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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감상문 및 리포트 참고자료] 영화 변호인 - 대중과의 진정성을 통한 소통☆★

변호인 (The Attorney) - 감독 양우석Ⅰ.들어가며영화 변호인이 연일 흥행돌파 기록을 갈아치우며 박스오피스를 뒤흔들고 있다. 실화를 바탕으로 한 ‘변호인’은 법조인이 가져야 할 자세, 변호사가 추구해야 할 정의가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다소 무거운 소재를 다루었음에도 불구하고 대기록을 세우고 있는 이유를 궁금해 하며, 나의 발걸음은 영화관으로 향하고 있었고 영화를 본 후에는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들어 주었다. 많은 기대를 가지고 영화관을 들어갔음에도 나를 실망시키지 않았다.변호사로서 겪는 선택과 갈등 역시 섬세하고 실감나게 표현하였고, 예산이 넉넉한 헐리우드 블록버스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탄탄한 스토리와 대중성을 겸비한다면 1000만 관객 동원이 가능함을 보여주었고, 영화를 보고 난 후에는 이런저런 생각이 드는 영화였기에 늦었지만 1000만 돌파를 축하하며 다시금 이렇게 되새겨보게 되었다.Ⅱ. 양우석 감독‘양우석’ 영화감독 이름이었다. 변호인을 보기 전에 가장 먼저 어떤 사람이 만들었는지 궁금했다. 양우석 감독은 누구일까? 많은 경력을 가지고 충무로에서 관심을 한몸에 받고 있는 신임감독이었고, 다음 작품은 무엇이 될지 큰 기대를 하게 만든 영화였다., , , , 호기심에 영화를 보고나서 검색을 해보니 얼핏 보기에도 명함이 과연 몇 개나 될까 싶을 정도로 오랜 시간 다방면에서 활동하신 분이었다. 과거 MBC 프로덕션 영화기획실 프로듀서, 현재 로커스라는 이름의 컴퓨터 그래픽 회사에서 창작기획본부장으로 재직 중이었고, 웹툰에까지 미쳐 온라인 포털사이트에 인기리에 연재된 ‘스틸레인’을 집필했고, 로보트 태권브이를 소재로 한 웹툰 ‘브이’의 스토리 작가로도 유명하다고 한다. 학창시절부터 문화, 사회, 정치, 역사 등 다양한 분야에 관심이 많았고 어떤 소재나 주제에 관심이 생기면 엄청난 양의 자료를 모으는 수집광이기도 하다고 한다.Ⅲ. 변호인개봉 전부터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삶을 모티브로 했다는 점에서 큰 반향을 일으킨 ‘변호인’은 1980년대 공안당국에 의해 자행된 대한민국 근현대사의 변환점이라 불리는 부림사건을 소재로 해 눈길을 끌었다.영화의 시작은 1981년 부산을 배경으로, 돈도 없고 가방끈 짧고, 연줄 없는 고졸 변호사 ‘송우석’의 등장으로 시작을 한다. 판사를 하다가 변호사로 전향하게 된 송변호사를 주인공으로 삼은 것은 영화를 보면서도 내 스스로 쉽사리 짐작할 수 있었다. 판사까지는 실력으로서 가능하다고 할 수 있지만, 그 무리들 중에서 보다 더 좋은 인맥, 더 가까운 연줄이 없는 이상 크게 성공하지는 못 할 것이다. 짧은 대사 한마디였지만 감독은 공안당시나 20년이 나 넘게 흐른 현재까지도 여전한 법조계의 보수적인 성향을 비판하고 싶었던 것일까?송우석 변호사는 얼굴에 철판을 두르고 나이트 삐끼에게 까지 멸시를 받아가면서까지 사방팔방에서 고군분투를 벌이는데 이는 법조계 시장에서 블루오션을 개척하는 것이었고, 결과적으로는 큰 성공을 이루게 된다. 다른 변호사들 멸시와 비난에도 불구하고 다른 변호사들의 권위의식에 사로잡혀 있을 때 그들이 취급하지도 않는 부동산 등기, 세금 자문 전문 변호사로 눈을 돌리며 자신을 속물이라고 칭하면서까지 승승장구를 이어간다.앞으로 전국구 변호사가 되어 돈을 많이 벌 생각에 들떠 있는 송우석 변호사, 이토록 돈에 집착한 이유는 그 동안 너무나 가난한 삶을 살았기 때문이었다. 7년 전, 고시 공부할 때에는 돈이 없어 돼지국밥집에서 돈을 내지 못한 채 그대로 도망가서 그 국밥값으로 팔아버렸던 책을 다시 구입하게 된다. 