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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권] 기본권론 기본권보호의무 기본권의 제한 기본권규정

기본권I. 기본권의 보장1.기본권 보장의 역사적 변천오늘날에는 보편화된 인권이나 기본권이란 개념이 등장한 것은 근대 사회에 들어와 서였다. 근대 이전의 사회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모두 철저한 신분제 사회였다. 세계 성인이라 추앙받는 소크라테스가 살았던 시대는 노예제 사회였고 아테네에도 노예들이 있었다. 어디선가 읽기를 소크라테스는 두 가지를 신에게 감사드렸는데 하나는 노예가 아니라 자유민으로 태어난 것이었고 또 하나는 여자가 아니라 남자로 태어났다는 사실이었다 한다. 소크라테스의 제자인 아리스토텔레스도 정치학에서 "태어날 때부터 이미 종류가 다르게 지배하도록 되어 있는 집단과 지배받도록 되어 있는 집단의 사람들이 있다."고 하면서 "사람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도구가 필요한데 도구들 중에는 생명이 있는 것과 생명이 없는 것이 있다."고 하여 노예를 살아있는 재산이라고 보고 타인에게 양도하는 것도 정당하다고 보았다. 그런데 그 앞에서 이런 사회 제도를 부정하려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잘못된 생각이라고 공격하는 것으로 보아 당시에도 노예제도에 대하여 비판적인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인간이라면 누구나 갖는 인권의 개념은 서유럽에서 계몽주의적인 자연법론과 사회계약설 등 근대적인 사회 사상이 발전하면서 나타난 천부인권사상에 기초를 두고 있다. 이러한 사상이 종이나 인쇄술의 발달과 함께하며 널리 파급되면서 절대 군주의 폭정에 대항하는 시민혁명으로 발전하게 되었고, 권리장전이나 인권선언의 형식을 빌려 보편화되었으며 근대적인 각국 헌법이 제정되면서 성문화되었다. 기본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적 권리란 뜻으로 인권과 같은 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 물론 오늘날에는 인간은 피부색이나 종교, 성별을 불문하고 누구나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이 보편적으로 자리 잡고 있다. 그러나 현실은 이념과는 많이 다르다. 아직도 세계 도처에서 비인간적인 고문과 차별이 존재하고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동물적인 생존을 강요당하고 있다.2.헌법 제10조우리나라 현행 헌법다. 제24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 제26조 1항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제34조 5항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물론 이러한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 측면은 제한 할 수 없다."고 되어 있다. 이 경우에 무엇이 본질적 측면이고 아닌지를 구별하기는 쉽지 않다. 이래서 법의 해석이 필요하다. 헌법 제37조 ②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국민의 알 권리, 특히 국가 정보에의 접근의 권리는 우리 헌법상 기본적으로 표현의 자유와 관련하여 인정되는 것으로, 그 권리의 내용에는 자신의 권익보호와 직접 관련이 있는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이른바 개별적 정보공개청구권이 포함되고, 이러한 개별적 정보공개청구권에 대하여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법률이 1998. 1. 1. 시행될 때까지 그 제한에 관한 일반 법규가 없었던 것이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특히 수사기록에 대한 정보공개청구권의 행사는 때에 따라 국가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및 공공복리라는 국가·사회적 법익뿐만 아니라 당해 형사사건에 직접·간접으로 관계를 가지고 있는 피의자나 참고인 등의 명예와 인격, 사생활의 비밀 또는 생명·신체의 안전과 평온 등의 기본권의 보장과 충돌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그 행사는 이러한 국가 사회적 법익이나 타인의 기본권과 상호 조화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정당성을 가지나, 구체적인 경우에 수사기록에 대한 정보공개청구권의 행사가 위와 같은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하여 그 공개를 거부하기 위하여는 그 대상이 된 수사기록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 검토하여 그 어느 부분이 어떠한 법익 또는 기본권과 충돌되는지를 주장 입증하여야만 할 것이고, 그에 이르지 아니한 채 하고 형벌로서의 사형은 이와 같은 목적달성에 필요한 정도를 넘어 생명권을 제한하는 것으로 목적의 정당성, 그 수단으로서의 적정성 피해의 최소성 등 제 원칙에 반한다.(3) 기본권의 제한1) 언론의 자유가 민주주의 발전에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민주주의는 만민평등에 기초한다. 지배하는 자 와 지배당하는 자가 따로 있지 않고, 현명한자와 어리석은 자가 따로 있지 않다는 것이다. 누구나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다는 믿음에서 출발한 것이 민주 정치다. 그래서 고대 아테네에서는 민회에서 국가의 중요 정책을 결정했고, 모든 공직을 추첨으로 선출하고 윤번제를 시행했던 것이다.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은 건전한 상식에 의존하며 누구나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올바른 판단을 하기 위한 정보는 충분하게 주어져야 한다. 아무런 정보도 제공되지 않고, 또는 왜곡된 정보만이 제공된다면 아무리 현명한 자도 올바른 판단을 내리기는 어려울 것이다. 모든 정보가 신속 정확하게 전달되고, 그러한 정보에 대한 해석과 판단이 자유롭게 표현될 수 있을 때만이 비로소 민주 정치가 원활하게 작동될 수 있을 것이다.2) 언론의 자유의 법적 근거는 어떤 것이 있을까?헌법 제21조① 모든 국민은 언론 출판의 자유와 집회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② 언론 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 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③ 통신 방송의 시설기준과 신문의 기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④ 언론· 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언론 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3) 언론 자유와 국가 안전보장을 위한 국가 기밀의 누출 금지는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을까?국가보안법상의 간첩죄에 대상이 되는 국가기밀이라 함은, 순전한 군사기밀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사상 등 각 분야에 걸쳐서 우리나라의 국방정책상 북한공산집단에게 알리지 아니하거나 확인되대군인에 해당한다. 이 사건 심판기록에 편철된「병역처분자료 통보」에 의하면 1994년부터 1998년까지 5년간 현역병입영대상자 처분을 받은 비율은 81.6%에서 87%(보충역은 4.6%에서 11.6%, 제2국민역은 6.4%에서 9.8%, 병역면제는 0.4%에서 0.6%)까지 이르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우리나라 남자 중의 80%이상이 제대군인이 될 수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와 같이 전체 남자 중의 대부분에 비하여 전체 여성의 거의 대부분을 차별취급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법적 상태는 성별에 의한 차별이라고 보아야 한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1999. 