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우리나라의 헌정사에 관하여★☆

소개

대한민국의 헌정사에 관하여 간략히 정리해본 자료입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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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목 차례>
I. 序說 : 1948년 우리 나라가 憲法을 制定하기까지 1
II. 本說 : 각 共和國의 特色과 憲法의 改正 1
1. 第 1 共和國의 憲法과 改正 [이승만 대통령 - 1․2차 改憲] 1
① 第 1 次 憲法改正 (1952. 7. 7. - 제2대 국회) 2
② 第 2 次 憲法改正 (1954.11.29. - 제3대 국회) - 4捨5入 2
2. 第 2 共和國의 憲法과 改正 [윤보선 대통령 - 3․4차 改憲] 3
① 第 3 次 憲法改正 (1960. 6.15.- 제4대 국회) 3
② 第 4 차 憲法改正 (1960.11.29. - 제5대 국회) 4
3. 第 3 共和國의 憲法과 改正 [박정희 대통령 - 5․6차 改憲] 4
① 第 5 次 憲法改正 (1962. 12. 26. - 국가재건최고회의) - 전문개정 5
② 第 6 次 憲法改正 (1969. 10.21. 제7대 국회) 6
4. 第 4 共和國의 憲法과 改正 [박정희 대통령 - 7차改憲] 6
① 第 7 次 憲法改正 (1972.12.27. 유신헌법) - 全文改正 6
5. 第 5 共和國의 憲法과 改正[최규하․전두환 대통령 - 제 8차개헌] 7
①第 8 次 憲法改正 (1980.10.27. - 국민투표) 7
6. 第 6 共和國의 憲法과 改正[노태우․김영삼 대통령 - 제 9차改憲] 8
①제 9 차 헌법개정 (1987.10.29. - 국민투표) 8
Ⅲ. 結言 : 憲法의 改正에 대한 總體的 立場 9
<참고서적> 9

본문내용

I. 序說 : 1948년 우리 나라가 憲法을 制定하기까지

우리 나라의 憲法史는 다른 나라에 비하여 극히 짧은 편에 속한다. 1948년에 제정되어 現在에 이르기까지를 우리 나라의 독자적인 憲法史라고 할 수 있으며 그 이전은 未完의 단계라고 할 수 있다. 개화기 초반에 박영로의 天賦人權論이나 유길준의 서유견문에서 기초적인 헌법이론이 전개되었다. 여기서 유길준은 “人民을 爲함은 人民을 위하야 그 太平한 福基를 도모함과 保全함에 있고 德化와 恩澤의 公平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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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本說 : 각 共和國의 特色과 憲法의 改正

1. 第 1 共和國의 憲法과 改正 [이승만 대통령 - 1․2차 改憲]

制 1 共和國은 해방후 반탁운동이 승리하여 UN의 결의에 따라 北韓을 제외한 南韓만의 5․10 국민투표로 國會議員을 선출하였다. 그 결과 선출된 198명의 國會議員이 국회구성과 정부조직법등을 制定할 준비를 하였으며 다음에는 憲法基礎 委員會를 구성, 그 작업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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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第 2 次 憲法改正 (1954.11.29. - 제3대 국회) - 4捨5入

♣개헌요지 ▷ 주권의 제약, 영토의 변경등 중대사항 국민투표제
▷ 국무총리제 폐지
▷ 국무위원에 대한 개별적 불신임제
▷ 군법회의에 관한 헌법적 근거 설정

1954년 5월 20일 選擧에 의하여 자유당이 院內 절대다수를 차지하자(제 3대 국회의원) 이정권은 이대통령의 3선을 가능하게 하기위한 改憲案을 1954년 9월 8일에 提出했다. 표결결과 3분의 2에서 1표가 부족하게 되었으며 國會의 否決이 선포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당에서는 4捨5入을 도입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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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第 2 共和國의 憲法과 改正 [윤보선 대통령 - 3․4차 改憲]

1960년 4월 19일 학생들이 부정선거에 반대하는 데모를 했는데, 政府의 발포로 사태는 악화되고, 革命事態로 진전하였다. 정부는 비상계엄령을 선포하였으나, 학생들의 데모는 그치지 않아 4월 24일에는 이승만 박사가 자유당총재를 사임하고, 이기붕씨는 副統領 당선을 사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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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第 3 共和國의 憲法과 改正 [박정희 대통령 - 5․6차 改憲]

국회는 연일 일어나고 있는 데모를 막기 위하여 데모규제법을 立法하려던 즈음에 5․16 군사 쿠데타가 일어나고, 숙원이었던 內閣責任制는 그 기능을 충분히 발휘해 보지도 못하고, 퇴장하지 않을 수 없었다. 헌법상에 규정된 헌법재판소도 구성해 보지도 못하였고, 大法阮長 선거를 며칠 앞두고 5․16에 의하여 제 2공화국은 종말을 고하고야 말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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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김욱 , 『마키아벨리즘으로 읽는 한국 헌정사』책세상, 2003
· 허영, 『한국헌법론』, 박영사, 1997
· 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2002
· 두산대백화사전, 헌법 제정 개정부분, 2001, 두산출판
· 한국헌법사 - 김철수저 1988. 4.15.
· 법학 - 강대교재편집위 1995. 3. 6.
· 소법전 - 조상원편저 1995. 1.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