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의 기본권 규제 조항 관련 쟁점 및 과제

최초 등록일
2019.11.21
최종 저작일
20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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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의 기본권 규제 조항 관련 쟁점 및 과제"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공직선거법의 기본권 규제 조항
1. 선거권 및 피선거권 침해
2. 선거운동의 자유 제한
3. 장애인의 참정권 제한
4. 선거운동 관련 환경권 침해
5. 조사권 관련 인권 침해

Ⅲ. 기본권 보장 및 규제완화를 위한 법률 개정 현황

Ⅳ. 참정권과 선거의 공정성의 균형적 보장을 위한 향후 과제

Ⅴ. 결 론

Ⅵ. 참고 문헌

본문내용

Ⅰ. 서 론
2013년 2월 18일 천주교인권위원회의 공직선거법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가 있었다. 집행유예 선고를 이유로 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은 기본권을 침해한 부당한 입법이라는 것을 주요지로 한 것인데 이는 기본권 침해의 최소성의 원칙을 무시한 부당한 선거권의 박탈이냐, 자신의 행위에 대한 응분의 대가이자 선거의 공정성 및 형벌집행의 실효성 확보냐는 두 개의 논리와 가치 중 어느 쪽이 더 우선적으로 보호되어야 할 권리인가에 대한 헌재와 사회적 판단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공직선거법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자가 범한 범죄의 유형이나 경중을 가리지 않고 일률적으로 선거권을 제한하고 있는 것이라 지적하고 부당하게 제한된 선거권을 돌려달라는 의지이기도 하다. 사실 이외에도 공직선거법과 관련된 인권, 기본권 침해 조항 논란은 꾸준히 있어왔다. 선거 때마다 불거져 나온 선거권과 피선거권 규제의 불합리성, 장애인 참정권의 보장, 조사권 발동과 관련한 개인정보 유출 등 공직선거법 개별 조항들에 대한 헌법소원이나 법률개정운동 등이 인권단체와 장애인단체를 중심으로 계속되어 오고 있는 것이다. 공직선거법 제1조는 국민이 국가 기관의 구성원으로서 정치 활동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권리 즉, 참정권 중 가장 기본적 권리인 선거와 관련한 전반적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기본법으로의 성격을 천명한 것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공직선거법을 둘러싼 기본권 침해 논란이 계속되어 온다는 것은 입법자의 과도한 재량권이 행사되었거나 입법의무를 행하지 않은 데서 온 인권침해, 법익침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반증이라 할 수 있다. 이에 공직선거법에서 기본권 규제 조항과 관련한 쟁점사항을 살펴보고 개인의 기본권과 공익실현 간 법익의 조화로운 균형을 위해 어떠한 해결방안이 있는지 모색해보고자 한다.

Ⅱ. 공직선거법의 기본권 규제 조항
1. 선거권 및 피선거권 침해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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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현, 정홍식. (2012) 사이버선거운동의 자유화 및 사이버선거범죄에 대한 공직선거법상 형사제재의 대응 : SNS를 중심으로, 법학연구 제46권
윤영미, (2009) 선거규제의 불명확성에 대한 검토 - 공직선거법의 공무원에 대한 중립의무규정들을 중심으로
구해성, (2011) 수형자 선거권 제한의 위헌성 -헌법재판소 2009. 10. 29. 선고 2007헌마 1462 결정에 대한 판례 연구
조소영, 세계헌법연구 제13권 제1호, 공직선거법상 인터넷 관련 규제에 대한 헌법적 검토
이부하, (2012) 일감법학 제21호,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시 확성장치 소음제한기준에 대한 헌법적 평가
기현석, (2011) 공직선거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결성향 분석
강효국, (2009) 공직선거법의 문제점과 개정방향
2001. 8. 30. 99헌바92, 2000헌바39, 2000헌마167․168․ 199․205․280(병합),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93조 제1항 위헌소원 등
2004. 3. 25. 2002헌마411,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8조 위헌확인
2004. 12. 16. 2004헌마376,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6조 제3항 위헌확인
2008. 7. 31. 2006헌마711,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2009. 5. 28. 2006헌마285, 공직선거법 제70조 제6항 등 위헌확인
2009. 10. 29. 2007헌마1462,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제2호 위헌확인
2011. 12. 29. 2007헌마1001, 2010헌바88, 2010헌마173ㆍ191(병합),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 등 위헌확인
2013. 2. 15.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회 결정, 선거권 연령기준 관련 의견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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