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 통일정책 어떻게 바뀌어 왔나

소개

생략

목차

제1절 남한의 통일정책 변천과정
1. 냉전기의 통일방안
1)무력북진통일정책
2)남북교류를 배제한 평화통일정책
3)선건설 후통일론
4)평화통일외교정책
5)민족화합민주통일방안
2. 탈냉전기의 통일방안
1)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
2)민족공동체 통일방안
3)김대중정부의 햇볕정책
4)노무현정부의 평화번영정책
제2절 재야 및 반정부세력의 통일논의와 통일관
1. 건국전의 통일주장과 통일운동
1)38선 철폐론
2)좌우합작통일론
3)통일문제 자주화를 위한 남북 4자 연석회의
2. 건국후의 통일주장들
1)화전양양론
2)중립화통일론
3)남북협상론
4)남북한평화공존론과 4대국 보장론
5)공화국연합제
6)범민련과 한총련의 통일관 및 통일방안
7)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의 통일방안
제3절 북한의 통일방안 변천과정
1. 대남전략 및 통일기조
2. 통일방안의 변천과정
1)정권수립초기의 무력적화통일방안
2)1960년대 남북연방제(남조선혁명론)
3)1970년대 고려연방제통일방안
4)1980년대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설방안
5)1990년대 낮은 단계의 연방제
제4절 남북한 통일정책 비교평가
1. 남북한 통일정책 비교검토
2. 남북한 통일정책 평가

본문내용

제4절 남북한 통일정책 비교평가

1. 남북한 통일정책 비교검토

남북한의 통일정책을 거시적으로 비교해보면 남한의 통일정책은 단일주권국가로의 통일을 목표로 ‘선평화 후통일’ 기조와 자주․평화․민주의 원칙에 입각한 점진적 단계적 접근으로 통일을 추구해 온데 반해 북한의 통일정책은 ‘전 조선의 혁명완성’을 위해 연방제로의 통일을 목표로 ‘선 남조선혁명 후 조국통일’의 기조위에 자주․평화통일․민족대단결의 원칙에 입각한 급진적․이상적 접근으로 통일을 추구해 왔다. 남한은 기능주의 통일론에 입각해 ‘선 민족통일 후 국가통일’을 추구하되, 민족공동체 형성 조건을 회복하는 데 역점을 두었다면 북한은 구조주의적 통일론에 기초하여 하나의 국가를 이룬 후에 실질적인 통합을 추구하는 데 역점을 둬 왔다고 볼 수 있다.
남한의 통일방안은 점진적 접근방법만이 통일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전제하에 남북한이 우선 화해․협력을 통해 상호신뢰를 쌓고 민족공동체를 건설해 나가면서 그것을 바탕으로 정치통합의 기반을 조성해 나가려는 방안이다. 더욱이 화해․협력은 이미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 있으므로 양측의 실천 의지에 따라 강화될 수 있는 문제다. 최근까지의 남북관계 수준에서 본다면, 현 단계에서는 화해․협력이 가장 중요한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반세기 이상의 분단상황 하에서 형성된 상호간의 불신과 차이를 해소하고 이해하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과도적 중간과정이 필요한 것은 분명하다. 그런 맥락에서 볼 때, 과도적 통일체제로서 남북연합의 단계를 설정한 것은 비교적 실현가능성이 높은 접근이라고 볼 수 있으며 실제 6.15선언 제2항의 합의가 이뤄진 것도 이와 무관치 않을 것이다.
통일문제의 본질을 인식하는 데 있어서 북한은 ‘전 조선 혁명론’을 전략적 차원에서 고수하여 통일의 주체를 무산 근로대중에 한정시키고 통일노력을 계급투쟁으로 보며 통일조국의 미래상을 프롤레타리아계급 독재의 공산주의체제 건설에 두고 있다. 남한은 ‘전 민족통일론’의 차원에서 통일의 주체를 민족구성원 7천만 전체로 보고 민족통일을 위해 계급투쟁을 반대하며 통일조국의 미래상을 인간의 존엄성과 민족의 복리 증진이 실현되는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건설에 두고 있다.
북한은 통일명분을 내세워 체제유지 및 일당독재를 합리화하고 남한과의 적대적 관계를 적절히 이용해 왔으며 형식은 연방제를 표방하면서도 내용은 남조선 혁명을 기조로 한 통일방안과 대남전략을 교묘히 짜 맞추어 왔다.
그러나 1980년대 후반 이후 소련 및 동유럽 사회주의 체제의 해체, 비동맹국가들의 탈이념 실용주의화, 가중되는 경제난 등으로 인하여 북한은 통일정책의 추진방향을 현실적으로는 조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북한은 이면적으로는 여전히 적화통일을 목표로 하는 ‘하나의 조선’ 논리를 고수하면서도 체제생존을 위해 표면적으로는 ‘남북공존’을 수용하면서 남북한 유엔동시가입(1991.9.17), 남북기본합의서의 채택(서명: 1991.12.13, 발효: 1992.2.19) 등에 응했다고 볼 수 있다.

