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사고에 대한 법적 책임 부담에 관한 검토

소개글

"드론사고에 대한 법적 책임 부담에 관한 검토"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드론(Drone) : 무인 항공기(Unmanned Aerial Vehicle, UAV)
2. 드론 분야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
3. 미래 교통수단 드론택시
4. 공공용 드론 보험 가입 의무화
5. 드론사고에 대한 새로운 금융기법 도입
6. 사이버보험 도입에 대한 검토
7. 우리나라 드론 관련법
8. No – Fault 보험제도에 대한 검토
9. ADR을 활용한 법적 구제
10. 신탁제도를 활용한 법적 구제
11.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법적 구제
12. 드론의 형태에 따른 분류
13. 국가별 드론 규제 수준 비교
14. 엄격책임에 대한 검토
15. 책임법리에 관한 eu국가별 분류
16. 위험관리 방식에 대한 검토
17. 보험가입에 대한 검토
18. 비사업용 소형 드론 등록제 도입 검토
19. 日, 2021년부터 '드론 등록제' 의무화
20. 드론 등록제 도입 국가에 대한 검토
21. 드론 실명제 도입

본문내용

공공용 드론 보험 가입 의무화

• 비사업용 드론은 의무적으로 보험 가입할 필요가 없어 드론 사고시 제대로 된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는 이유로 공공용 드론 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 사업용 드론에만 적용되던 보험 가입 의무를 공공용 드론까지 확대
(항공사업법 제70조 제4항)
• 보험가입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
• 의무보험이 사업용, 공공용을 넘어 개인용으로 확대할 필요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