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계약의 해지와 계약의 해제에 대하여

소개

혼동하기 쉬운 계약의 해지와 계약의 해제에 대하여 비교 설명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Ⅰ.계약의 해지
1. 해지의 의의
2. 해지권의 발생
3. 해지권의 행사
4. 해지의 효과
5. 해지에 관한 특별규정의 우선적용

Ⅱ. 계약의 해제
1. 해제의 의의
2. 해제제도의 작용
3. 해제권의 발생
가. 약정해제권(約定解除權)의 발생
나. 법정해제권(法定解除權)의 발생
4. 해제권의 행사
5. 해제의 효과
6. 해제권의 소멸
7. 계약해제와 유사(類似)한 제도
가. 해제조건(解除條件)·실권약관(失權約款)
나. 합의해제(계약해제 또는 반대계약)
다. 취소(取消)
라. 철회(撤回)
마. 해지(解止)

본문내용

Ⅰ.계약의 해지
1. 해지의 의의
계속적 계약에 있어서 그 효력을 장래에 향하여 소멸시키는 계약 당사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를 해지라고 한다. 해지는 소급효를 가지지 않으며 계속적인 계약에 있어서도 채무자가 채무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기 시작한 후에만 문제된다. 해지는 장래를 향하여 효력이 발생함으로 해지가 있더라도 그 이전의 계약에 기인한 법률관계는 계속 유효하고, 이미 행하여진 급부는 반환할 필요가 없다(민법 제550조). 대법원 판례(1974. 2. 12. 선고 73다 454 판결)는 "철도 화물 운임 후불계약을 체결하면서 소정의 운임 납부 기일에 운임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연체상금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안에 관하여, 본건 철도화물 운임요금 후불계약을 해지하였을 때에는 동 계약과 같이 철도화물운임을 후불로 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 뿐이고, 계약의 존속기간 중에 생긴 후불 운임의 청산이 이행지체 되었을 시의 연체상금의 지급을 규정한 조항까지도 일괄포함하여 실효되었다고 해석하는 것은 본건과 같은 계속적 계약에 있어서의 계약의 해지는 그 계약의 존속기간 중에 생긴 사항에 대하여는 그 계약 자체에 특별한 조항이나 계약해지 당시에 특약이 없는 한 그 계약 조항대로 이행되어야 하는 것이 경험칙상 용이하게 인정되는 사실인 동시에 또 그것이 당사자의 의사에 맞는다고 봄이 정당 할 것이므로 본건 계약에 있어서의 연체상금조항은 본건 계약의해지로 말미암아 이와 동시에 실효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 따라서 해지가 있기 이전에 계속적 법률관계에서 이미 발생하고 있는 개개의 채무는 그것이 아직 이행되어 있지 않는 한, 해지로 기본적 법률관계가 소멸하여도 그대로 존속한다.

2. 해지권의 발생
해지권도 당사자의 계약과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성립한다(민법 제543조). 그런데 민법은 법정해지권의 발생에 관하여 일반적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개별적으로만 규정하고 있다. 판례는 일시적 계약에 있어서는 사정 변경을 이유로 한 계약의 해제권의 발생을 부정하나 계속적 계약에 있어서는 사정 변경을 이유로한 계약의 해지권을 인정한다. "장래의 입원치료비와 같은 계속적 보증의 경우 사회통념상 그 보증계약을 유지시킬 이유가 없다면 그 계약 해지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신의칙상 묵과할 수 없는 손해를 입히게 하는 등 특단의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증인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대법원 1978. 3. 28. 선고 77다2298 판결).

3. 해지권의 행사
해지권의 행사방법은 해제권의 경우와 동일하다. 즉, 그 행사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고, 또 해지는 철회하지 못한다(민법 제543조). 그리고 해지도 다음 규정과 같이 불가분성이 있다(민법 제547조).

참고자료

· 1. 박준서, 「주석 민법 채권각칙(3)」, 한국사법행정학회, 1999.
· 2. 곽윤직, 「채권각론」, 박영사, 19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