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공직선거법의 제정 및 개정연혁

소개

복잡하고 개정이 잦은 공직선거법의 제정과 개정과정을 요약하여 정리하였다. 개정연혁은 의미있는 개정이 있었던 경우를 중심으로 설명하였다

목차

제목: 공직선거법의 제정 및 개정연혁
Ⅰ.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의 제정
Ⅱ. 공직선거법의 개정연혁
1. 제2차 일부개정(1995.4.1)
2. 제3차 일부개정(1995.5.10)
3. 제5차 일부개정(1995.12.30)
4. 제7차 일부개정(1997.1.13)
5. 제8차 일부개정(1997.11.14)
6. 제10차 일부개정(1998.2.6)
7. 제11차 일부개정(1998.4.30)
8. 제12차 일부개정(2000.2.16)
9. 제14차 일부개정(2001.7.24)
10. 제15차 일부개정(2001.10.8)
11. 제17차 일부개정(2002.3.7)
12. 제19차 일부개정(2003.10.30)
13. 제20차 일부개정(2004.3.12)
14. 제21차 일부개정(2005.8.4)

본문내용

1994. 3. 16. 기존의 ｢대통령선거법｣ 등 4개의 선거관련법이 통합되어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이 제정되었으며, 2005. 8. 4. 제21차 일부개정으로 그 명칭이 ｢공직선거법｣으로 변경되었다.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의 제정은 깨끗하고 돈 안드는 선거를 구현하기 위하여 선거에 있어서 부정 및 부패의 소지를 근원적으로 제거하고, 국민의 자유롭고 민주적인 의사표현과 선거의 공정성을 보장하며, 각종 선거법을 단일법으로 통합함으로써 선거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등 선거제도의 일대 개혁을 통하여 새로운 선거문화의 정착과 민주정치의 실현을 위한 것이었다.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지금까지 별개의 선거법 체계로 되어 있던 ｢대통령선거법｣·｢국회의원선거법｣·｢지방의회의원선거법｣·｢지방자치단체의장선거법｣을 하나의 단일법으로 통합함.
(2) 선거일을 법정화하여 대통령선거는 그 임기만료일 전 70일 이후 첫 번째 목요일, 국회의원선거는 그 임기만료일 전 50일 이후 첫 번째 목요일, 지방자치단체의 의원 및 장의 선거는 그 임기만료일 전 60일 이후 첫 번째 목요일에 하도록 하되, 선거일이 공휴일이거나 선거일 전일 또는 그 다음 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각각 그 다음 주의 목요일로 하도록 함.
(3) 공무원 등이 입후보할 경우 선거일 전 90일까지 그 직에서 사임하도록 하되,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에 있어 국회의원이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하는 경우와 지방자치단체의 의원 및 장의 선거에 있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의원 및 장이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하는 경우는 제외함.
(4) 선거운동의 공영제를 확대하여 선거벽보 비용, 합동연설회 개최비용 등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후보자의 부담을 최소화함.
(5) 후보자 및 그 배우자와 연설원은 선거운동기간 중에 각각 자동차와 확성장치를 사용하여 도로변, 시장 등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에서 횟수에 제한없이 연설을 하거나 대담을 할 수 있도록 함.

참고자료

· 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2004
· 이창희 외 3인공저, 달라진 정치관계법, 명진인쇄공사, 2004
· 임재주 외 1인공저, 개정 공직선거법 알아보기, 동양그래픽, 2006
· 정일섭, 한국지방자치론, 대영문화사, 2006
· 진정구, 통합선거법 바로알기, 삼우사, 2002
· 한기찬 외 3인공저, 선거법 바로알기, 나라i넷, 2000
· 황남기, 헌법, 찬글, 2004
· 현대사회연구소, 지방의회선거 사례연구Ⅱ, 1991
· 행정자치부, 우리 지방자치가 걸어온 발자취, 지방자치변천사료집, 2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