그 책으로 드라마틱하게 송변호사는 합격을 하게 되고, 그 이후 돈을 내밀며 용서를 비는 송 변호사에게 국밥집 아주머니는 너그럽게 받아주며 그저 단골이 되어 달라 했고, 송 변호사는 친구들과 동료들을 데려가는 등 국밥집의 손꼽히는 단골 손님이 된다.그토록 돈에 집착한 이유는 일찍이 결혼을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공사판 잡부로 일을 하면서 까지 힘들게 고시공부를 병행하던 시절의 보상과 세상에 대한 큰 외침을 표현하고자 한 것이 아닐까 생각된다.하지만 송변호사의 심경에 큰 변화를 가져오게 되는 사건이 발생하고, 실제로 노무현 대통령이 변호를 맡았던 “부림사건” 의 변호를 맡게 된다.국밥집 아주머니에게 어려운 일이 생기면서 영화 분위기는 급변한다. 국밥집 아주머니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진우가 사라진 사건이 벌어진 것이다. 진우는 독서 동호회 회원, 야학 선생 등으로 활동하고 있는 건실하고 평범한 청년이었다. 아들과 연락이 닿지 않자 국밥집 아주머니는 새까맣게 속이 타들어가고, 결국 한 통의 편지를 받고는 아들이 국가 보안법 위반 혐의로 잡혀갔다는 것을 알게 된다. 국밥집 아주머니는 평소 친분이 있던 송 변호사에게 찾아가 도움을 청하게 되고, 거절할 수 없는 아주머니의 부탁에 송 변호사는 힘든 심리적 갈등 끝에 구치소 면회하는 것만이라도 도움이 되어주겠다고 약속한다.이때 송변호사는 국내 굴지의 건설회사의 자문 변호사로 스카웃이 진행되어 창창한 앞날이 보장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법적인 근거를 제시하며 면회 요청을 한 송 변호사 덕분에 면회를 하게 되지만, 산 송장 같은 진우의 모습에 아주머니와 송 변호사는 할 말을 잃고 만다. 아주머니는 오열하며, 송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송 변호사는 주변의 만류에도 불구, 모두가 회피했던 사건을 결국 맡기로 결심한다.동료들의 반대와 가족에 대한 협박까지 맞서면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서 부림사건을 밤낮가리지 않고 그동안 보여주지 못했던 의욕적이고 정열적인 모습으로 임하게 된다. 지금까지 보여주었던 출세에 목말라 하던 모습을 포기하고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길을 걷기로 결심한 송 변호사는 권력 앞에서 힘든 나날들을 보내게 된다.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국가가 국민입니다!!!” 송 변호사의 피나는 노력 끝에 세 번의 재판 후 진우는 형량 2년을 받게 되지만, 송 변호사는 변호인에서 피고인이 되는데...Ⅳ. 영화 “변호인”을 돌아보며. “대중과의 소통 - 진정성”이 영화에서 가장 명장면이라 생각되는 것은 송변호사의 법정 변론이었다. 법정영화를 많이 보아왔지만 가장 한국적이었고, 배우 송강호만의 독특한 어투의 변론은 그 어떤 논리적으로 계획된 변론보다 훨씬 강력한 호소력를 보여주었다. 왜 배우 송강호가 명배우라고 하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있었다.‘과연 이 영화의 그 무엇이 1000만 관객을 동원 할 수 있게 만들었을까?’1000만 관객-대한민국 국민 5명중 1명이 이 영화를 본것인데 관객들은 아마도 짜임새 있는 스토리와 모두가 공감할 수 있었던 대중성, 그리고 시기적절했던 개봉 타이밍 이들 삼박자가 모두 잘 맞아떨어져 가능했을 것이라 생각한다.하지만 그 무엇보다도 이 영화가 1000만의 흥행기록과 호평까지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었던 가장 중요했던 요소는 바로 국민들이 공감 할 수 있었던 진정성을 자극해서 가능하지 않았을까 생각한다. 바로 여기에 큰 무게를 두고 싶다.

