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교원평가제의 현황과 문제점 및 개선방안

소개

교육행정 및 경영 수업에 제출한 레포트로 보도자료 등 여러 자료를 참고하여 교원평가제의 현황과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해 자세히 작성하였습니다.

목차

1. 현행 우리나라의 근무성적평정제도
1) 근무성적평정제도의 개념
2) 근무성적평정제도의 한계점
3) 근무성적평정제도의 개선 방향

2. 새로운 교원평가제의 도입
1) 교원평가제도 개선 방안의 핵심
2) 교원평가 시범운영
3) 교원평가의 문제점
4) 교원평가제 개선방안

본문내용

학부모와 학생이 참여하는 교원평가제가 작년 11월부터 전국 초중고 48개교에서 시범실시를 하고 있다. 교육계는 교원평가제 도입과 시범실시 문제로 내내 시끄러웠다. 학부모단체, 시민단체 등에서는 부적격 교사를 판별할 수 있는 방안을 강화하도록 제의하고 있으며, 교원단체에서는 비전문가인 학생과 학부모의 평가 참여를 거부하고 있는 등 각계가 다른 의견으로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이미 OECD에서는 교원 정책에 대한 권고로서 우리나라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근본적인 대안으로 교원평가제의 도입을 권장한 바 있다. 이것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무엇일까? 왜 기존의 근무성적평정제가 아닌 능력개발형 개선 교원평가제의 도입이 제시된 배경은 무엇일까?
교원평가제란 교육현장에서 교육에 종사하고 있는 구성원들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는 제도로 이에는 현행의 근무성적평정제도가 있다. 이 제도는 객관성·공정성이 부족하고 교원들의 능력개발에 도움을 주지 못한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써 공정한 평가체계를 구축하고자 마련된 개선 교원평가제도가 있다.
과연 시범운영중인 개선 교원평가제는 현행 교원평가인 근무성적평정제도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을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1. 현행 우리나라의 근무성적평정제도
1) 근무성적평정제도의 개념
현재 우리나라에서 실시되고 있는 교원 평가는 교육 공무원 승진 규정에 근거한 경력 평정, 근무 성적 평정, 연수 성적 평정, 각종 가산점 평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 가운데에서 대개 교원 평가라고 하면 근무 성적 평정을 지칭한다고 할 수 있다.
근무평정제도란 교사의 직무수행 능력과 업적을 판정하고 기록하는 절차 곧 구성원의 과거 및 현재의 성취를 그의 환경ㆍ배경에 비추어 평가하고 조직을 위한 장래의 잠재력을 판정하는 절차이다. 1969년 12월 4일에 공포된 대통령령 4393호 ‘교육공무원승진규정’에 의하여 교육공무원을 평정하도록 하고 있다. 근무성적평정의 결과는 교감이나 교장 승진 예정자를 결정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참고자료

·  윤정일 외 공저 : 교육행정학원론(개정3판), 학지사, 2005
·  노종희 공저 : 교육행정학, 문음사, 1997.
·  한국교육개발원 : http://www.kedi.re.kr/
·  교육인적자원부 2005년 11월 18일 보도자료
·  동아일보, 조선일보 2005년 5월 3일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