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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으로 본 대한민국 건국사 독후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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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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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헌법으로 본 대한민국 건국사 독후감"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대한민국은 입헌민주주의 국가다. 입헌민주주의란 모든 권력의 근거를 헌법에 두고, 법을 존중하면서 만인의 뜻을 모아서 다수의 국민이 수긍할 수 있고, 소수의 피해자가 최대한 없도록 대소사를 결정하는 민주주의 제도다. 그런 면에서 헌법은 우리 사회를 움직이는 최소한의 규칙이자,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우리 사회 운영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다.
촛불 혁명에 의해 수치스러운 권력을 내려놓은 박 전 대통령의 문제의 뿌리도 헌법을 존중하고 삼권분립의 제도를 따르는 대신, 행정부가 사법부와 입법부를 쥐고 흔드는 독재적이고 제왕적인 대통령제를 구현하려고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그 대표적인 예는 미국에 가서 GM그룹의 회장에게 자신이 통상임금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약속한 것이다. 당시 GM은 통상임금 소송중이었다. 크든 작든 소송의 문제는 전적으로 사법부의 문제이고, 사법부의 판단 과정에 행정부나 입법부는 개입해서도 안 되고, 개입하려고 해서도 안 된다. 하지만, 행정부의 수장인 대통령이 GM회장에게 이런 호언장담을 한 것은 사법부의 판단과정에 개입하겠다는 초헌법적인 발상과 다르지 않았다.

참고 자료

이영록(2006) 우리 헌법의 탄생. 서해문집
최창규(1977). 근대한국 정치 사상사. 일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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