독후감/창작| 2014.01.18| 4페이지| 1,500원| 조회(3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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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과 건강관리] 다이어트를 위한 1주일 식단표 작성☆★ 평가A좋아요

“ 다이어트를 위한 1주일 식단표 작성 ”Ⅰ. 식단표 작성우선적으로 적절한 체중감량을 위한 식단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일일 기초대사량을 정확히 파악한 후에 식단표를 작성해야 합니다,Ⅱ. 기초대사량을 구하는 방법남자 : 66.47 + (13.75 x 체중) + (5 x 키) - (6.76 x 나이)여자 : 655.1 + (9.56 x 체중) + (1.85 x 키) - (4.68 x 나이)여기서 본인의 키와 몸무게를 공식에 대입하여 구해야 합니다. 저는 66.47 + (13.75 x 93) + (5 x 180) - (6.76 x 26) = 2069.46이 나오게 됩니다.위 기초대사량 구하는 방법에 따라 저는 하루에 약 2070kcal를 섭취해야 합니다. 하지만 체중감량을 위해서는 제가 섭취해야 할 대사량에서 500kcal를 덜 섭취되어지는 식단표가 가장 적당하다는 것을 교수님 강의내용, 책과 인터넷을 통하여 유익한 정보를 알 수 있었습니다.그러므로 저는 1500kcal에 맞춰서 교수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아침, 점심, 저녁, 간식으로 나누어 일 4회씩 1주일 식단표를 작성하였습니다.< 1500kcal 식단표 >아 침점 식저 녁간 식월보리밥(350kcal)근대된장국(50kcal)도라지오이생채(44kcal)배추김치(11kcal)비빔밥(535kcal)콩나물국(42kcal)깍두기(16kcal)조밥1/2(159kcal)콩비지찌개(136kcal)뱅어포구이(69kcal)오이소박이(21kcal)딸기(52kcal)TOTAL 1485kcal화콩밥(354kcal)김치국(24kcal)소불고기(161kcal)깍두기(16kcal)쌀밥(313kcal)아욱국(58kcal)깻잎나물(47kcal)이면수구이(136kcal)오이소박이(21kcal)보리밥1/2(175kcal)무국(67kcal)오이부추무침(20kcal)명란젓(18kcal)배추김치(11kcal)귤(38kcal)우유(120kcal)TOTAL 1579kcal수쌀밥(313kcal)콩나물국(42kcal)계란찜(92kcal)오이생채(39kcal)배추김치(11kcal)물냉면(405kcal)오이소박이(21kcal)콩밥1/2(176kcal)근대된장국(50kcal)오징어볶음(177kcal)김구이(14kcal)깍두기(16kcal)딸기(52kcal)우유(120kcal)TOTAL 1528kcal목보리밥(350kcal)감자국(89kcal)미역초무침(34kcal)오이소박이(21kcal)쌀밥1/2(156kcal)제육볶음(193kcal)콩나물무침(38kcal)깍두기(16kcal)콩밥1/2(176kcal)무국(67kcal)오이생채(39kcal)어묵전(175kcal)배추김치(11kcal)귤(38kcal)우유(120kcal)TOTAL 1523kcal금콩밥(354kcal)사골우거지국(67kcal)상추겉절이(33kcal)깍두기(16kcal)카레라이스1/2(315kcal)계란국(54kcal)단무지(2kcal)배추김치(11kcal)보리밥1/2(175kcal)김치국(24kcal)꽁치구이(183kcal)창란젓(17kcal)파래무생채(90kcal)오이소박이(21kcal)딸기(52kcal)우유(120kcal)TOTAL 1534kcal토쌀밥(313kcal)미역냉국(52kcal)쇠고기장조림(132kcal)배추김치(11kcal)콩밥(354kcal)아욱국(58kcal)닭조림(189kcal)깍두기(16kcal)조밥1/2(160kcal)콩나물국(42kcal)소불고기(161kcal)배추김치(11kcal)귤(38kcal)TOTAL 1537kcal일프렌치토스트1/2(200kcal)야채스프(78kcal)야채샐러드(123kcal)보리밥(350kcal)미역국(55kcal)쇠고기버섯볶음(124kcal)배추김치(11kcal)쌀밥1/2(156kcal)근대된장국(50kcal)제육볶음(193kcal)연근조림(62kcal)깍두기(16kcal)딸기(52kcal)우유(120kcal)TOTAL 1590kcalⅢ. 