12. 23. 98헌마363)(2) 대학교원과 초중등교원의 차별 합헌 판례대학의 교수는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 구성원의 지위에 있는 교사와는 다를 뿐 아니라 업무수행면에서도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활동을 본령으로 하는 초중등학교 교원과는 달리 대학생을 상대로 한 교육활동 및 개인적 학문연구를 그 본령으로 하고 있으므로, 대학의 교수에게는 교육위원직 겸직을 허용하고 초중등학교 교원에게는 이를 금지하는 이러한 차별은 합리적인 것이어서 헌법상의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헌법재판소 1993. 7. 29. 91헌마69)(3) 국공립 사대와 사립사대 졸업생 차별 위헌 판결국공립사범대학 등 출신자를 교육공무원인 국공립학교 교사로 우선하여 채용하도록 규정한 교육공무원법 제11조 제1항은 사립사범대학졸업자와 일반대학의 교직과정이수자가 교육공무원으로 채용될 수 있는 기회를 제한 또는 박탈하게 되어 결국 교육공무원이 되고자 하는 자를 그 출신학교의 설립주체나 학과에 따라 차별하는 결과가 되는 바, 이러한 차별은 이를 정당화할 합리적인 근거가 없으므로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어긋난다. (헌법재판소 1990. 10. 8. 89헌마89)(4) 법관 정년의 직위별 차별은 합헌법관의 정년을 직위에 따라 대법원장 70세, 대법관 65세, 그 이외의 법관 63세로 하여 법관 사이에 약간의 차이를 두고 있는 것으로,한할 수 없는 것이지만 그것이 종교적 행위로 표출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대외적 행위의 자유이기 때문에 질서유지를 위하여 당연히 제한을 받아야 하며 공공복리를 위하여서는 법률로써 이를 제한할 수도 있다. (대법원 1995.4.28. 선고 95도250 판결: 세칭 ‘승리제단’ 교주가 신도들로부터 헌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은 것을 사기죄로 처단한 사례)기독교 재단이 설립한 사립대학에서 일정 학기 동안 대학예배에 참석할 것을 졸업요건으로 하는 학칙을 정한 경우, 헌법상 종교의 자유에 반하는 위헌 무효의 학칙이 아니다. (대법원 1995.4.28. 선고 95도250 판결)(3) 언론 출판 집회 결사 의 자유(헌법 제21조)① 모든 국민은 언론 · 출판의 자유와 집회 ·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② 언론 · 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 · 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③ 통신 · 방송의 시설기준과 신문의 기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④ 언론 · 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언론 · 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4) 학문과 예술의 자유헌법 제22조 제1항, 제21조 제1항에서 기본권으로 보장되는 문학에 있어서의 표현의 자유도 헌법 제21조 제4항, 제37조 제2항에서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에 따라 형법에서는 건전한 성적 풍속 내지 성도덕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243조에서 음란한 문서를 판매한 자를, 제244조에서 음란한 문서를 제조한 자를 각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문학작품이라고 하여 무한정의 표현의 자유를 누려 어떠한 성적 표현도 가능하다고 할 수는 없고 그것이 건전한 성적 풍속이나 성도덕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형법규정에 의하여 이를 처벌할 수 있다. (대법원 1995.6.16. 선고 94도2413 판결)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 위반의 죄는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있다.

사회과학| 2011.11.04| 17페이지| 무료| 조회(230)

기본권, 기본권보호의무, 기본권의 제한, 기본권보장, 기본권론, 기본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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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지] 설문지 작성 절차&방법&설문지 조사

설문지 작성 방법1. 설문지의 의의설문지는 통계조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설문지는 원칙적으로 스스로가 자신의 의견을 기입할 수 있도록 작성된 조사표라고 할 수 있다. 설문지를 이용한 조사는 사회조사, 여론조사, 교육연구조사 등에 있어서 매우 광범위하게 이용된다. 설문지는 연구조사과정에서 조사목적에 맞는 유용한 자료를 수집하는 수단이며, 이를 통해 얻어진 자료를 분석하여 조사의 결론에 도달하는 중요한 부분이다. 따라서 설문지를 작성할 때는 조사목적에 맞는 필요한 정보, 자료의 종류와 측정방법, 분석의 내용과 방법까지를 고려하여 신중히 작성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이들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설문지에 대한 기본지식이 갖추어져야 하는 것은 당연할 것이다. 그럼 이제부터 설문지의 개념부터 차근차근 들어가 보도록 하겠다.2. 설문지의 개념사회조사의 대부분은 우리가 측정할 수 없는 개념을 설문지를 통해서 계량화함으로써 통계분석이 가능하게 된다. 질문지란 연구자가 조사하고자 하는 일련의 질문들을 체계적으로 담고 있는 작은 책자로서, 응답자에게 배포하여 스스로 기입하게 하는 것이다. 질문지라는 용어는 때로는 설문지, 질문서 등의 용어로도 사용되고 있다.질문지를 사용하는 가장 큰 목적은 모든 응답자들에게 동일한 형식으로 질문하게 함으로써 측정의 오차를 최소화하는 데 있다. 그리고 표준화된 질문지는 응답자로 하여금 빠른 시간 안에 쉽고 정확한 응답을 할 수 있게 한다. 질문지 작성은 조사의 성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로 질문지의 작성이 잘못되면 조사목적에 부합되는 자료를 얻을 수 없고, 분석결과 또한 잘못될 수밖에 없다.3. 설문지 작성과정설문지는 아무리 뛰어난 전문가라 하더라도 한 번 작성된 초안으로 의도된 자료를 얻을 수는 없다. 설문지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설문지를 작성하기 위한 단계를 정해놓고, 각 단계별로 수시로 문제점을 파악하여 수정 보완해 나가야 나중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을 미리 줄이거나 막을 수 있게 된다.설문지를 작성하기 위한 일반적인 단계는 통해서 얻어지게 된다. 따라서 질문지를 만드는 데는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필요하다.(5) 질문지가 일단 만들어지면 인사말과 응답요령을 준비한다.(6) 질문내용을 검토 보완한 후 사전조사를 실시한 후 질문지를 재수정한다. 사전조사를 통하여 질문지의 내용의 타당성, 조사상의 문제점 등을 알아 볼 수 있다.(7) 가능하면 부호화를 위한 지침이나 사전에 부호화의 틀을 마련하는 것이 좋다.(8) 마지막으로 질문지를 보기 좋은 모양으로 인쇄한다. 인쇄를 할 때는 약 20%의 여유를 가지고 하는 것이 좋다.5. 설문지 작성 시 고려 사항⑴ 가치중립성질문을 만드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조사자의 가치판단을 배제하고 중립적인 질문이 되도록 질문을 만드는 것이다.