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선거제도

소개글

정치
정치학
한국의 선거제도
선거
선거제도

목차

I. 서론
1. 선거의 개념과 의의
2. 선거의 중요성과 기능

II. 선거제도
1. 원칙
1) 보통선거
2) 평등선거
3) 직접선거
4) 비밀선거
5) 자유선거
2. 선거제도의 의미
1) 광의의 선거제도
2) 협의의 선거제도

Ⅲ. 선거제도의 종류
1. 선거구제도
1) 소선거구제
2) 대선거구제
2. 의석배분방식을 기준으로 하는 선거제도
1) 다수대표제
2) 소수대표제
3) 비례대표제

IV. 한국의 선거제도
1. 한국 국회의원 선거제도의 변화
2. 한국의 대통령선거제도
1) 직선제
2) 단순다수제

V. 결론

본문내용

1. 선거의 개념과 의의

선거(選擧)는 고대 그리스 ․ 로마의 도시국가나 게르만 부족사회에서도 실시되었으나, 근대 민주주의가 발달하여 의회제도가 보급됨에 따라 국민의 대표기관인 의회를 구성하기 위한 불가결의 수단으로서 그 중요성을 가지게 되었다. 그러나 오늘날 선거는 의회제도가 올바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수단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민의를 대표하고 있다는 구실하에 지배를 정당화시키는 조작도구가 되어 버리는 경향이 있다. 여기에 국민의 의사를 어떻게 의회를 의사로 대표시킬 것인가 하는 수단으로서의 선거의 중요성이 있다. 따라서 의회제도 운용의 성패는 선거의 방법 여하에 달려있다.
정치에 참여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정당 활동, 이익집단을 통한 활동, 시민운동, 촛불시위, 파업 등에 참가하거나, 혹은 혁명가담, 쿠데타, 폭동, 테러, 협박과 같은 과격한 행위도 정치참여의 한 부분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민주정치 하에서 일반 국민의 정치참여의 첫 번째 시작은 바로 선거권을 행사하는 것일 것이다. 선거를 통해서 국민들은 의회와 정당, 국가에게 권력을 부여하며, 무력 대신 선거를 통해 정치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민주정치이다. 따라서 선거야말로 대의민주정치 하에서는 가장 유력한 직접적이고 공식적인 수단이다. 즉 선거라는 것은 다양한 정치참가의 하나의 수단에 지나지 않는 것처럼 생각될 수 있으나 현대의 간접적 민주주의 하에서는 그것이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그리고 가장 직접적인 정치참가의 수단으로 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선거를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한다.

참고 자료

강원택, 한국의 선거 정치, 푸른길, 2003
이현우,「정당투표제도의 정치적 효과」한국정치학회 총선분석 특별회의, 2004
정영재, 선거제도의 변화와 그 정치적 효과, 영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4
김현우, 한국국회론, 을유문화사. 2001
http://www.assembly.go.kr/ 대한민국 국회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