위 식단표 작성 시 고려사항1. 약 1500kcal~1600kcal에 맞추어 식단을 작성하였습니다.2. 몸의 균형을 고르게 하기 위한 각 필수영양소를 알맞게 분배하였습니다.3. 간식은 주로 일일 식사에서 주로 챙겨먹지 못하는 과일과 우유를 섭취하여 무기질 및 비타민 등을 충분히 섭취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4. 저녁식사에서의 밥(탄수화물)의 양을 반으로 줄였으며 식단에서 특히 열량이 높은 음식은 양을 반으로 섭취하면서 식사량을 적절히 조절하여 지방세포로의 전이를 조기에 차단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예체능| 2007.10.16| 2페이지| 1,500원| 조회(7,357)

다이어트, 식단표, 기초대사량, 운동과 건강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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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논문 및 리포트 참고자료]사이버공간상의 국가관할권에 관할 고찰☆★

Ⅰ.序說1Ⅱ.사이버공간상의 국가관할권41.국제법상 국가관할권의 기본구성4(1)국가관할권의 개념 및 의의41)국가관할권의 개념52)형사관할권과 민사관할권의 구분7(2)국가관할권성립의 이론적 기초81)속지주의(Territorial Principle)82)속인주의(Nationality Principle)83)수동적 속인주의(Passive Personality Principle)94)보호주의(Protective Principle)95)보편관할권(Universal jurisdiction)106)효과이론(Effects Doctrine)102.국가관할권 제한ㆍ조정의 필요성11(1)합리성규칙에 의한 국가관할권의 제한11(2)국가관할권 설정을 위한 조정141)국가관할권 설정의 적절한 연결점의 확보142)국가관할권의 저촉의 조정15Ⅲ.사이버스페이스(Cyberspace)의 특수성161.사이버스페이스의 개념16(1)사이버스페이스의 정의16(2)사이버스페이스의 구조192.사이버스페이스의 특성과 국가관할권과의 관계20(1)사이버스페이스의 특성201)익명성212)행위지 및 행위자의 불특정성223)동시성224)국경을 초월한 전 세계적 영향력235)물리적 인식의 불능236)쌍방향성237)정보의 가치(성격)의 변화248)투명성의 증대24(2)사이버스페이스상의 국가관할권 문제 - 법적 관할 경계의 붕괴253.사이버스페이스의 독립적 관할권 인정에 관한 논쟁27Ⅳ.사이버스페이스로의 국가관할권이론의 적용 및 한계321.국가관할권이론 적용의 한계32(1)입법관할권321)속지주의322)속인주의333)보호주의334)보편주의345)효과이론(영향이론)35(2)재판관할권36(3)집행관할권372.기존 국가관할권 기초이론의 한계37(1)속지주의의 한계37(2)효과이론의 적용391)효과이론의 타당성 여부392)효과이론의 문제점403.기존 국제공역에 관한 국가관할권이론의 유추ㆍ적용의 가능성41Ⅴ.사이버테러와 국가관할권의 문제451.사이버 테러의 개념 및 특징45(1)개념45(2)특징46(3)유형473.사이버테러 대응에서의 행위를 규율할 대는 국적주의에 의한 관할권은 제약을 받는다. 즉, 국적국은 재외 자국민에게 당해 실행지의 국내법상 금지된 행위를 요구할 수 없으며 또한 수행할 의무가 있는 행위를 하지 말도록 명령할 수도 없다.3)수동적 속인주의(Passive Personality Principle)외국인이 영역 외에서 한 행위에 의하여 피해를 입은 자가 자국의 속인적 관할권이 미치는 국민과 법인임을 근거로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잇다는 원칙이다. 이는 자국민 보호주의에 기초를 둔 것이다. 