⑵ 균형성상반된 의견이 있을 수 있는 질문을 할 경우에는 어느 한 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같은 비중으로 다루어 주어야 한다. 예를 들면 "교사가 체벌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이러한 질문은 균형성을 잃은 질문이다.이러한 질문은 "교사의 체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등으로 바뀌어야 한다.⑶ 응답범주폐쇄형의 질문의 경우, 응답범주간의 거리가 동일하도록 해야 하며, 상반되는 응답 간에는 균형이 유지되도록 보기를 주어야 한다. 예를 들면 "아주 잘함, 잘함, 보통, 못함" 등으로 응답범주가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균형을 잃고 있으므로 "아주 못함"이라는 응답범주를 추가해야 한다. 일부 정치단체의 경우 불순한 목적아래 다음과 같은 항목을 만들어 조사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는 조사결과의 신뢰성이 매우 낮다고 볼 수 있다.⑷ 질문은 간결하고 명료해야 한다. (간결성, 명료성)⑸ 질문은 응답자의 교육수준을 고려하여 사용하되 쉬운 단어를 사용해야 한다.⑹ 한 문항은 한 가지 내용만을 묻도록 하고, 복합적인 질문은 피해야 한다. 두 가지 이상의 질문을 한 문항으로 묶어서 하게 되면, 응답에 어려움을 느낄 뿐 아니라 분석에서도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⑺ 가정을 전제로 한 질문이나 규범적으로 분명한 정답이 할 사항들 중에서 일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자.1) 신상에 관한 상세한 질문사람은 누구나 남에게 알리고 싶지 않은 비밀의 부분이 있게 마련이다. 신상에 관한 상세한 질문은 자칫 응답자의 감정을 건드려 정확한 답변을 얻기가 어렵다. 특히 한국 사람은 사회적 지위나 학력은 사실보다 높이는 반면 수입은 줄이는 경향이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그러나 일반적으로 설문지에는 인적사항을 조사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인적사항은 응답자의 성별, 나이, 주거지, 출신지, 교육수준, 직업, 소득수준 등을 말한다. 이러한 인적사항을 조사하는 이유로는 본 조사에서의 항목을 인적사항별로 분할하여 비교하고자 한다거나, 또는 조사된 표본이 모집단을 정말로 대표할 수 있는 지를 검토하고자 할 때 이용된다.인적사항에 관한 설문들은 설문지의 마지막 장에 두는 것이 좋다. 예를 들어 교육수준에 관한 설문은 저학력 응답자들을 기분 나쁘게 할 수 있는데, 만약 본 조사 항목에 들어가기 전에 기분이 나빠진다면 응답오류 및 부실기제의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인적 사항 중 소득수준과 같은 것은 신뢰적인 측정이 어렵다. 따라서 결과분석 시에 꼭 필요한 사항이 아니라면 설문에 포함시키지 않는 편이 좋다. 만약 꼭 응답자의 소득을 알아야 하는 경우에는◆ 월 소득이 얼마입니까 ? --------만원-------와 같이 직접 기입하도록 하는 것보다는◆ 월 소득이 다음의 범주 중 어디에 속 하십니까 ? ( )①100만 원 이하 ②100-150만원 ③150-200만원 ④200-250만원 ⑤250만 원 이상과 같이 선택형으로 하는 것이 좋다.2) 편견이 들어있는 질문설문 중에는 본의 아니게 편견이 들어가기가 쉽다. 설문내용이 일부응답의 한쪽 면만을 부각시키는 경우를 예를 들면,◆ 일반시민 대다수를 위하여 지하철파업은 법적으로 금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예( ) 아니오( )와 같은 설문이다. 이는 지하철노조 파업을 법적으로 금지해야 한다는 응답을 유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설문◆ 지하철파업은설문은 다음과 같이 바꿀 수 있다.◆ 현 대통령이 장관의 인선 시, 다음 항목 각각에 대하여, 어느 정도 중요시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①아주중요하게 ②중요하게 ③보통 ④중요하지 않게 ⑤전혀 중요하지 않게1. 행정경험 ① ② ③ ④ ⑤2. 도덕성 ① ② ③ ④ ⑤3. 인화력 ① ② ③ ④ ⑤4. 개인적 신분 ① ② ③ ④ ⑤5. 출신지역 ① ② ③ ④ ⑤7. 설문지의 형식설문지의 문항은 크게 나누어서 자유응답식과 택일 식으로 구분된다. 자유응답 식은 응답자가 생각하는 바를 자유롭게 문장으로 표현하는 방법이고, 택일 식은 이미 마련되어 있는 몇 개의 내용 중에서 선택하여 응답하도록 하는 방법이다. 설문지는 많은 경우에 택일식의 형식을 쓰고 있는데, 이는 응답률을 높이고 자료처리를 하는데 편하기 때문이다.그러나 이 경우에 있어서 선택항목들은 연구 장의 주관이나 좁은 경험영역에 머무르기 쉬우므로 이를 타당하게 꾸미기 어렵다. 따라서 예비조사를 통하여 예상되는 선택 항목을 구상해야한다. 예를 들어 학생들의 편식에 대한 연구를 하는 경우에는 '네가 좋아하는 음식의 이름을 써라', '네가 싫어하는 음식의 이름을 써라'와 같은 자유응답 식 질문에 의하여 사전조사를 하고, 여기에 나타난 반응결과를 분석한 뒤 선택 식 항목을 작성하는 것이 좋다.조사연구자가 질문의 형식은 조사의 종류와 비용과 시간에 따라 결정되게 된다. 일반적으로 질문의 형식은 폐쇄형과 개방형으로 구분되지만 많은 경우에 폐쇄형과 개방형의 절충방법이 사용되고 있다.(1) 자유응답 식자유응답 식은 제한 자유응답 형과 무제한 자유응답 형으로 구분된다. 제한 자유응답형의 예를 들면, '현 학제를 찬성하는 이유 중 가장 중요한 것 하나를 써주시오' 또는 '두 가지만 써주시오' 하는 식으로 제한되는 경우이고, 무제한 자유응답 식은 '생각나는 대로 항목별로 써주시오' 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자유응답 식은 응답자가 대답하기도 어렵고 자료처리 하기도 어려운 단점을 가지고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의견을 청취한다거나, 사전조사의 스트체크리스트는 무제한으로 해당사항을 체크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경제생활 영역에서 선생님의 문제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절실히 느끼는 것을 모두 체크하여 주십시오.① 교직보다 경제적으로 나은 것이 있지만 교직에 머물고 있다.② 가족을 부양하는 일 때문에 행동에 지장이 많다.③ 학생들 앞에 나서기가 부끄럽도록 의복이 남루하다.이와 같은 항목이 20개가 있다면 이들 중에서 자기에게 해당되는 것은 모두 체크하도록 한다.(4) 분류식분류식은 택일식의 일종으로 일정한 기준이나 표준에 따라서 설문항목을 분류하는 방법이다. 기준이나 표준으로서는 혐오, 찬부, 흥미, 태도가 된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다음에 여러 가지 형용사가 있다. 그것이 보다한국인을 적절히 표현하고 있는 것이면..............A일본인을 적절히 표현하고 있는 것이면..............B중국인을 적절히 표현하고 있는 것이면..............C라고 _______에 써넣어라.___재주 있는 ___조직적인 ___인내심 있는___비열한 ___교활한 ___낙관적인___침착한 ___민주적인 ___건실한___독창적인 ___책임감 있는 ___매력 있는___신뢰할 수 있는(5) 척도 식이 방법은 조사대상자에게 미리 정해 놓은 척도에 따라 결정하도록 요구하는 방법이다. 척도에는 3, 5, 7, 9 단계 등이 있으나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것은 5단계이다. 내용으로는 '대단히 찬성 한다', '찬성 한다', '찬성도 아니고 반대도 아니다', '반대 한다', '대단히 반대 한다' 와 같은 것 또는 '대단히 좋다', '좋다', '보통이다', '나쁘다', '대단히 나쁘다' 등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질문은 다음 예들과 같이 두 가지로 만들 수 있다.◆ 다음에 있는 질문마다 오른쪽에 있는 다섯 가지의 답 중 당신의 기분에 가장 알맞은 것을 골라 ○표 하시오.매우 나쁘다. 나쁘다. 보통이다. 좋다. 매우 좋다.① 형제끼리 싸움을 한다. |--------|--------|--------|-오.

