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은 100억원의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이 어음을 을에게 주었다. 을은 배서를 하여 병에게

소개글

상법
주제:
[사례 1]
갑은 100억원의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이 어음을 을에게 주었다. 을은 배서를 하여 병에게, 병은 배서를 하여 정에게. 정은 배서 없이 무에게 어음을 주었다.
이 경우 지급일에 무가 갑에게 지급제시를 하였으나 갑이 지급을 거절했다면 무가 어음금을 청구할 수 있는 대상은 누구이며 그 이유는 무엇인가? [15점]

[사례. 2]
A는 B의 중고휴대전화를 10만원에 구입하기로 하고 약속어음을 주기로 했다. 그런데 B가 A에게 재미로 약속어음에 어음금액을 100만원으로 적어주기를 요청했고, A는 B의 제안에 따라 자신이 발행하는 약속어음의 어음금액을 100만원을 해서 B에게 약속어음을 주었다.
B는 A에게 받은 약속어음을 사정을 모르는 C에게 주었고, C가 만기일에 A에게 약속어음의 지급을 요청한다면, A는 C에게 10만원을 지급하면 되는가? 아니면 약속어음에 적힌 100만원을 지급해야 하는가?
A는 C에게 얼마를 지급해야 하는지와 그 이유를 정리하세요. [15점]

목차

[사례. 1]
1_문제의 소재
2_배서란
3_약속어음을 배서양도할 수 있는가
4_배서 없는 양도의 효력

[사례.2]
1_문제의 소재
2_약속어음의 요건
3_통정허위표시
4_A는 C에게 얼마를 지급하면 되는가

[참고문헌]

본문내용

[사례. 1]
1_문제의 소재
약속어음은 발행인이 일정한 금액을 일정한 시기에, 일정한 장소에서 지불할 것을 약속하능 어음을 말한다. 약속어음은 유가증권의 일종이고 불요인성, 문언성, 요식성, 제시성, 환수성 등의 속성을 가진다는 점에서는 환어음과 비슷하다. 그러나 약속어음은 지급약속증권이라는 점에서 환어음과 본질적으로 다르다. 환어음은 지급위탁증권이기 때문이다. 약속어음은 발행인과 수취인이 있으면 충분하다. 환어음처럼 따로 지급인이 없어도 된다. 약속어음은 그것을 발행한 자가 어음의 절대적인 지급의무자가 된다. 그러므로 원칙적으로 갑이 발행한 100억 원의 약속어음은 갑이 지급해야 한다. 그런데 사안에서 당초 갑이 약속어음을 발행해 준 사람은 을이었는데, 을이 배서를 하여 병에게, 병은 다시 배서를 하여 정에게 주었고, 정은 배서 없이 무에게 이것을 주었다. 갑은 자기가 약속어음을 준 사람이 아닌 무가 배서조차 없는 약속어음을 제시하면서 100억 원을 자신에게 줄 것을 요구하였으니 이를 거절하였다. 이 경우에 과연 무가 갑을 상대로 하여 100억 원을 받을 수 있는지, 그럴 수 없다면 무는 누구를 상대로 어음금 100억 원을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살펴보고자 한다.

참고 자료

어음법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시사경제용어사전; 약속어음
대법원 1997.7.22.96다12757
대법원 2017.8.18.선고2014다875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