그러나 자국민이 어느 지역에서도 자국법령의 보호를 받는다는 것은 특히 체재국의 영역주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또한 외국인의 외국에서의 행위가 그 국가에서는 합법인데도 피해자의 소속 국내법이 범죄를 규정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비판받는다. Lotus호 경우에서 무어 재판관이 제시한 개별의견은 터키국민에게 해를 주는 국외에서의 범죄행위를 행하는 외국인에 대하여 형사재판권을 미치는 터키 형법은 국제법에 위배된다고 하였다. 이러한 준칙은 영미법계 국가에서반대가 심하여 국가관행도 일치하지 않고 있다.4)보호주의(Protective Principle)실행행위자 및 실행지 여하를 불문하고 당해 행위에 의하여 국가의 이익, 즉 국가안보 또는 사활적 경제이익을 침해당한 국가가 형사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원칙이다. 그 적용이 허용되는 경우는 국가의 “정치적 기본질서를 해하는 죄”(내란, 파괴활동, 스파이 행위, 위증, 재외공관 습격 등)와 “경제적 기본질서를 해하는 죄”(통화?유가증권 위조)가 적용대상이다. 중동에서 일어난 KAL 폭파범 김현희를 한국이 바레인한테 인도를 요구할 수 있었던 근거로도 볼 수 있다.5)보편관할권(Universal jurisdiction)다수국가에 공통된 이익을 해하는 범죄에 있어서 그 실행자의 신병을 억류?체포한 모든 국가에 기소?처벌의 관할권을 부여하는 원칙이다. 위에서 언급한 네 가지 원칙과는 달리 당해 행위와 관할권 주장국 사이에 관련성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보편관할니케이션에서는 수용자들의 피드백이 제한적이고 느린 반면 사이버스페이스 상에서 수용자는 정보의 수용자이면서 동시에 미디어 생산과정에 참여하기도 한다. 넷째, 사이버스페이스는 하이퍼텍스트(Hypertext))로 구현되는 매체이며 수용자의 능동적인 정보탐색이 강조되고 이로 인해 개방적인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다. 다섯째, 일대일, 일대다, 다대다 등 다차원의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므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네티즌들은 누구나 자유롭게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고 다양한 주제에 대해 토론을 할 수 있다. 여섯째, 인터넷은 전 세계적이며 분산화 되어 있고 사용자가 적극적으로 정보에 접근한다는 점에서 기존 매체와 구별된다고 할 수 있다. 그 외에도 사이버스페이스의 특성으로 다음의 내용을 들 수 있다.1)익명성사이버공간상의 행위는 도메인 네임(domain name) 을 이용한 정보의 게재와 게재된 정보를 컴퓨터 단말기를 통한 접속으로 얻는 방식으로 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현실적인 행위자가 누구인지를 밝히는 것은 아주 어렵다. 따라서 행위자의 익명성이 어느 경우에서보다도 더 잘 확보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성질이 사이버공간에서의 자유로운 의사소통뿐만 아니라 일탈적인 행동을 가져오도록 하는데 영향을 미친다.)2)행위지 및 행위자의 불특정성사이버공간상의 행위는 어느 특정한 곳에서 이루어질 필요가 없다. 정보를 게재하는 행위 및 정보를 검색하는 행위 모두 통신망에 연결된 컴퓨터만 있으면 지구상의 어느 곳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는 성질을 갖는다. 종래의 통신 방법은 국가에 의한 특별한 규제를 받는 신문이나 방송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정인의 특정인에 대한 것이었지만 사이버공간에서의 통신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가능하다.3)동시성사이버공간에서의 통신은 일반적인 기존의 통신방법에 비하여 매우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때로는 실시간에 통신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 사이버공간에서는 물리적 공간 개념의 제한을 전혀 받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과 동시 또는 에서 추방되는 형식으로 규제되어 질 수 있다는 주장도 가능하다.