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론] 지방교부세

최초 등록일
2003.01.08
최종 저작일
20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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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지방교부세의 의의와 기능
1. 지방교부세의 의의
2. 지방교부세의 기능

Ⅱ. 총액결정방식
1. 고정비율방식과 변동비율방식의 비교
2. 총액결정방식의 변천

Ⅲ. 지방교부세의 종류
1. 보통교부세
2. 특별교부세
3. 증액교부금

Ⅳ. 교부금의 배분방식 및 절차
1. 배분방식
2. 기준재정수요액의 산정 및 부정
3. 기준재정수입액의 산정 및 부정
4. 보통교부세의 교부결정

Ⅴ. 재정인센티브 및 패널티제도
1. 재정인센티브제도
2. 재정패널티제도

Ⅵ. 문제점 및 개선 방안
1. 교부세율의 상향 조정
2. 법정교부방식의 개편
3. 지역간 균등화 기능
4. 특별교부금의 운용개선
5. 교부금 산정방식의 합리화

Ⅶ.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지방교부세의 의의와 기능

1. 지방교부세의 의의
지방교부세제도란 지방자치단체의 부족한 재원을 보전해 주고 지방자치단체간의 재정력 불균형을 시정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제도로 그 사용에 아무런 조건을 첨부하지 않는 일반적인 재정지원금제도이다. 지방교부세제도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교부하여 그 재원을 조정함으로써 지방행정의 건전한 발전을 기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지방교부세법 1조). 다시 말하면 지방자치 단체간의 재원의 균등화와 지방자치단체가 계획적인 행정 집행을 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보장하는 것을 제도의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에 내포되어 있는 본 제도의 구체적 의의는 세 가지 측면에서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지방자치단체에 부여된 기능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조달할 수 없는 경우 중앙정부가 부족재원을 보전해 주기 위한 제도이다. 즉, 포괄적 재원조달 능력을 지닌 중앙정부가 자신이 확보한 재원 중 일부를 이전시킴으로써 상대적으로 재원조달능력이 취약한 지방정부의 재정여건을 개선하려는 것이다.
둘째,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에는 경제력 및 재정력의 격차가 존재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재정력의 불균형에도 불구하고 지방서비스의 공급수준에 있어 과도한 지역간 격차가 존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모든 국민에게 최저수준(civilminimum) 이상의 서비스를 공급하지 못하는 경우 형평성의 저하 및 경제적 비효율성이 발생한다. 지방교부세는 지역간 재정력격차와 이로 인한 서비스 수준의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공급되는 균등화보조금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보통교부세의 배분 액을 결정함에 있어 기준재정수요액에서 기준재정수입액을 차감한 차액, 즉 재원부족액을 기준으로 배분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셋째, 조세행정면에서 우월한 지위에 있는 중앙정부가 징수하고 있지만 지방교부세의 재원은 실제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원적 성격이 강하다. 취약한 지방재정을 보완하고 지역간 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교부금제도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자주성을 침해하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

참고 자료

지방재정학 / 김종순
지방재정조정제도와 재원배분 / 이계식
지방재정론 / 오연천
지방재정론 / 강인재 외
http://www.sahack.or.kr/201.html
http://www.jachi.co.kr/tax/tax_menu_05.htm
http://www.yesan.chungnam.kr/sub02/cyber_main0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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