이르기 까지도 형벌 중에서도 최고형, 즉 극형의 위치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사회구성원들은 자신의 생명을 박탈당하게 되는 사형에 두려움을 가져 범죄를 저지르기를 꺼려하는 이른바 범죄억제력을 가지게 된다고 믿었다. 그런데 20세기 중후반에 이르러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인 인권의 보장을 원하는 시대의 요구는 사형제도에 대한 인식을 변화시켰다.

인간의 기본권 중에서도 최고의 법익과 가치를 가진 것은 다름아닌 생명권이라고 할 수 있는 데 이 생명권은 어떠한 상황이 있어도 침해될 수 없는 천부인권 중 하나로써 헌법 제 37조 2항에서 말하는 ‘필요한 경우’에도 제한할 수 없는 본질적인 권리라고 할 수 있다.

참고 자료

김명기「국제인도법상 국제적십자운동 기본원칙의 법적 구속력」, 인도법논총, 3-18大韓赤十字社 人道法硏究所 2005
김창군「일반예방이론에 대한 비판적 조감」, 법학연구, 27, 195-219
한국법학회2007
남기호
「칸트의 형벌이론에서의 사형제 폐지가능성」, 사회와 철학, (22), 121-160
사회와 철학 연구회2011
박영숙「사형제도에 관한 연구 - 사형제도 존치론적 입장에서
: 사형제도에 관한 연구」, 矯正福祉硏究 第13號, 85-100한국교정복지학회
2008
박용철「비교법논문 : 미국의 사형제도 개괄」, 비교형사법연구, 335-355
한국비교형사법학회2010
이강천「사형폐지의 당위성과 대체형에 관한 연구 = 사형폐지」호남대학교 대학원2013
이경열「종극(終劇) 사법살인: 사형법제의 폐지를 위한 보론(補論)」, 139-172한국비교형사법학회2015
이덕인「사형제도에 대한 연구」, 『형사정책』22권 1호, 293-318
한국형사정책학회2010
조국「사형폐지 소론」, 刑事政策 제20권 제1호
한국형사정책학회 2008
조국「사형폐지를 위한 단계적 실천방안 제언」, 인권복지연구 제 4호, 157-171
한국인권사회복지학회
2008 천정환
「조국교수의 사형 폐지론에 대한 천정환의 반론 및 사형수에 대한 교정복지론」, 矯正福祉硏究 第12號
한국교정복지학회 2008
최은하「사형집행인의 심리변화와 적응과정에 관한 연구 : 근거이론적 접근」, 교정담론, 137-166
아시아교정포럼2011
한인섭「사형제도의 문제와 개선방안」 ,『형사정책』제5호, 23-50
한국형사정책학회 1991
FN스타
「여야 의원 172명, 사형 조항 ‘사면 없는 종신형’ 대체 법안 발의」2015.7.6
http://star.fnnews.com/archives/29124
가톨릭신문
「종교·인권·시민사회 단체, 사형집행 중단 16주년 공동성명」2014.1.5
http://www.catholictimes.org/article/article_view.php?aid=258997
국제앰네스티
「2017년 연례사형보고서 발표」2018.4.12
https://amnesty.or.kr/25078/
뉴스통신
「사형수들의 기약 없는 수감생활...감형이라는 실낱같은 희망」2018.4.12
http://www.kns.tv/news/articleView.html?idxno=418496
데일리한국「국민 10명 중 5명 "사형제도, 실제로 집행하는 게 바람직」
2017.11.6
http://daily.hankooki.com/lpage/politics/201711/dh20171106093017137430.htm
동아일보「사형-종신형, 어떤게 더 잔인한가」2005.6.29
http://news.donga.com/3/all/20050629/8204937/1
동아일보
「이상혁 대표 “죄수들은 사형보다 종신형 더 무서워해”」2017.12.26
http://news.donga.com/Main/3/all/20171226/87897462/1
연합뉴스「사형제 토론회..존폐 양론 '팽팽'」2009.2.18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2509877
한국사 데이터베이스 고려사 권84 지 권제38 형법1
http://db.history.go.kr/KOREA/item/level.do?itemId=kr&bookId=志&types=r#detail/kr_084r_0010_0010
한국사
데이터베이스 고려사 권84 지 권제38 형법1 간비
http://db.history.go.kr/KOREA/item/level.do?itemId=kr&bookId=志&types=r#articleList/kr_084r_0010_0060
한국사 데이터베이스
조선왕조실록 태조 1권 1년 7월 28일 3번째 기사
http://sillok.history.go.kr/id/kaa_10107028_003
헤럴드경제
「[고령화시대의 그늘, 노인범죄] 노인 성범죄 지난해 1500건 육박, 10년새 6배 늘었다”」2014.10.2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41002000171&md=20141005004432_BL
성낙인「헌법학입문 제6판」법문사2016
도미야 이타루(손승희 역)「동아시아의 사형」영남대학교출판부2014
박종선「형사소송법」삼진프린트2017
오영근「형법총론」박영사2018
이백철「교정학」교육과학사2016
이익선「법학개론」하이안북스 2017

