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선거제도에 관한 一考

최초 등록일
1999.11.04
최종 저작일
199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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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선거제도의 정치적 효과
2. 선거구 크기district magnitude의 문제
3. 선거구 획정방법apportionment rule의 문제
4. 전망 및 대안



본문내용

선거구크기와 선거구획정방법은 전술한바와 같이 상호연관이 되며 선거결과의 왜곡효과를 상승시키고 있다. 특히 우리 나라에서는 어떤 특정 집단에 유리하게 혹은 기득권을 가진 양집단에 유리한 방향으로 이들의 왜곡효과가 이용되어 왔다. 15대 대선을 위한 선거법이 아직 완전히 결정되지 않은 상황이지만 당분간 이론적으로 평등하거나 지지자의 지역적 편중 효과를 감소시킬 선거법이 나오리라 예상하기는 쉽지 않다. 물론 선거제도의 선택이 정치적 문제가 아니라는 주장에는 반론이 많겠지만 보다 합리적이고 평등한 선거제도가 도입될 필요가 있음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 특히 현행 선거법에서는 1구1인제를 하는 한 선거구 획정의 문제는 해결될 수 없는 문제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대안은 비례선거제의 강화뿐인데, 전국 단일 규모의 선거구획정보다는 스페인과 같은 상이한 크기의 선거구 획정이 필요하다고 본다. 5인이상의 상이한 선거구 획정만이 선거구 획정의 문제에서 제기되는 지역대표의 문제가 상쇄될 수 있을 것이며 동시에, 득표율과 의석률의 비례성도 올릴 수 있을 것이다. 또 2개의 투표를 각각 지역구와 주명부에 투표하는 독일과 같은 2tier system도 고려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어떤 선거제도를 모방하기 보다는 외국것을 도입한다하더라도 기존의 한국적 상황이 가져온 특수한 폐해들을 치유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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