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행정계약

소개

행정계약 레포트 입니다.
깔끔하게 서론 본론 결론으로
나누어 정리하였습니다.

목차

Ⅰ. 행정계약의 의의
1. 행정양약의 개염
2. 행정행위와의 구별
3. 합동행위와의 구별

Ⅱ 행정계약의 존재의의
1. 현대행정과 행정계약
2. 지방자치와 행정계약
3. 사회정책과 행정계약

Ⅲ. 비권력 행위의 중요성과 행정계약
1. 문제의 소재
2. 종래의 행정법학과 비권력적 행정
1) 프랑스 행정법의 경우
2) 독일의 행정법의 경우
3) 미국의 행정법의 경우
4) 일본 행정법의 경우

Ⅳ. 행정계약의 종별
1.행정계약의 당사자에 의한 분류
1) 행정주체간의 계약
2) 행정주체와 사인간의 계약
3) 사인간의 계약
2. 행정계약의 법률관계에 의한 분류
1) 공법상 행정계약
2) 사법상 행정계약

Ⅴ. 행정계약의 특색
1. 행정계약상 특색의 의의
2. 계약성립(체결)상 특색
1) 법치행정의 특색
2) 계약당사자의 특색
3) 계약내용상 특색
4) 계약절차상 특색
5) 계약형식상 특색
3. 계약효력상 특색
4. 계약실행상 특색
5. 계약의 변경․소멸상 특색


1) 행정계약의 변경
2) 행정계약의 해제 및 해지
6. 구제절차상 특색
1) 행정계약과 손해배상
(1) 지체상금에 의한 손해배상액의 예정
(2) 행정계약상 손해발생과 위험부담제도
2) 행정계약과 쟁송
(1) 행정계약상 쟁송의 성질
(2) 행정심판전치주의의 적용

Ⅵ.행정계약에 있어서의 문제
1. 행정계약의 평가의 문제
2. 행정상의 계약과 법치주의
1) 행정상의 계약의 관념
2) 행정계약과 법률의 근거
3. 행정계약과 기본권

Ⅶ. 결논

본문내용

Ⅰ. 행정계약의 의의

행정계약이란 행정주체가 행정활동의 수단으로서, 타행정주체 또는 사인과의 사이에 체결하는 계약을 널리 지칭한다.

1. 행정양약의 개염

원래 행정계약(centrat administratif), 공법계약( ffentliches vertrag)라고 하는 말은, 공법·사법의 이분론이라든가 절차법상의 행정재판소제도의 독립을 배경으로, 프랑스·독일에서 형성되고 정부계약 (Government Contract )라는 말은 영·미 등에서 사용되어온 것이라고 한다.
그런데 행정목적을 위해 계약방식이 사용되는 것은 각국에서 공통이지만, 공법계약이라든가 행정계약이라고 하는 특수한 카테고리로서 공법적규율에 복하느냐의 여부는, 각국가의 행정소송제도라든가 법이론과의 관련에서 한결같지는 않다고 한다.
이를테면, 프랑스에서는 독일에서 행정처분으로 구성되는 「공기업의 특허」, 「공물사용의 특허」, 사법계약이라고 하는 「공토목도급계약」이나 납품계약 등이 행정계약으로서 구성되어 있음과 같다.


2. 행정행위와의 구별

행정계약은 당사자의 대등성을 전제로 하는 점에서 행정행위와 구별된다. 또한 행정계약은 계약이라고 하는 점에서는 일반의 사인간의 계약과 다를 바 없으나, 기술 한 바와 같이, 행정부의 활동으로서 국민의 재산 세금을 사용하고, 사인의 행정에의 의존도의 증대, 국가권력을 해경으로 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민주적인 법적통제를 필요로 하는 점에서 사안간의 계약에는 없는 특별한 법리가 인정되는 것이다.

3. 합동행위와의 구별

더우기, 행정계약은 쌍방당사자의 반대방향의 의사표시가 합치하는데서 성립하는 것이므로, 복수당사자의 동일방향의 의사표시의 합치에 의해 성립하는 공법상의 합동행위(공공조합의 설립 등)와 구별된다.

참고자료

· 학술지 우암논총, 1996, 홍성각
· 일반행정법(상) 제9판(2002) 석종현저 삼영사
· 행정법(Ⅰ) 제3판(1997) 한견우저 홍문사
· 엠파스 지식검색(공법상계약, 공법상계약 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