둘째, 이를 하나의 독립된 사회로 볼 수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여기서 만들어진 규범이 단순한 관행이 아니라 법으로서 정당성과 합법성을 얻을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이 매체의 사용은 넓게 확산되고 있으나, 이 매체를 자주 사용하는 사용자들과, 이에 관한 충분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용자는 전체 사용자들 가운데 더욱 낮은 비율을 구성한다.셋째, “네티켓”을 단순한 관행이 아니라 관습법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규범의 “강제”문제가 남는다. 사이버스페이스를 어느 정도 통제할 수 있는 힘은 다수의 참가자가 아니라, 극소수인 서버(server)만이 가지게 될 것이다. 결과적으로 강제력을 수반할 수 있는 규범은 대다수의 사회 구성원들에 의하여 창출된다기보다는, 이 규범을 만들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사회구성원의 동의를 구할 수 있는 제도조차 전혀 보장되어 있지 않다. 사이버스페이스를 독립된 관할권으로 인정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규범창출과 실행의 과정에서 그의 “시민들”을 소외시킬 위험성을 갖은 브라만 계급을 “정부”로 인정하는 것이며, 사이버스페이스가 이들에 의하여 지배되어지는 것을 정당화하는 것이다.그러나, 위와 같은 사이버스페이스는 사회인가, 규범으로 정당성을 가질 수 있는가 등의 문제를 떠나서, 사이버스페이스가 독자적인 관할권으로 다루어져서는 안 되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사이버스페이스의 문제는 가상의 공간 안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 공간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다. 사이버스페이스를 독립된 새로운 관할권으로 다루려는 견해들은 바로 이 점을 간과하고 있다. 사이버스페이스 상의 행위는 사이버스페이스 안에서 발생하였다하더라도, 그 영향은 실제 공간에서 문제를 발생시킨다. 행위의 주체는 여전히 물리적 영토 안에 거주하고, 행위도 영토 안에서 이루어졌으며, 무엇보다도 행위 결과는 그 영토 안에서 발생한다.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한 구제의 필요성 역시 물리적 공간에 존재한다. 그러므로 사이버스페이스는 실타 법에 따르게 한다. 그 결과는 특히 전 세계에 걸쳐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다국적 기업에는 중대한 위협요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모든 각국정부가 동일한 접근방식을 강구한다고 하면 관할권을 둘러싼 저촉은 곧 해결 불가능의 상태에 이르게 될 것이다.)2)효과이론의 문제점이러한 관할권의 주장에는 중대한 문제점이 존재한다. 첫째, 미네소타는 미국법을 적용하는데 있어 역외적용에 대한 가정을 무시하였다. 저촉법에 관한 분석 양상이 미국의 주와 다른 국가간의 분쟁처럼 미국내 주간의 분쟁에도 동일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미네소타의 법무장관은 그 결과가 항상 동일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둘째, 미네소타는 ‘인적관할권’(in personam jurisdiction)을 입법관할권에 포함시킨 문제점을 들 수 있다. 인적관할권은 ‘최소한의 연관성’이라는 해석에 따르게 되나 입법관할권은 아니다. 실제로 미네소타 법원은 피고측에 대한 인적관할권을 가질 수 있으나, 그들 자신의 저촉법에 관한 규정에 따라 당해 사건에서 외국법을 적용할 것을 선택 할 수 있다. 