사회과학| 2011.11.03| 9페이지| 무료| 조회(2,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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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션]옥션 성공 마케팅 분석

1. (주) 옥션의 선정 이유우리나라에 인터넷이 보급 된지는 그리 오래되지는 않았다. 하지만 그에 대한 열기는 엄청난 속도로 커지며, 놀라울 정도로 급성장하여 지금은 소위 ‘인터넷강국’이라 불리는 나라가 되었다. 이러한 흐름과 아울러 새롭고 다양한 개념들이 무수히 만들어졌고, 그 중 전자상거래라는 개념도 이 때 만들어지게 되었다. 물건을 직접적인 당사자끼리 만나서 판매와 구매를 하는게 당연하다고 여겼던 인식이 전자상거래의 탄생으로 인해 급속도로 바뀌게 되었고, 그 전의 구매방식과는 다른 편리함, 공간의 무제한, 시간의 절약 등의 여러 가지 장점들로 인해 현재는 일상생활의 일부가 되어 있다. 그러한 전자상거래 사이트 중에서 가장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곳이 옥션이다. 옥션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인터넷 경매 업체로서 부동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곳이다. 치열한 경쟁과, 변화의 조류가 가히 혁명적이라 불리는 e- 비즈니스에서 옥션의 성공과 전략은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한다.2. 기업 정보(1) 회사 개요옥션은 99년 12월 업계최초로 낙찰수수료를 부과하면서 확고한 수익기반을 마련, 건실한 경영의 틀을 마련했다. 특히 2000년 6월에는 코스닥을 통해 기업을 공개함으로써 대표적인 닷컴기업으로 인정받았고, 2001년 2월, 세계 최대의 인터넷 경매업체인 이베이를 대주주로 유치하면서 가장 성공적인 닷컴기업의 모델이 되었다.옥션은 언제 어디서나 누구든지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는 온라인 마켓플레이스를 구축한다는 전략 아래 건전하고 안전한 거래문화 확립을 위한 정책과 시스템을 강화하는 한편, 기존 오프라인상의 비효율적인 유통구조를 개선함으로써 옥션을 이용하는 판매자와 구매자 모두가 윈-윈(Win-Win)할 수 있는 가치를 부여하고 있다.옥션은 국내 전자상거래 발전의 주도적 역할을 수행함은 물론, 한발 앞선 사업전략과 보다 차원이 높은 고객만족서비스를 통해 한국을 대표하는 전자상거래기업으로서의 지위를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는 포부를 가지고 있다.(2) 회사 소개1) 회사명 : (주)2C 거래의 성장에 기인한다. 그리고 C2C수수료율 인상 또한 옥션의 매출액과 매출 총이익 향상에 크게 기여하였다. 옥션의 판매관리비는 경매성사금액과 매출액에 대한 비율에서뿐만 아니라, 절대금액 자체로도 감소했다. 판매관리비의 감소는 일반관리비의 효율적인 집행과 마케팅비용의 경제적인 사용에 기인한다. 옥션은 스톡옵션 비용과 유무형의 감가상각비 등을 포함해 약 19억원의 비현금성 비용을 인식했다.국내 최대 인터넷 경매관련 사이트로서 2001년 2월 eBay Inc의 100% 자회사인 eBay KTA LTD가 최대주주가 됨으로써 경쟁력 더욱 강화되었다. 국내에서 오프라인 경매에 비해 분명한 우위요인이 있으며 재고, 물류부담이 없어 안정적 수익모델로 평가되고 있다. 2001년 3분기에는 신용카드부정사용 근절조치로 전분기 대비 경매성사금액이 감소하여 영업손실이 확대되었으며, 투자유가증권감액손실 17억원으로 적자였고 2002년부터 회계기준을 변경 적용할 계획이어서 회계상 매출외형은 대폭 감소할 전망이다. 옥션은 언제 어디서나 누구든지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는 사이버상의 마켓플레이스를 구축한다는 전략 아래, 건전하고 안전한 거래문화 확립을 위한 정책과 시스템을 강화하는 한편, 기존 오프라인상의 비효율적인 유통구조를 개선함으로서 옥션을 이용하는 판매자와 구매자 모두가 윈-윈(Win-Win)할 수 있는 가치를 부여하고 있다. 옥션은 국내 이마켓플레이스(e-Marketplace) 발전의 주도적 역할을 수행함은 물론, 한 발 앞선 사업전략과 보다 차원 높은 고객만족서비스를 통해 한국을 대표하는 전자상거래 업체로서의 지위를 한층 강화해 나갈 것이다.옥션은 ‘아무도 가지 않은 길을 간다’라는 모토아래, 인터넷 경매라는 개념이 전무하던 때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도전적인 벤처정신과 우수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전자유통시장 개척에 힘쓰고 있다. 이러한 옥션의 성공에 힘입어, 최근 인터넷 경매업체는 과열경쟁이라 불릴 만큼 많이 생겨나고 있다. 하지만 후발업체들의 진입에도 옥션이 독점적인 지위유리한 경매이다.6) 우리들의 중고세상 : 구입한지 하루 된 물품부터 10년 넘은 골동품까지 모두 있는 곳이다.7) 옥션 모터스 : 신차, 중고차에서 자동차 용품까지 자동차에 관한 모든 것을 경매로 만날 수 있는 곳이다.8) 금융 플라자 : 은행, 보험 등의 업무뿐만 아니라 복권구매까지 인터넷으로 해결하는 코너이다.9) 부동산 플라자 : 부동산 맞춤경매 서비스로 각종 매물정보에서부터 법원경매까지 만날 수 있는 곳이다.10) 수입명품 Shop : 프라다, 구찌, 버버리 등 세계의 패션명품만을 모아 놓은 수입명품 경매 Shop이다.11) Gift Shop : 선물하기의 고민을 덜어드릴 수 있는 선물 아이템을 특화시킨 선물상품 경매 Shop이다.12) Golf Shop : 골프채, 골프용품 경매와 다양한 골프정보를 즐길 수 있는 골프전문 경매 Shop이다.13) Art Shop : 일반 예술품과 전문 업체의 예술품을 경매로 만날 수 있는 고품격 예술품 경매 Shop이다.14) 6개월 무이자 Shop : 모든 상품을 가격의 부담이 없는 신용카드 6개월 무이자로 구매할 수 있는 경매 Shop이다.(3) 경매 진행 절차우선 옥션 회원으로 가입해야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 먼저 회원이 구매하고 싶은 물품을 찾는다. 물품명을 클릭하면 [물품 상세정보] 페이지가 열린다. 상세 정보에 있는 내용을 확인하신 후 입찰 참여 버튼을 누르면 입찰 등록서가 나타난다. 입찰서에 원하는 가격과 입찰 수량 등을 기입하고 입찰서 제출 버튼을 누른다. 같은 물품에 연속 입찰할 수 없으며, 입찰 현황은 [My Auction]→[Buy]→[입찰]에서 확인하실 수 있다. 옥션에서는 현재 아래와 같이 최고 입찰가에 따라 최소 입찰폭이 책정된다.(단, 처음 입찰시에는 입찰폭이 적용되지 않는다.) 최소 입찰폭을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면 보다 낮은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다.