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 헌법교육의 범위와 계열성 분석을 통한 현황탐색(논문요약)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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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헌법교육의 이론적 배경
2. 초·중·고 헌법교육의 범위와 계열성 분석을 통한 현황 탐색
3. 결론

본문내용

1. 헌법교육의 이론적 배경

가. 헌법교육의 의미
1) 첫째, 헌법은 우리나라의 기본권과 통치구조를 제시하는 근본법으로서 민주시민으로서 생활하는 데 근간이 되는 헌법의 내용을 학생들에게 교육하는 것이다. 둘째, 이러한 기본 내용을 소개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헌법이 기초하는 가치 질서나 기본 원리를 내면화하여 이러한 질서가 구현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기능과 가치 및 태도를 내면화하는 것이다. 셋째, 이러한 헌법 정신이 구현될 수 있도록 공동체의 삶을 개선하는 데 참여하는 능동적 시민성을 함양하는 것이다.(옥일남. 2017)

2) 헌법교육의 내용 범위
<표 1> 헌법의 내용 요소(송성민 외, 2015: 101-112)

헌법의 영역
내용 요소
초중고 계열
헌정사
제헌사, 개헌사
일부 초등-부적합 중등-적합
헌법 이론
헌법의 개념, 입헌주의, 헌법의 의의
기본 이념
국민의 개념과 국가영역, 국민주권의 원리, 민주적
기본질서, 법치주의, 복지국가, 국제평화주의, 통일의 원칙
기본 제도
정당의 기능, 선거의 의의와 기본 원칙 등
기본권
기본권의 이론, 인간의 존엄성, 행복추구권, 평등권,
자유권, 참정권, 사회권, 청구권, 의무 등
통치구조론
권력분립, 국회, 대통령, 정부, 선거관리위원회, 법원,
헌법재판소, 지방자치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