따라서 효과이론의 적용에는 합리성의 요건이 필요하고 특수한 사정 하에서만 입법관할권의 근거를 부여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결국, 가상공간의 입법관할권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효과이론에 전적으로 의존할 수 없다. 그 때문에 개별국가에 의한 사이버 규제는 본질적으로 실효성이 확보할 수 없는 측면을 가지고 있다. 즉, 국가가 유해한 정보에 대해 각각 다른 허용기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률적인 규제는 불가능하다.)3.기존 국제공역에 관한 국가관할권이론의 유추ㆍ적용의 가능성사이버공간은 기능적으로 일종의 특수한 공간이다. 거기에 게재된 메시지나 웹페이지가 그것들을 검색할 수 있는 모든 사람에 의하여 열람될 수 있다. 미국연방대법원은, 인터넷이라고 하는 수단은 일종의 독특한 중개 장치를 구성하며, 그것이 특정한 지리적 장소에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 이용자 간에 사이버 공간으로서 알려진 네트워크에 접근할 수 있는 세계의 모든 사람

법학| 2007.10.16| 54페이지| 3,000원| 조회(1,061)

사이버공간, 국가관할권, 사이버스페이스 국가?, 국제법상 국가관할권, 사이버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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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매너]고객만족 서비스 실현에 대한 시장조사★☆

고객만족서비스 실현에 대한 시장조사Ⅰ.웅진코웨이의 CS 아카데미기존의 교육프로그램을 재정비하여 코디(Cody)와 닥터(CS.Dr)의 서비스체계를 완성하는 교육의 틀을 잡는 작업을 한다.1.코디(Cody)Coway-Lady의 줄임말로 주업무는 정수기와 비데, 연수기와 공기청정기 등 모든제품의 회원관리, 필터교환 등 B/S(Before Service)를 책임지고 있다. 지금까지 정수기를 사용하시는 고객들은 필터교환을 언제 해야 하는지, 부품을 언제 어떻게 갈아야 하는지, 무엇이 고장인지 답답하기만 했다. 이에 웅진코웨이의 전국 8,000명의 Cody들은 고객이 찾기 전에 먼저 찾아간다. 코디들은 2개월 마다 고객을 직접 방문하여 무상으로 정수기를 점검하며, 시기에 따라 필터교환과 부품교환을 해준다. 또한 고객이 원할시 1년에 한번 씩 무상으로 국가공인 먹는 물 수질검사기관으로 선정된 웅진코웨이 환경기술연구소를 통해 수질검사까지 해준다.2.CS DrCustomer Satisfaction Doctor의 약자로 웅진코웨이에서 판매되는 모든 제품의 설치 및 After-Service를 담당하는 전문가를 말한다. A/S 접수에서 처리까지 FULL 시스템으로 운영되는 A/S시스템과 개별 지급된 PDA를 통해 365일 언제 어디서나 신속하고 완벽하게 A/S가 처리된다.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특징으로 들 수 있다. 우선 ?사전드림서비스는 필터교환시기를 30일전에 알려주며, ?해피 콜 서비스는 제품 설치 후나 A/S 후에 고객만족도를 조사하고 설치 30일 후에 재 만족도를 조사하여 고객의 불만사항을 신속히 처리한다. 마지막으로 ?예약방문 드림서비스는 저녁시간이나 휴일도 예약으로서 원하는 날, 시간에 A/S를 받을 수 있는 서비스이다.Ⅱ.서울극장의 플레이스테이션신관을 증축하면서 깔끔하게 변모한 서울극장은 겉모습뿐 아니라 내부 시설에도 변화를 주었다. 원래는 오래된 건물로 변변히 앉을 공간조차 없었던 것을 최근 리모델링을 하면서 고객이 여유롭게 기다릴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는 데에 중점을 두었다. 신관 1층에는 곳곳에 좌석이 마련돼 있고, 여러 대의 모니터로 영화 예고편이나 뮤직 비디오를 볼 수 있어 지루하지 않게 배려 한 것이다. 또한 4층으로 올라가보자. 영화 티켓 만 보여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비디오 게임존이 마련돼 있다. 10여 대의 게임기와 휴게실이 있어 게임을 즐기다 보면 시간을 잊는다. 