【 옥션의 입찰가 책정 】～ 3,000원 미만100원3,000 ～ 5,000원 미만300원5,000 ～ 10,000원 미만500원10,0ction]→[나의 정보관리]→[나의 쇼핑 도우미] 코너에서 검색 조건을 등록한 후 "검색" 버튼을 누르면 원하는 물품들을 볼 수 있다. 관심물품 등록은 개개의 물품 경매를 선택해서 보는 기능인 데 비해 나의 쇼핑 도우미는 원하는 검색 조건에 해당하는 모든 경매를 볼 수 있다.(5) 제공서비스 및 제품구성【 옥션의 제공서비스 및 제품구성 】경매 아이템컴퓨터/가전/도서/음반/문구등 1,907개 카테고리550,000여 물품 (2001. 3월 현재)일반 경매회원이 등록한 상품을 카테고리 별로 경매Prtners Auction특정업체의 상품을 위해 별도로 개별코너를 마련해주는 경매- 입점업체 : 2000.3.31현재 12개 카테고리, 1500여개 업체 입점공동경매실시간 공동구매를 경매와 접합, 구매 수량이 늘어날수록 단가가낮아지는 경매10원 경매최신제품을 효과적으로 홍보 하기위해 기획된 이벤트경매코너로10원씩 입찰해소 미리 정해져 있는 상한가를 맞추는 경매1000원 경매더 많은 경매 참여 유도를 위해 경매의 시작가를 1,000원으로 한물품만을 모아 놓은 기획 코너묶음 경매모든 상품이 묶음 단위로 거래되는 곳으로 중소 상인이나 단체로물건을 구입하길 원하는 분들께 유리한 경매우리들의중고세상구입한지 하루된 물품부터 10년 넘은 골동품까지 모두 있는 곳옥션 모터스신차, 중고차에서 자동차 용품까지 자동차에 관한 모든 것을경매로 만날 수 있는 곳금융 플라자은행, 보험 등의 업무 분만 아니라 복권구매까지 인터넷으로해결하는 코너부동산 플라자부동산 맞춤 경매 서비스로 각종 매물정보에서부터 법원경매까지만날 수 있는 곳수입명품 Shop프라다, 구찌, 버버리 등 세계의 패션 명품만을 모아놓은수입명품 경매 ShopGift Shop선물하기의 고민을 덜어드릴수 있는 선물아이템을 특화 시킨선물상품 경매 ShopArt Shop일반 예술품과 전문 업체의 예술품을 경매로 만날 수 있는고품격 예술품 경매 ShopGolf Shop골프채, 골프용품 경매와 다양한 골프정보를 즐길 수 있는골프 전문 경매 Sho버사용료 형식의 월 회비를 2000년 6월부터 3만원～5만원까지 수령하고 있다.부가수수료는 지속적으로 고객의 높은 호응을 받고 있으며 특히 2001년 즉시구매 및 스페셜 경매 등 새로운 부가서비스가 개발되었으며 좋은 반응을 얻었다. 이외에 일반적으로 인터넷 회사들이 주요한 수익원으로 생각하는 광고매출에 대해서도 ㈜옥션은 실질 구매력이 있는 특화된 회원층을 두텁게 가지고 있으며, 이들의 잦은 사이트 방문과 높은 체류시간으로 인해 광고주들에게 양질의 전문화된 사이트로 평가받고 있다. 이처럼 ㈜옥션은 안정적 수익기반들을 가지는데 반해 이에 따른 비용 부담이 적음에 따라 높은 이익을 실현할 수 있으며 다양한 수익원을 계속적으로 창출할 수 있는 수익원 확장의 용이성을 가지고 있음에 따라 ㈜옥션의 향후 수익성이 더욱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7) 안정성, 보호장치 시스템옥션은 인터넷을 통한 신용카드 부정거래를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안전 시스템을 도입했다. 송금계좌실명제는 일정금액 이상의 물품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옥션이 판매자에게 물품대금을 송금해주는 과정에서 판매자의 신분을 재확인하는 시스템이다. 옥션은 금융기관과 연계, 예금주 실명확인을 거쳐 판매자의 회원정보와 물품대금의 입금계좌 정보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회원의 실명 정보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거래를 중단, 물품 대금 송금에 앞서 추가적인 실거래 확인작업을 진행한다5. 옥션 전략적 제휴(1) 전략적 제휴 현황【 옥션의 제휴 현황 】제 휴 부 문제 휴 업 체기 술Microsoft, Dell, Cintel금 융히까리 통신 캐피탈해외 제휴ebay물 류대한통운, 새한 정보 기술(주),CJ GLSBanking/전자결제농협, 국민, 외환, 조흥, 한미, 평화, 신한, 한빛, LG캐피탈, 삼성카드,BC, 국민카드, 외환카드, 다이너스, 아멕스, 신한카드, 평화카드Portal/Shopping하이텔, Intizen, 에스원, LG Home Shopping, Kans, 테크노 마트,Joins.com 이리 귀금.

경영/경제| 2011.11.03| 18페이지| 무료| 조회(4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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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헌법 필수요약 정리

헌법총론[1]헌법의 의의, 해석 특징헌법의 개념1. 헌법의 의의(1)헌법의 개념요소①국가의 종류·형태 : 정치적 공동체의 존재형태·존재양식에 관한 구성원의 총의②국가의 조직·작용 : 권력분립 → 수단③국민의 지위보장 : 기본권 보장 → 목적④근본규범 : 근본결단(2)국가와 국민의 관계①대립관계(결단주의) : 선재적 국가관 → 소극적·부정적·방어적 국가관②우호관계(통합주의)a. 국가는 국민총화(통합)이 구현된 상태b. 정치적 kosense가 형성된 상태, 무질서가 극복된 상태2. 헌법개념의 이중성 (정치적사실+정치관계를 규율하는 법규범)(1)사회학적 개념(정치적 사실로서의 헌법)①헌법을 법규범이 아니라 특정국가의 정치적 권력관계로 파악②F.Lassale -사실적 헌법은 법적 헌법의 기초이다R.Smend - 통합과정의 원리C.Schmtt-헌법제정권자의 정치적 결단(2)법규범으로서의 헌법①켈젠: 권력분립을 부인, 국가 = 법②캐기: 권력분립을 긍정 (실질적·기능적 권력분립), 국가와 법은 구별된다고 이해 → 현대적 법실증주의(3)헌법의 양면성Sollen성Sein성개념요소: 법학적 개념(합법성 중심)과정>결과 / 당위성, 규범성사회학적 개념(정당성 중심)결과>과정 / 정치성, 사실성(4) 학자옐리네크: 계몽적 법실증주의켈젠: 형식적 법실증주의스멘트: 통합주의 (중용주의)시미트: 결단주의(5) 헌법의 개념① 국가기관의 조직과 작용, 개인의 지위에 관한 법② 국가의 최고규범③ 통합과정의 질서④ 정치적 통일체의 종류와 형태에 관한 제헌권자의 근본결단(6) 기본권지위이론반사이익설양면성(이중성)3. 법규범으로서의 헌법개념의 연혁(1)고유한 의미①국가통치체제에 관한 기본사항을 정한 규범(존재형식 불문) - 질서유지가 중심이 되며, 기본권보장규범성이 없다②국가창설적 헌법 - 국가가 존재하면 함께 존재(2)근대 입헌주의 헌법(시민국가헌법 역사적 의미의 헌법)①의의: 국민의 기본권(천부적 자연권) 보장과 이를위한 수단으로서의 권력분립(권력통제)을 필수적인 요소로 하는헌법 (프랑스 인정금지사유a. 초헌법적한계:자연법,국제법의 일반원칙b. 헌법내재적한계i.법논리상-헌법존립의 근본가치ii.시기상-위기시,외국군점령시 등iii.방법상-헌법개정조항의 우회,무력화②실정헌법상의 한계a. 명시적 개정금지조항:제헌권자의 의사존중-개정불가(통설)i.2차개헌: 제1조의 개정금지를 천명ii.현행헌법 128조는개정금지조항이 아니고, 개정의 적용대상만을 제한한다b. 