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정책]교육기획 및 정책 - 고교평준화

소개

고교평준화 정책에 대해 분석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1.고교평준화의 의미와 조건
2.고교평준화 정책 추진배경
3.고교평준화 정책 추진과정
4.고교평준화 정책의 성과
5.고교평준화 정책의 문제
6.고교평준화 정책의 발전과제
7.고교평준화 정책에 관한 여러 이슈들

본문내용

5. 고교 평준화 정책의 문제

교육적 측면: 수월성 교육의 곤란, 학습지도의 곤란, 교사의 자질 향상 저해, 학교별 특색교육저해, 애교심 저하, 학교의 획일화, 학교 운영의 자율성 저해와 같은 부작용을 수반하였다.
사회, 경제적 특면: 학부모, 학생의 요행심 조장, 학교배정에 따른 불만 증폭, 교육기회 균등보장 저해 등의 문제를 야기하였다.

평준화 정책의 실시에 따라 문제시되고 있는 중요한 쟁점들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학생의 교육 선택권 침해
학생의 능력이나 선택에 의한 것이 아니라 추첨에 의해 학교를 배정하는 것은 교육적인 행위라고 볼 수 없다. 이는 극단적으로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가진다’는 헌법적 권리(헌법 제 29조 제1항)를 침해하는 것으로 개인의 교육적 선택의 자유를 봉쇄하는 비교육적 해우이이다. 또한 평준화정책은 사회적 정의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을 제기하고 있다. 현실저긍로 지역간, 학교간 교육여건이 완전히 평준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떤 학생은 좋은 여건에서 어떤 학생은 좋지 못한 여건에서 교육받도록 강제하는 것이 과연 국가의 정책으로 채택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를 제기한다.
그 외에도 평준화 정책은 학교의 교육화동을 획일화함으로써 교육내용이나 방법 등 전반적인 교육프로그램에서 다양성을 근본적으로 제한하고 있다는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2)학업성취의 하향평준화
학습 집단의 이질화로 인한 학습지도의 어려움과 그와 관련되어 나타난 학력저하 현상이라는 커다란 난제를 떠맡게 되었다. 무작위 추첨에 의한 우수 학생 분산으로 학교간 교육격차는 해소되겠지만 학생의 개인적 능력이나 노력의 격차를 원천적으로 해소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학습 집단의 이질화는 교수-학습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
이러한 어려움은 곧바로 수업곤란으로 이어져 우수한 학생과 열등한 학생 모두에게 이롭지 못한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 우수한 학생의 경우 성취감과 도전감을 상실하게 되고, 열등한 학생의 경우는 학습동기가 저하되어 학습결손이 누적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소위 ‘학력의 하향평준화’로 표현되는 학력저하 현상이 나타나게 된 것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