자료문의

ㆍ이 자료에 대해 궁금한 점을 판매자에게 직접 문의 하실 수 있습니다.
ㆍ상업성 광고글, 욕설, 비방글, 내용 없는 글 등은 운영 방침에 따라 예고 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ㆍ다운로드가 되지 않는 등 서비스 불편사항은 고객센터 1:1 문의하기를 이용해주세요.

판매자 정보

hto****
(본인인증회원)
회원 소개글이 없습니다.
판매지수
ㆍ판매 자료수
25
ㆍ전체 판매량
84
ㆍ최근 3개월 판매량
9
ㆍ자료후기 점수
평균 A+
ㆍ자료문의 응답률
받은문의없음
판매자 정보
ㆍ학교정보
  • 비공개
ㆍ직장정보
  • 비공개
ㆍ자격증
  • 비공개
  •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아니하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요소 발견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찾던 자료가 아닌가요?아래 자료들 중 찾던 자료가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 한글파일 사형제도의 폐지에 관한 고찰 5페이지
      -일본 3. 사형제도 폐지론 Ⅲ. 결론 교정 연구 (화 5,6) 경찰학부 ... 민국 형법에 이르기까지 사형제도의 역사는 유구하다. 대한민국 형법 41 ... 폐지 1. 사형제도의 개념과 문제제기 우리나라 형법 41조는 형벌의
    • 한글파일 자유형제도의 제문제, 사형폐지론 4페이지
      판결이 내려진 사건. ▼사형 존?폐론자 구 분 사형존치론 대 ... 폐지 운동 ①절대적 법정형으로 사형을 과하는 죄명은 ⓐ형법상 여적 ... ②1872년 런던 1회 국제형법 및 형무회의에서 처음 논의 → 1878
    • 한글파일 사형제도 존폐에 관한 연구 3페이지
      REPORT 과 목 명 : 교정 과 : 담당교수 : 이 름 : ... 사형제도란 형법의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가장 무거운 형벌이다. 사람의 ... 때마다 경찰을 꿈꾸며 교정을 공부하는 학생임에도 통쾌했던 감정을 느낀
    • 워드파일 사형폐지론 2페이지
      똑같은 관점에 설 수 있다. 사형를 반대했던 근대 형법학의 아버지라 불리는 ... . 사형 폐지를 이 조직에 가맹하는 조건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을 정도로 ...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사형 폐지와 관련된 논란은 크게 두 가지로
    • 워드파일 미네르바 글쓰기 과제) 사형제 폐지 입론개요서 5페이지
      법칙이 아닌 사회의 교정이어야 한다. [사형의 문제점에 대한 대안] 사 ... 입론 개요서 논제 : 형벌 중 최고형인 사형를 폐지해야 한다. 입장 ... : 찬성 쟁점 : 시의성, 필요성, 법적문제, 문제점, 사형 부재에
    • 한글파일 사형 제도 복귀의 필요성 7페이지
      자의 인권에 대한 최소한의 보호책으로 사형제도 폐지를 권유했다. 사형의 폐지는 ... 법 45조 1항에 따르면 사형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 또한 형법사형에 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우리는 대한민국에서
    • 한글파일 사형제도 레포트 22페이지
      절대 권력의 상징인 왕권의 지배수단으로, 둘째 근대초기 구라파형법학 ... 사형제도 레포트 ① 전재홍, ?사형제도 폐지와 대안에 관한 연구 ... ?, 대구 가톨릭대학교 박사논문, 2009, 35~80쪽 사형폐지론 인간이라면
    더보기
    상세하단 배너
    우수 콘텐츠 서비스 품질인증 획득
    최근 본 자료더보기
    사형제 폐지론에 대한 고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