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양도담보

소개

안녕하세요
이 글은 양도담보의 전체를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조사한 글입니다
부족하지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하구
모두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아 참 그리고 목차가 너무 길어서 마지막에
추가로 목차작성 폐이지 있으니까 걱정 안하셔두 됩니다^^

목차

I.양도담보의 의의
1.개념
2.양도담보와 환매권매매
1)공통점
2)차이점
3.담보물의 소유권귀속의 법률관계
1)담보설정시부터 청산시까지의 소유권귀속
2)채무변제와 등기말소
3)청산시의 소유권이전
4)처분정산에 의한 실행

II.양도담보의 작용
1.사회적작용
1)동산저당양도의 실현
2)형성과정에 있는 재산권의 담보화

III.양도담보의 법률적 형성
1.가등기담보법 설정 전의 법률적 형성 및 규율
1)법률적 형성에 관한 학설 및 판례
2)양도담보의 유형
3)판례에 의한 양도담보의 규율의 변천
2.가등기담보법 제정 후의 법률적 형성

IV.양도담보권의 설정
1.양도담보설정계약
2.양도담보권의 공소시효
1)목적권리의 이전
2)공소시효

Ⅳ.양도담보권의 대내적 효력
1.양도담보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1)양도담보권의 범위
2)목적물의 범위
3)물상대위
2.목적물의 이용관계
1)목적물의 점유와 이용
2)이용관계의 법률적 형성
3.양도담보권자의 의무
1)양도담보권의 의무
2)설정자의 의무

Ⅴ.양도담보권의 대외적 효력
1.변제기 도래 전의 처분의 효력
2.설정자에 의한 처분의 효력
1)처분의 가부
2)제3자가 취득하는 권리
3.일반채권자와의 관계
1)양도담보권자의 일반채권자와 설정자와의 관계
2)설정자의 일반채권자와 양도담보권자와의 관계
4.제3자에 의한 파산
1)양도담보권자의 청구권

Ⅵ.우선변제를 받는 효력
1.양도담보권의 실행
1)실행통지
2)청산
3)소유권취득
4)소유권취득의 저지

본문내용

I.양도담보의 의의
1.개념
소비대차와 더불어 담보계약을 한 때에 담보부동산의 소유권을 채권자에게 이전해 두고 채무이행이 있을 때에 그 소유권을 다시 이전받기로 약정한경우를 가리켜 양도담보라고 한다. 민법 제607조와 제608조 및 가등기담보법의 규제가 행해진다.
첫째, 양도담보에는 소비대차 및 그에 종속되는 담보계약이 존재한다.
둘째, 양도담보에서는 담보권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채무자로부터 채권자에게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 된다.
셋째, 채권자는 양도담보권을 갖는다.
넷째, 채권자가 채무의 변제를 받으면 양도담보권이 소멸하고,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담보계약시 에 했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해 주어야 한다.
다섯째,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양도담보권자는 담보권을 실행하여 만족을 얻는다.
여섯째, 채권자가 청산금을 지급하기까지 채무자는 채무액을 변제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2.양도담보와 환매권부매매
1)공통점
양도담보와 환매권부매매는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부동산소유권을 이전해 주지만, 양도인에게 돈이 마련되면 그 부동산을 되찾을 수 있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갖는다.

2)차이점
법적 구성 및 법률효과 면에서 커다란 차이가 있다.
첫째, 양도담보에서 등기부상 양수인은 양도담보권이라는 담보물권을 취득할 뿐이다. 환매권부매매에서는 양수인은 진정한 매수인으로서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며, 매도인에 대하여 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다.
둘째, 양도담보에 대하여는 가등기담보법이 적용된다. 환매권부매매에 관해서는 민법 제590조 내지 제595조가 적용된다.
셋째, 양도담보에서는 소비대차의 차용금반환채무가 존재하며, 채무자가 이 채무를 변제하는 때에 양도담보가 소렴하여 등기말소청구를 할 수 있다. 환매군부매매에서는 소비대차계약이 없기 때문에 채권. 채무의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
넷째, 양도담보권자는 피담보채무의 변제기가 경과한 때로부터 10년이 경과하기전 까지 채무를 변제하고 등기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환매권부매매에서는 부동산의 환매기간은 약정에 의해 정해지며, 그 기간은 5년을 넘지 못한다.
다섯째, 양도담보권자로부터 다시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은 제3자는 선의인 경우에만 소유권을 취득하고, 악의인경우에는 양도담보권만을 이전받는다. 환매군부매매에서는 환매등기가 행해진 때에만 그 부동산을 양수받은 제3자에 대하여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다.

참고자료

· 물권법(이영준 박영사,2003)
· 물권법(이은영 박영사 2004)
· 물권법(김상용 법문사 2003)
· 물권법(곽윤직 박영사 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