참고자료

· 1. 국문자료
· <단행본>
· 권혁범 외, ꡔ한반도와 통일문제ꡕ, 대왕사, 2002.
· 구영록, ꡔ한국과 햇볕정책: 기능주의와 남북한 관계ꡕ, 법문사, 2000.
· 김대중, ꡔ공화국연합제ꡕ, 학민사, 1991.
· 김만흠 외, ꡔ한국의 언론정치와 지식권력ꡕ, 당대, 2003.
· 김병오, ꡔ민족통일과 남북연합ꡕ, 여강출판사, 2001.
· 김일영․조성렬, ꡔ주한미군 역사 쟁점 전망ꡕ, 한울아카데미, 2003.
· 남주홍, ꡔ한반도의 전쟁과 평화ꡕ, 학문사, 1999.
· 민병천, ꡔ평화통일론ꡕ, 대왕사, 2001.
· 박명서, ꡔ통일시대의 북한학 강의ꡕ, 돌베개, 1999.
· 박상철, ꡔ남북연합의 법적 성격과 전망ꡕ, 한국법제연구원, 1994.
· 박순성, ꡔ통일논의의 변천과정: 1945-1993ꡕ, 민족통일연구원, 1993.
· 박찬석, ꡔ남남갈등, 대립으로 끝날 것인가ꡕ, 인간사랑, 2001.
· 백영철 외, ꡔ21세기 남북관계론ꡕ, 법문사, 2000.
· 신지호. ꡔ북한의 ‘개혁․개방’ 과거․현황․전망ꡕ, 도서출판 한울, 2000.
· 심지연, ꡔ남북한 통일방안의 전개와 수렴ꡕ, 돌베개, 2001.
· 안병준, ꡔ탈냉전기의 국제정치와 한반도통일ꡕ, 법문사, 1993.
· 양현모 외, ꡔ남북연합의 정부․행정체제 국축방안ꡕ, 통일연구원, 2001.
· 여인곤 외, ꡔ남북연합 형성을 위한 주변 4국 협력유도 전략ꡕ, 통일연구원, 2001.
· 정경환, ꡔ민족분단과 통일문제ꡕ, 신지서원, 2002.
· 한승주, ꡔ남과 북, 그리고 세계ꡕ, 나남, 2000.
· 한용원, ꡔ통일 정책․교육론ꡕ, 대왕사, 2002.
· 국토통일원, ꡔ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ꡕ, 1989.
· 민족통일연구원, ꡔ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이론체계와 실천방향ꡕ, 1994.
· ______, ꡔ조국통일을 위한 전민족대단결 10대강령과 북한의 대남정책ꡕ, 1993.
· 민족화해범국민협의회, ꡔ민족화해와 남남대화ꡕ, 1999.
· 아태평화재단, ꡔ김대중의 3단계 통일론ꡕ, 1995.
· 연합뉴스, ꡔ북한연감ꡕ, 2002.
· 통일교육원, ꡔ통일문제 이해ꡕ, 2002.
· ______, ꡔ북한문제 이해ꡕ, 2002.
· 통일부, ꡔ대북정책 어떻게 추진되고 있나ꡕ, 1998.
· ______, ꡔ통일백서ꡕ, 2002.
· ______, ꡔ남북대화ꡕ, 제67호, 2001.
· ______, ꡔ통일교육기본지침서ꡕ, 2002.
· ______, 통일원, ꡔ남북기본합의서 해설ꡕ, 1992.
· ______, ꡔ남북한 통일 대화 제의 비교ꡕ, 1993.
· <논문․보고서․신문기사>
· 김근식,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 : 회고와 전망”, ꡔ한국과 국제정치ꡕ, 제18권2호,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2002.
· 길정우,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방안: 포괄적 논의를 위한 시론”, 통일연구원 제29차 국내학술회의 ꡔ한반도 냉전구조 해체방안(Ⅰ)-장기․포괄적 접근전략ꡕ 발표논문, 1999. 2. 26.
· 김재홍, “한국의 대북정책”,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통일전략포럼 세미나 주제논문, 1999. 4 .22
· 남궁영, “민족공동체 통일방안: 평가 및 시사점”, 한국통일포럼 세미나 주제논문, 2000. 7. 15.
· ______, “대북정책의 국내정치적 갈등: 쟁점과 과제”, 국가전략, 제7권 4호, 2001.
· 리영희․김남식, “특별대담: 6.15 공동선언문의 의미와 한반도 현실”, ꡔ시사저널ꡕ, 2000. 6. 29.
· 문정인, “김대중정부의 햇볕정책 2년 : 이상과 현실”, ꡔ평화논총ꡕ, 아태평화재단, 2000.
· 박건영, “대북정책의 새로운 접근”, ꡔ국제정치논총ꡕ, 한국국제정치학회, 1998.
· 박상철, “남북연합과 북한의 느슨한 연방제 통일방안 연구”, 새시대전략연구소 심포지엄 주제논문, 2001
· 백영철 편, “분단을 넘어 통일을 향해: 한국통일포럼(남)․사회정치학회(북)․남북해외학자 통일회의 5년 자료집”, 건국대출판부, 2000.
· 우성대, “대북정책에 대한 국민적 합의 형성방안”,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제2차 통일문제 세미나 주제논문, 2001
· 이장희, “평화통일을 위한 한미군사관계의 법적 조명-한미행정협정개정을 재촉구하면서”, 아시아사회과학연구원, 1998.
· 임혁백, “남북화해시대의 남남갈등 해소방안”,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제41차 지역협력분과위 특강자료, 2001. 4. 24.
· 장공자, “대북정책에 대한 남남갈등 해소방안”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통일문제 대토론회 주제논문, 2001. 10. 24.
· 정경환, “통일문제의 기본인식과 대북정책방향”, ꡔ통일전략ꡕ, 창간호, 한국통일전략학회, 2001.
· 전현준, “대북 햇볕정책의 당위성과 그 성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전문직업인 초청간담회 특강자료, 2002. 4. 11.
· 정지웅, “힘의 변화에 따른 남북한 통일정책의 분석”, ꡔ통일안보연구ꡕ, 경기대 통일안보연구소 창간호 논문집, 2001.
