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부동산 이중양도 정리

소개글

민법총칙의 부동산 이중양도에 대한 요약 정리 발제입니다. 효과와 특히 제1매수인 구제방법에 대하여 작성했으며, 이중양도의 유무효 여부 및 전득자와의 관계, 명의신탁 법리 등도 아울러 포함되어 있습니다.

목차

Ⅰ. 의미

Ⅱ. 이중양도의 유효성
1. 민법 제103조 사회질서 위반행위의 유형화
2. 부동산 이중양도의 경우
(1) 사적자치의 원칙
(2) 부동산 이중양도의 반사회성 (요건)
(3) 사안적용

Ⅲ. 무효인 이중양도의 효과 (제1매수인 구제책)
1. 문제의 소재
2. 학설의 태도
(1) 제746조 적용제한설
(2) 이중양도의 반사회성을 부정하려는 견해
3. 판례의 태도
(1) 채권자 대위권 행사
(2) 판례의 모순
(3) 채권자 취소권 및 불법행위 인정 여부
4. 사안 적용
5. 전득자(제3자)와의 문제

Ⅳ. 이중양도 법리의 확장
1. 명의신탁
2. 기타

Ⅴ. 참고문헌

본문내용

I. 의미

부동산의 이중양도란 동일한 부동산에 관하여 둘 이상의 매수인에게 이중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민법이 물권 변동에 관해 형식주의를 취하므로 가능한 현상을 말한다. 다시 말해 매도인이 동일한 목적물을 2인 이상의 매수인에게 2중으로 매매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매도인 갑이 어떤 건물을 을에게 매도하고 이전등기가 완료되기 전에 병에게 매매한 경우를 말하는 것인 바, 아래의 사례가 부동산 이중매매의 사례이다.

甲은 자기 소유의 건물을 乙에게 매도하고 매매대금을 지급받고 건물의 열쇠를 乙에게 주었으나, 아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않고 있었다. 이 사실을 안 丙은 부동산 값이 많이 오르자 적극적으로 甲에게 해당 부동산을 자신에게 팔 것을 권유하였고, 甲도 이에 찬성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丙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이러한 부동산 이중양도의 경우, 논점은 두 가지로 좁혀질 수 있다. 즉 첫째는 甲과 丙 사이에 이루어진 매매계약 등의 법률행위가 유효한 지의 여부이며, 둘째는 乙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을 받을 수 있는 지에 대한 것이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이 두 가지 논점을 중심으로 그 의미와 효과 및 판례를 살펴볼 것이다.

한편 이중양도로서 문제되는 것은 대부분 이중매매이지만, 그 밖에 매도된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매도된 부동산 위에 근저당권을 설정받은 경우, 채무담보를 위한 가등기 및 본등기를 경료받은 경우, 상속재산의 협의분할 등도 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II. 이중양도의 유효성

1. 민법 제103조 사회질서 위반행위의 유형화

부동산 이중양도에 있어서는, 그 반사회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민법 제103조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민법 제103조는 강행규정에 위반하지 않더라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면 무효임을 천명하고 있다. 즉 민법 제103조는 법의 이념의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내용을 규정하는 이른바 일반조항인 것이다.

참고 자료

지원림 著「민법강의」
김형배 著「민법학강의」
김준호 著「민법강의」
이병준 著「민법사례연습」
이은영 著「민법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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