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행정계획 요약자료

최초 등록일
2010.05.10
최종 저작일
20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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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행정계획`에 대한 요약 자료 입니다.
각종 기본서 및 수험서를 바탕으로 직접 요약한 자료입니다.
요약 리포트나 수험생에게 도움이 될거 같아서 올립니다.

목차

Ⅰ. 행정계획의 의의

Ⅱ. 행정계획의 법적 성질
1. 학설의 입장
2. 판례의 입장
3. 소 결

Ⅲ. 행정계획의 구속정도에 따른 분류
1. 자료제공적 계획
2. 영향적 계획
3. 규범적 계획

Ⅳ. 행정계획의 효과
1. 효력발생요건으로 고시․공람
2. 효력의 내용(구속효)
3. 집중효

Ⅴ. 행정계획의 사법심사
1. 문재의 소재
2. 계획의 구조
3. 계획재량

Ⅵ. 국민의 권리구제 수단
1. 항고소송
2. 계획보장청구권
3. 손해배상청구권

본문내용

◆ 행정계획 ◆

Ⅰ. 행정계획의 의의
판례에 따르면 행정계획이란, 행정에 관한 전문적․기술적 판단을 기초하여 특정한 행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서로 관련되는 행정수단을 종합․조정함으로써 장래의 일정한 시점에 있어서 일정한 질서를 형성하기 위하여 설정된 활동기준이라 한다.

Ⅱ. 행정계획의 법적 성질
1. 학설의 입장
(1) 입법행위설 : 행정계획은 국민의 권리․자유에 관계되는 일반․추상적인 규율을 정립 하는 행위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이 아니다.

(2) 행정행위설 : 행정계획 중에는 특정인의 법률상 이익에 직접적인 변동을 가져오는 행정계획이 있고 이 경우에는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이다.

(3) 혼합행위설 : 행정계획이 규범요소와 개별행위의 요서의 양면을 갖는 행위형식, 즉 규범과 개별행위의 혼합물이라는 견해이다.

(4) 독자성설 : 행정계획이 법령에 따라 특정인의 법익의 변동을 초래하면 이는 행정처분 으로 보아야 하지만, 그 강학상 성질은 행정행위와 다른 독자적 행위형식으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이다.

(5) 개별검토설(복수성질설) : 계획의 법적 성질을 계획마다 개별적으로 검토하여 항고소송 대상의 여부를 판단하는 견해로 다수설의 입장이다.

2. 판례의 입장
(1) 처분성을 인정한 판례 : 판례는 도시계획결정과 관련하여 “(구)도시계획법 제12조 소정의 도시계획결정이 고시되면 도시계획구역 안의 토지나 건물소유자의 토지형질 변경, 건축물의 신축, 개축 또는 증축 등 권리행사가 일정한 제한을 받게 되는 바 이런 점에서 볼 때 고시된 도시게획결정은 특정 개인의 권리 내지 법률상 이익을 개별적이고 구체적으로 규제하는 효과를 가져오게 하는 행정청의 처분이라 할 것이고, 이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하였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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