· 정천구, “남북정상회담이후 국민 대화합 방안 모색-화해협력정책에 대한 국민지지 확보방안을 중심으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민족화해협력특위 제4차 회의 주제발표문, 2001. 5. 15.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데이터로 본 대북정책”, 2001.
· ______, “대북정책에 대한 국민참여 확대와 합의 형성방안”, 2003. 6.
· ______, “햇볕정책: 비전과 도전”, 2002. 4. 12.
· 통일부, “남북관계현황과 대북정책 추진방향”, 2002. 3.
· ______, “국민의 정부 5년 평화와 협력의 실천”, 2003. 2.
· 2. 영문자료
· <단행본>
· Bandow, Doug. Tripwire: Korea and U.S. Foreign Policy in a Changed World, Cato Institute, 1996.
· Cumings, Bruce, The Origines of the Korean War: Liberation and the Emergence of Separate Regimes 1945-1947, Princeton: Princeton Press, 1981.
· ______, The Origines of the Korean War: Vol.Ⅱ: The Roaring of the Cataract 1947-1950, Princeton: Princeton Press, 1990.
· Harrison, Selig S., Korean Endgame: A strategy for Reunification and U.S. Disengagement, Princeton and Oxford: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02.
· Haas, MIichael, The Functionalist Approach to Korean Reunification, New York: Praeger Publishers, 1989.
· Manfred W. Wenner, The Yemen Arab Republic: Development and Change in an Ancient Land, Boulder: Westview Press, 1991.
· Oberdorfer, Don, The Two Koreas : A Contemporary History, Washington, Basic Books , 2001.
· T.V.Paul and John A.Hall, International Order and the Future of World Politics,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9.
· Party History Research Institute under the Central Committee of the Workers‘ Party, History of Revolutionary Activities of the Great Leader Comrade KIM IL SUNG, Pyongyang, 1983.
· <논문․보고서․성명서․신문기사>
· Bandow, Doug, “Old Wine in New Bottle: The Pentagon`s East Asia Security Strategy Report”, Policy Analysis No.344, May 18, 1999.
· Birth, A. H., “Approaches to the Study of Federalism,” Political Studies, Vol.XIV, No.1, 1966.
· Harrison, Selig S., “Time to Leave Korea,” Foreign Affairs, March/April, 2001.
· Joint Press Conference by U.S. President George W. Bush and R.O.K. President Kim Dae-Jung, March 7, 2001. (http://usinfo.state.gov)
· Laney James and Shaplen Tason, “How to Deal With North Korea,” Foreign Affairs, March/April, 2003.
· National Defense Panel, “Transforming Defense : National Security in the 21 Century,” December 1, 1997.
· Rice, Condoleezza, “Promoting the National Interest,” Foreign Affairs, Vol. 79, NO.1(January/ February 2000).
· Ricks, Thomas E., “For Pentagon, Asia Moving to Forefront”, The Washington Post, May 26, 2000.
· Rumsfeld, Donald H., “Security of Defense,” Annual Report to the President and Congress, Department of Defense, 2002.
· US-ROK Joint Communique, “32nd Republic of Korea-United States Security,” 2000.
· White House, “A National Security Strategy of Engagement and Enlargement,” 19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