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제의 효과에 대하여 서술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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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22.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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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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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과목명: 채권각론
주제: 해제의 효과에 대하여 서술하시오

목차

I. 서론

II. 본론
1. 계약의 실효
2. 원상회복
3. 손해배상
4. 기타 효과

III. 결론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I. 서론
민법은 제544조 이하에서 다양한 해제 사유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서 당사자 일방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때에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하고, 최고한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은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민법 제544조). 한편,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해서 이행 불능에 빠진 경우 채권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민법 제546조).
해제를 하게 되면 각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해서 원상회복을 해야 할 의무를 진다(민법 제548조). 계약이 해제되면 당사자의 계약 이행 의무는 소멸하게 되고, 이미 이행한 것은 원상회복을 할 의무가 있다. 다만, 계약을 해제하더라도 손해배상청구는 유효하게 할 수 있다(민법 제551조). 아래에서는 계약 해제의 효과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하겠다.

II. 본론
1. 계약의 실효
계약을 해제하게 되면 계약은 소급적으로 실효되기 때문에 계약에 정한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 된다. 따라서 채권과 채무는 소멸하게 된다.

참고 자료

민법
홍문사, 지원림, 2020.2.20. 민법강의 제17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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