개정절차조항(헌법핵) - 경성헌법을 연성으로 개정은 불가하나 연성을 경성으로 개정함은 가능(Ehmke)c. 헌법핵(근본결단)에속하는 사항 &근거??i.헌법전문 - 전면개정 금지, 字句수정만이 가능ii.제1조 - 국민주권, 민주공화국iii.제5조 - 국제평화주의iv.제8조 - 복수정당제v.제10조 - 인간의 존엄과 가치, 천부인권적 기본권의 보장vi.제119조 - 사회적 시장경제질서d. 보론 - 독일기본법 79조 3항i.시미트의 이론에 기초(헌법핵과 헌법률을 구별) - 본조에 저촉되는 개헌을 금지ii.헌법재판소의 위헌심사의 근거조항iii.내용: 연방입법과정에의 각주의 참여, 기본법 1조의 원칙*연방제 - 이론상은 헌법률에 해당하나, 79조 3항이 규정③헌법개정의 한계를 명문으로 규정한 입법례 - Bonn기본법, 프랑스5공, 일본, 우리나라2차개헌(5)현행헌법의 개정절차①제안: 헌법개정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된다.(128조1항)②공고: 제안된 헌법개정안은 대통령이 20일이상의 기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129조)③국회의결, 국민투표a. 국회는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이내에 의결하여야 하며, 국회의 의결은 재적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130조1항)b. 헌법개정안은 국회가 의결한 후 30일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여 국회의원 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130조2항)④공포 - 헌법개정안이 제2항의 찬성을 얻은 때에는 헌법개정은 확정되며, 대통령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130조3항)⑤국민투표의 효력에 대한 이의소송:중앙선국가성)을 전제 - 자연법사상③방어적,소극적 자유권 - 자유권적 기본권 중심④기본권과 제도보장을 구별(4)평가①긍정적 측면a. 헌법의 정치적 성격,생성적 측면, 정당성 근거 등을 설명 - 국민주권 강조b.국가를 자유의 보장 수단으로 인식 - 기본권의 전국가성을 전제(자연법사상) → 외국인의 기본권 보장 근거c. 법규범간의 위계질서를 확립②부정적 측면a. 정세법학: 헌법의 규범성 경시 → 결단의 결과만을 중시하고, 과정·규범성을 무시b. 가치맹목성(가치중립주의) → 국민의 결단은 언제나 정당 → 국민의사를 빙자한 독재의 위험 → 방어적 민주주의의 발생원인이 된다c. 정치신학에 불과(Heller)d. 지나친 국기기능의 경시(기본권과 통치구조의 보완을 경시) - 현대복지국가, 생존권적 기본권의 설명이 곤란하다③보론a. 시예스적 요소: 헌법제정권력 무한계설 - 국민의 의사는 언제나 정당하다b.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의 단절c. 결단i.미시적, 찰나적인 특수상황의 이론이다 → 시미트의 중심은 자유주의!!ii.근본결단(시미트의 예시) : 민주주의, 공화제, 법치주의(기본권·권력분립) 연방제IV. 통합이론1. 역사적 배경(1)Weimar공화국의 혼란기 - 결단주의와 동시대(2)방법론적 기초 - 사회학적 헌법이론①신칸트주의의 극복a. 규범과 존재의 대립을 지양 b. 규범과 현실의 상호 관련성을 강조②국가와 헌법의 정신과학적 인식 (Litt): 국민의 정치적 무관심을 극복하는 참여·정신적 유대를 통한 통합 → 지속적·동태적 개념③프로테스탄티즘 (복음주의)a. 박애에 의한 공동체를 추구b. 자유의 전제가 되는 만인간의 자제와 협력을 통한 질서의 회복④헤겔의 단체주의, 변증법a. 부분은 전체를 위해, 전체는 부분을 위해b. 기본권의 양면성 이론: 부분(주관적 공권)과 단체(객관적 가치질서)의 조화2. 내용(1)국가①실질적국가론a. 국가에 대한 동적,기능적인 이해b. 국가선재설 부인 - 창설적 국가관②변증법적 국가관 (개방적, 교차적, 불가분적 국가관)a. 국가의 관념적 고정개념화 반. 현행헌법의 특색(1)序論 : 기본권보장강화 국회권한강화 헌법재판소의 설치(2)전문,기본원리상의 특색①상해임시정부의 법통승계,419저항정신②재외국민보호(5공신설)+국가의 의무조항 신설③국가의 통일정책수립,시행의무조항 신설④국군의 안전보장의무(5공신설)+정치적중립조항⑤정당의 조직 활동 뿐 아니라 목적도 민주적일 것을 요함(3)기본권조항①인간존엄 :기본적인권의 자연권성,불가침성의 재천명②자유권적 기본권a. 보안처분의 요건강화 /구속시 고지(본인),통지(가족)제도 신설b. 구속적부심사제 범위 확대c. 표현의 자유에 대한 허가제 검열제 부정d. 과학기술자의 권리보호를 신설e. 손실보상의 원칙을 "정당한 보상"으로③생존권적 기본권a. 최저임금제 실시b. 노동3권 보장범위의 확대c. 여자,노인 청소련 생활무능력자의 복지향상 보장d. 국가의 재해예방 노력의무 신설e. 쾌적한 주거 환경권신설f. 모성보호 규정의 신설④청구권적 기본권a. 민간인에 대한 군사재판 관할 죽소:군사시설에 관한 죄 삭제b. 군사법원으로 개칭,비상계엄하의 군사재판시에도 사형선고에는 상고허용c. 형사보상청구권 범위 확대d. 형사피해자의 법정신술권 신설 e형사피해자의 국가구조제도 신설(4)통치구조①국회a. 임시회소집요구 정족수를 1/3에서 1/4로b. 정기회의 회기 : 90일 -> 100일c. 국정감사권 부활d. 해임의결권을 해임 건의권으로e.예외적인 대통령 선출권②대통령a. 직선제,5년단임b. 국내거주요건 삭제,단독입후보시에도 1/3득표를 요c. 긴급권 약화d. 국민경제 자문회의 신설③법원a. 판사를 대법관과 법관으로 구분b. 대법관임명의 국회동의c. 법관임명은 대법원장이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거쳐서④헌법재판소 신설-권한쟁의 헌법소원 신설(5)지방자치,경제질서,헌법개정규정①지방자치의 실현②경제질서③헌법개정 일원화(6)문제점①형사피고인의 구속적부심 청구조항이 없음 ②형사피의자의 국선변호인 조항이 없음③선거연령의 법률유보 ④부통령제가 없음 ⑤부총리제 근거가 없음[2]북한헌법I. 연혁1제정 : 1948년 제정개발과 그 지원 등 필요한 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2항> 국가는 지역간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하여 지역경제를 육성할 의무를 진다.3항> 국가는 중소기업을 보호, 육성하여야 한다.4항> 국가는 농수산물의 수급균형과 유통구조의 개선에 노력하여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농, 어민의 이익을 보호한다.5항> 국가는 농, 어민과 중소기업의 자조조직을 육성하여야 하며, 그 자율적 활동과 발전을 보장한다.제 124 조 [소비자보호] 국가는 건전한 소비행위를 계도하고 생산품의 품질향상을 촉구하기 위한 소비자보호운동을 법률이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한다.제 125 조 [무역의 육성] 국가는 대외무역을 육성하며, 이를 규제, 조정할 수 있다.