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멸시대 지방대학의 위기와 지원방안 및 대책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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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지방이 사라진다
2. 지방 대학 위기 원인
3. 지방 사립대학 위기 현황
4. 지방대학 위기 극복 방안 정책
5. 대학 위기대응을 위한 대학-지자체 상생협력 방안
6. 대학 발전을 위한 규제․권한 발굴

본문내용

2. 지방 대학 위기 원인
.학령인구 감소와 정부 구조조정 정책
- 학령인구 감소 대두에 따른 정부의 대학 구조조정 정책 추진
- 고등교육의 균형발전을 위한 노력보다는 시장 논리에 따른 구조조정으로 지방대학 중심으로 정원 감축
- 2003년 대비 2022년 입학정원은 총 19만 명 감소(29.2%). 수도권 대학은 3만 4천 명(15.5%) 감소에 그쳤지만, 지방대학은 15만 6천 명(36.2%)이나 감소
- 지난 10년간 입학정원 감축률 지방대(12.5%), 수도권 대학(3.0%), 지방 전문대(38%), 수도권 전문대(19.1%)
- 전체 대학 입학정원에서 수도권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3년 33.7%에서 2022년 40.3%로 6.6%p 상승. 구조조정을 거치면서 수도권 중심 심화

지방 대학 위기의 근본 원인
.학령인구 감소 대두에 따른 정부의 대학 구조조정 정책 추진
- 1980년 졸업정원제(1987년 폐지) _ 입학 정원 확대, 대학의 양적 팽창
- 1989년 사립대 등록금 자율화 조치
- 1995년 대학설립 준칙주의 도입(2005년까지 80개 대학 개교, 입학정원 7만 3천여 명 증가)
- 1996년 ‘신교육체제 수립을 위한 교육개혁보고서‘_ 2003년 이후 신입생 미충원 예측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