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채권법)]계약과 전문가 책임

소개

23P 분량으로
채권법 중 계약부분 중 전문가 책임에 대하 다룬 레포트입니다.
법학적 관점에서 전문가는 일반인과 다른 책임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자세히 다양한 측면에서 다루어
좋은점수 A+을 받았습니다.
법학을 전공하는 학생들에게 많은 도움 될 듯하네요

목차

Ⅰ. 서론 2

Ⅱ. 전문가의 정의 및 특징 3
ⅰ. 전문가의 정의 3
ⅱ. 전문가의 특징 4

Ⅲ. 전문가의 책임의 특징 및 근거 5
ⅰ. 신뢰 5
ⅱ. 고도주의의무와 충실의무 5
ⅲ. 고도주의의무위반형 6
ⅳ. 충실의무위반형 7

Ⅳ. 전문가의 과오와 민사책임 7
ⅰ. 전문가 책임법리에 대한 연구의 향방 7
ⅱ. 전문가의 책임과 관련한 현행법의 태도 8

Ⅴ. 전문가 책임의 사회화와 전문가 책임보험 17
ⅰ. 책임의 사회화와 책임보험의 필요성 17
ⅱ. 책임보험 의의의 및 특징 17
ⅲ. 전문가 책임보험의 실태 18

Ⅵ. 결론 22

참고문헌 24

본문내용

Ⅰ. 서론

현대 사회는 분업화, 전문화되어 있기 때문에 개개인의 사회생활에서 타인에 대한 의존도가 높으며 특히 전문가라는 전문 직업인에의 의존도가 높고 또 그들에 대한 신뢰 또한 높다. 비교적 단순하고 미분화된 종래 사회에서는 전문가의 정보제공은 법적 책임이 문제가 되지 않는 호의행위에 불과하였고 이 때 이 정보의 사용은 사용자의 자유의사에 의한 본인 위험부담하의 행위였다. 그러나 사회가 복잡하게 되고 전문가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게 되면서 전문가의 정보제공 내지 서비스의 제공은 규범적 책임을 지우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즉 변호사의 직무행위로 인한 의뢰인이나 제3자에 대한 책임, 공인회계사의 직무행위로 인한 의뢰인이나 제3자의 손해에 대한 책임, 변리사, 법무사, 건축사, 감정평가사, 공인중개사 등의 직무행위로 인한 민사책임 등 여러 가지를 예로 들 수 있다. 또한 현대사회에서 이런 유형의 책임 추급이 어느 정도 출현하는 것이 오히려 건전한 사회를 나타내는 척도가 될 것이다.
그러나 우리 나라의 경우 예를 들어 변호사의 직무과오로 인한 민사책임에 관한 소송은 불과 몇 건도 되지 않는다. 그 이유는 ① 변호과오소송이 법원의 석명권 행사와 같은 법원의 후견적 역할에 의해 보호되고 있었다는 점, ② 변호사 윤리위원회, 분쟁조정위원회 등의 대체적 수단에 의한 의뢰자 및 제3자의 불만이 흡수되었다는 점, ③ 법원과 의뢰자에게 책임전가를 하고 있다는 점, ④ 변호사의 직무수행은 무형의 서비스와 같은 업무가 많아서 과오가 명확히 나타나지 않고 또한 과오를 보완할 기회가 많다는 점, ⑤ 변호사의 직무가 일반인들이 예상할 수 없이 복잡하고 전문성을 띄고 있다는 점, ⑥ 변호사의 높은 사회적 지위 등의 엘리트성 등이 이제까지 변호사에 대한 책임 추급의 어려움을 가져온 일반적인 이유 우리나라의 경우 등록변호사수는 대한변호사협회 년차 회무보고서에 따르면 1990년 1,983명, 1991년 2,258명, 1992년 2,450명, 1993년 2,685명, 1994년 2,852명이고 일본의 경우 등록변호사수는 1993년 7월 기준으로 15,044명이고 실제 활동중인 변호사수는 이보다 적은 14,000명을 전후해서이다. 이에 비하면 미국의 경우 1993년 90만명을 넘어 2000년에는 100만명을 넘는다. 이는 인구대비에서도 일본에 비하여는 약 30배 이상의 변호사수가 많고 이러한 법조 밀도의 차이는 변호과오소송의 제기수에 크나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고 나아가 우리 나라를 위시하여 서구제국의 법을 계수한 일본 등의 특수한 이유로서는 ⑦ 변호사의 수가 다른 구미의 나라에 비하여 극단적으로 적어서 수급의 균형이 이루어지지 않아 책임 추급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적다는 점, ⑧ 변호사회 등을 통한

참고자료

· 채권법총론. 곽윤직 2005.03
· 채권법 권용우 2004. 02
· 민법강의 . 김준호 2005. 03
· 전문가의 민사책임. 권용우/김영규 2005.02
· 전문가책임법리와 소비자보호. 박수현/배성호 2004.08
· 계약체계상 과실책임의 책임체계적 위상. 윤형렬 200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