제 126 조 [사기업의 국, 공유화 또는 통제 등 금지] 국방상 또는 국민경제상 긴절한 필요로 인하여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영기업을 국유 또는 공유로 이전하거나 그 경영을 통제 또는 관리할 수 없다.제 127 조 [과학기술의 발전과 국가표준제도]1항> 국가는 과학기술의 혁신과 정보 및 인력의 개발을 통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노력하여야 한다.2항> 국가는 국가표준제도를 확립한다.3항> 대통령은 제1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문기구를 둘 수 있다.(1)의의①사유재산제,자유경쟁을 근간으로 하는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근간으로 통제경제요소를 보완(사회정의,복지를 실현하기 위해)②경제헌법: 경제문제를 헌법사항으로 편입③수정자본주의의 구체화인 경제질서(2)연혁①자유방임 - 모순노정 - "부분 사회화"②사회주의 계획경제와는 구별된다.(3)현행헌법상의 경제질서①헌법상의 경제조항: 제9장, 23조1항 22조2항 10조 34조 -건국헌법은 통제경제가 주축이었으나,2차개헌때부터 자유시장경제질서로②경제질서의 기본원리: 119조 1,2항a. 사적소유권보장:23조b. 자유경쟁적시장경제:119조1항c. 사회정의지향:119조2항憲決 "화재로인한 피해배상,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사건:우리경제는 사회적 시장경제임을 판시③경제질서의 기본당연시)

법학| 2011.11.03| 110페이지| 무료| 조회(477)

헌법, 헌법정리, 헌법개념, 법규범, 헌법서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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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소][에밀]루소의 에밀을 읽고

루소의 Ⅰ. 프롤로그은 루소가 그의 저작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책으로 출판된 지 이미 200년을 훌쩍 넘긴 교육학의 고전이다. 은 주인공 에밀이라는 이상적인 모델을 구상하고 그를 기존 문명사회의 악으로부터 보호하여 인간의 선한 본성이 구현되도록 하는 이상적인 성장과정을 그려 놓은 책이다. 즉 에밀은 루소가 교육의 대상자로 삼은 남자아이 이름이며 의 다른 이름인 이라는 서명이 말해주듯 주인공 에밀을 어떻게 교육시킬 것인가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즉 루소의 자연주의 교육론은 이 책에 모두 집약되어 있으며 은 현재 교육에 관한 문제를 다룬 가장 훌륭한 고전 중의 하나로 평가되고 있다.루소의 자연주의 교육론은 일명 소극적 교육론이라고도 불리는데 이는 그의 시대를 풍미했던 적극적 교육론에 반대하는 루소의 교육 사상이라고 할 수 있다. 적극적 교육론이란 자연이 주는 교육을 무시하고 인위적으로 혹은 강제적으로 어린이를 도덕적인 어른으로 형성하는 교육을 말하는 것이고, 이러한 적극적 교육에 반대하여 루소가 주장한 소극적 교육론은 자연이 주는 교육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어린이의 교육에 있어 사람들의 잘못된 영향과 간섭을 우선적으로 배제하고, 자연으로 하여금 인간을 교육시키게 하라는 자연적 교육의 정신을 말한다. 즉, 소극적 교육이란 자연이 활동할 여지를 주는 무작위의 교육인 것이다. 그리고 은 루소의 이러한 자연주의 교육론의 핵심을 서술하고 있는 책으로써 루소는 당시의 어머니들과 아버지들과 철학자들이 자신의 설득 대상이었다는 그의 집필의도를 밝히고 있다.루소는 이들을 설득하여 자연적 교육 정신을 이해시키고 나아가 그것을 실천으로 유도하기 위하여 철학적 논의, 경험적 관찰, 일상적인 에피소드, 종교적 고백, 대화, 소설적 전개 등 다양한 기술방법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루소가 교육을 예술로서 인식했기 때문이고 예술로서의 교육은 어느 한 가지 방법만으로 이해되거나 실천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으로 생각할 수 있다. 은 흔히 교육논문, 교육에 관한 몽상, 교육소설 등으 시점에서도 높이 평가되고 있으며 현대 사회와 교육계가 직면한 여러 문제에 대한 해결방향 제시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란 점에서 그 중요성을 다시 논의해 보는 것은 충분히 가치가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Ⅱ. 의 감상 및 분석은 전체가 5부로 구분되어있고 그 구분은 에밀이라는 사내아이의 성장발달과정을 다섯 단계로 나눈 것이다. 이는 루소가 파악한 인간 본성의 다섯 가지 발전단계와 일치하는 내용으로 첫째는 유아기로서 감각을 의식하기 이전의 단계이며, 둘째는 아동기로서 제1의 자연적 성향인 쾌락의 원칙에 의해 행동하는 시기이며, 셋째는 소년기로서 제2의 자연적 성향인 유동성의 원칙에 따라 지적능력이 개발되는 시기이며, 넷째는 청년기로서 제3의 자연적 성향인 이성적 판단에 따라 독립적으로 행동하는 시기이다. 마지막으로 다섯째는 성년기로서 개인적으로 성숙한 남녀가 만나 사랑과 이성적 판단을 기반으로 하여 가정을 이루는 단계이다. 은 이처럼 어린이 성장의 발달 단계를 다섯 단계로 구분하여 각기 그 단계에 적합한 교육을 논한 책이다. 어린이는 단순히 어른과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그 성장과정이 단계적으로 구분되며 각 단계에 고유한 특질을 탐구하여 그 특질을 이해하는 데서 출발하지 않으면 안 된다. 자연주의 교육의 목적은 이러한 인간의 본성을 확대하고 강화시키도록 하는 것으로서, 이는 이상적인 사회를 건설할 일차적인 임무인 이상적 개인의 교육을 얘기하는 것이다. 그러면 루소가 제시하는 각 단계별 교육방법에 대해 좀 더 본격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2.1 제1기 - 유아기제1기인 유아기는 출생 후 말을 시작할 때까지의 기간이다. 즉 어린아이가 태어나면서부터 독립보행을 하고 말을 배우기 전까지의 시기이며, 대체로 4~5세까지의 시기라고 할 수 있다. 유아의 가장 큰 특징은 자아의식이 없으며 남에게 거의 완전히 의존하여 생존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시기의 아이들은 말도 못하고 생각이나 관념도 없다. 오직 감각작용만이 관찰될 뿐이며 반사적인 감각작용에 의해 편안한 것과 괴로운 것을 당하게 된다. 루소는 이 부분에서 자신의 교육관에 대해 피력하고 있다. 우선 어떤 교육을 할 것인가에 앞서 어른들이 생각하는 어린이에 대해 비판적으로 고찰한 다음 참된 교육의 의미와 교육의 종류, 자연에 따르는 교육의 기본권리, 부모와 교사에 대한 자격론 등을 제시하고 있다. 이정도면 교육학 개론의 주요내용을 거의 모두 다루고 있는 셈이다. 그리고나서 루소는 유아들의 특징과 요구에 대응하는 육아법에 대해 자연법에 따르는 육아법을 제시한다. 유아기에 자연은 자기 보존에 필요한 운동 이외에는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는다. 즉 자기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은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아기의 팔과 다리는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도록 풀어주어야 한다. 루소는 유아기의 육아법에 대해 이같이 주장하면서 당시 상류층 어머니들의 사치와 허영으로 인한 육아에 대한 직무유기 및 태만에 대해 비판하고 있다.2.2 제2기 - 아동기제2기인 아동기는 말을 배우기 시작하는 시기이며 아동기의 교육은 대체로 12~13세까지 적용된다. 아동은 말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아와 구별된다. 아동은 말을 통해 자신을 의식할 수 있게 되고 자신의 모든 삶을 기억하게 되며 하나의 의식적 개체로 존재하게 된다. 그리고 그는 도덕적 존재로 나타나게 된다. 루소에게 있어서 도덕적 존재의 가장 큰 특징은 자유의지를 지닌 존재라는 점이고 유아가 아동기에 들어서 도덕적인 존재로 나타나기 시작할 때 진정한 의미의 자유교육이 시작된다. 이 시기는 또한 신체적 성장과 여러 감각기관이 발달하는 시기이다. 즉 아동의 힘이 더욱 세어지고 장차 이성의 발달을 든든히 받쳐줄 시각, 청각 등 감각 기관이 발달하는 시기로서, 아동들은 남의 도움에 점점 덜 의존하게 되며 하나의 독립적인 개체로서 활동할 수 있게 된다.루소는 아동기까지의 교육이 가장 중요하고 또한 가장 위험한 단계로 보고 있는데 이는 만약 이 시기에 인간의 본성이 스스로 발현되도록 하지 않는다면 그 이후의 교육은 아무 소용이 없게 되기 때문이다. 여기서 루소는 그의 독특한 교교육자가 아동에게 무엇인가를 의식적으로 형성하려 해서는 안되며 인간에 내재해 있는 자연이 스스로 발현되도록 하기 위해 그러한 발현을 저해할 수 있는 사회적 영향력을 배제하라는 것이다. 이 같은 루소의 소극적 교육이 목표하는 바는 인간의 본성을 자연 그대로 보존하는 것과 인간의 육체가 지닌 자연적 능력을 최대한 발현하게 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두 가지 조건이 전제되는데 하나는 자연, 즉 인간의 본성은 선하다는 믿음이고 다른 하나는 서두르지 않고 아동이 말하는 시간을 소비하는 교육방법이다.2.3 제3기 - 소년기제3기인 소년기는 체력이 욕망보다 앞서는 시기로 소년 자신의 능력이 그의 욕구보다 높기 때문에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가장 귀중한 시기이며 대체로 12~15세 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소년기에 이르러 인간의 육체는 급성장한다. 소년의 그의 욕구를 만족시키고도 남을 힘을 가지게 되며 적어도 남의 도움 없이 자기 힘으로 자신의 욕구를 만족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그는 자족적이며 행복한 것이다. 소년기에 힘이 넘치는 이유는 바로 그것이 자연이 원하는 바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렇게 넘치는 힘을 유용한 학문과 노동으로 전환시키는 것이 소년기의 교육의 관건이며 따라서 소년기에 가장 중요한 교육원칙은 유용성의 원칙이다. 소년기 이전의 아동은 자연적 필연성의 법칙에 따르도록 교육받아 왔지만 소년은 사물의 유용성을 깨닫도록 교육받고 그가 경험하는 사물이 무엇에 유용한지를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한다.한편 소년이 힘이 넘칠 때 지적 호기심이 나타나게 되는데 지적 호기심 역시 자연이 인간에게 준 능력으로 소년기에 저절로 나타나는 것이다. 교육자는 소년의 지적 호기심을 많은 것을 가르침으로써 만족시키려 해서는 안된다. 중요한 것은 그에게 학문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학문을 사랑하는 취향을 만들며 이러한 취향에 기반하여 학문을 탐구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것이다. 또한 단순한 지식의 축적을 넘어서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사람을 만드는 데에도 중점을 두고 있다. 소년기는 또한 감은 말하자면 어린이의 이성이며 지적 이성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어른의 이성이다. 출생 시부터 15세까지의 기간은 인간이 사회적 존재로 들어서기 이전의 개인의 완성을 목표로 하는 시기다. 루소는 이 기간의 교육을 공적, 일반적 교육과 구분하여 가정교육, 개인교육의 영역으로 보았다.2.4 제4기 - 청년기제4기인 청년기는 인간이 단지 존재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비로소 삶을 영위하게 되는 두 번째 탄생의 시기이다. 청년기에 인간은 완전한 인격체로 성장하게 된다. 즉, 처음엔 생존하기 위해 인류로 태어나고, 두 번째는 살기위해 성으로 태어나는 것이다. 청년기를 맞이한 인간은 남성 혹은 여성으로서의 완전한 삶을 살아야 한다. 완전한 삶이란 신체적, 감성적, 정신적, 그리고 성적으로 성숙한 어른의 인생이다. 그리고 인간은 성을 의식하게 되면서 비로소 생기는 타인에 대한 애정에 의해 고립된 존재에서 벗어나 사회적, 도덕적 존재가 된다. 사랑받기 위해서는 자신을 먼저 사랑스러운 사람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다. 인간은 또한 지적이성을 근거로 자신에게 잠재된 완전가능성을 실현하게 되며, 진정한 의미의 교육이란 바로 인간의 이성적 능력을 기반으로 실시되는 것이다. 인간의 이성이 자연이 준 것이라면 자연이 준 이성을 계발하는 것은 자연의 뜻을 따르는 것이다.청년기의 인간이 사고력, 추리력, 이해력 등의 지적 능력에다 타인과의 관계 속의 자신을 생각하는 사회적 존재의 단계까지 완성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교육은 종교교육이다. 종교에 대한 루소의 연구는 청년기의 에밀을 위한 교육이론이기에 앞서 루소 자신의 철학적 탐색과정을 그린 상당히 무게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 루소가 자연주의 교육을 얘기함에 있어 종교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은 일견 모순되어 보이기도 하지만, 종교교육이 이성의 계발 및 발현에 기여한다면 그것은 바로 자연의 뜻에 따르는 것이 된다. 그리고 인간이 사회적 존재임을 깨닫게 하는 사회교육과 실제 일상생활 속에서 자그마한 것에서 행복을 찾을 수 있게 해다.

독후감/창작| 2011.11.03| 6페이지| 무료| 조회(5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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