아직 많이 알려지지 않아 게임기가 많지 않아도 여유 있게 즐길 수 있다.Ⅲ.LG전자의 냉장고에 고객사진 서비스 & 컬러교체 서비스LG전자는 양문여닫이냉장고 ‘리니어 디오스’를 출시하면서 부터 리니어 디오스(모델 R-S597GZSF)는 친환경 개념의 냉장고로 자리 잡았다. 이 제품은 냉장고의 핵심인 압축기를 기존 부품 대신 선형(리니어) 압축방식을 적용한 리니어컴프레서를 채택, 저소음·초절전을 실현했다. 이 제품에 채택된 리니어컴프레서는 모터의 회전운동을 직선운동으로 바꿔 곧바로 냉매를 분출시킴으로써 전력소모와 소음을 크게 줄여준다. 따라서 이러한 약 20% 정도의 에너지 변환 손실를 방지하게 돼 전기료는 기존 국산 제품 대비 30% 가량 절약할 수 있다. 또한 마찰 및 마모가 발생하는 연결부위가 없어 컴프레서의 소음을 20dB 이하 수준으로 줄여, 지속적인 소음 노출에 따른 스트레스를 줄여준다.또한 국내 최초로 지구온난화나 오존증 파괴에 영향을 주지 않는 천연냉매(R-600a)를 사용해 대기환경 보호에도 일조한다. 이와 함께 인체 유해한 중금속 성분인 납성분을 배제하는 ‘무연납 솔더링’ 기법을 채택하고 나노기술을 이용해 ‘나노항균시스템’과 ‘나노카본탈취시스템’을 채택했다. 따라서 세균번식을 막는 것은 물론 기존 제품 대비 4배 이상의 탈취효과가 있다. 냉장고 고내는 물론 패킹에도 나노항균을 적용하였고, 국내최초로 국내외 6개 공인기관의 항균 인증을 획득했다.뿐만 아니라 LG전자는 냉장고를 구매하는 고객의 사진을 리니어 디오스에 인쇄하여 고객에게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가전제품으로 만들어주고 판넬교환 쿠폰으로 자신이 원하는 컬러로 향후에 교체할 수 있게 하는 등 고객만족을 위한 마케팅, 서비스를 펼치고 있다.Ⅵ.LGT의 엔젤서비스LG텔레콤은 업계 최초로 단말기 분실ㆍ고장ㆍ파손시 고객을 직접 찾아가는 엔젤서비스를 내놓았다. 엔젤이라는 직원이 A/S센터 방문이 어려운 직장인이나 장애인을 직접 찾아가 수리를 대행해주며 수리비 발생시 일부 금액을 지원한다. 또한 LG텔레콤은 세계 최초의 복합 엔터테인먼트 통신매장인 Phone & Fun 을 운영하고 있으며, 고객들은 Phone & Fun 매장에서 직접 단말기를 시연할 수 있으며 ‘뮤직온’등 다양한 부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전문 상담원의 상세한 설명도 들을 수 있으며, 대 고객 서비스 품질을 높이기 위해 VOC(Voice of Customer) 꼬리표 관리 시스템과 책임상담제도도 운영중이다. 꼬리표 관리 시스템은 고객의 다양한 불편사항을 해당 업무 담당자에게 정확히 전달되도록 ‘꼬리표’라 불리는 전산 카드를 발행, 완벽한 책임 처리를 구현했다. 책임상담제도는 48시간 이내 고객불만 처리를 원칙으로 한다. 이 같은 고객 서비스는 서비스 품질을 점수화한 ‘CS자산관리’를 통해 각 단계마다 철저하게 평가, 관리되고 있다.Ⅴ.이동통신사의 멤버쉽 전용공간SKT의 'TTL zone', KTF의 ‘NAZIT', '드라마하우스’등이 이동통신사가 운영하는 멤버쉽 전용의 복합 문화공간이다. 멤버쉽 카드만 있으면 동반 2인과 함께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다. 이 공간 안에서는 핸드폰을 충전할 수 있고, PC를 사용할 수 있고, 보드게임도 할 수 있다. 또한 영화, 뮤직비디오 감상, 디지털 사진인화 등의 서비스를 하고 있다. NAZIT의 경우는 음반 녹음실과 비슷한 환경의 뮤직스튜디오가 있어 음성은 물론 동영상 촬영도 가능하며, 또한 플스존이 있어 콘솔게임인 플레이스테이션을 즐길 수 있다. 공부, 모임 등을 위한 동아리방도 있고, PC, 팩스, 스캐너, 복사기를 원스톱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인 비즈니스 센터도 마련되어 있다.Ⅳ.미스터 피자의 고객만족서비스미스터 피자에서는 매달 7일을 'Woman'sDay'로 정하고 이날 골드시리즈 메뉴를 주문하는 여자고객에게는 가격의 20%를 할인해준다. 또한 매장에서 먹지 않고 포장해가는 고객에게도 가격의 20%를 할인해준다. 이 밖에도 삼성카드로 결제시에 20%할인해주고, SKT?LGT 멤버 쉽 카드를 가진 고객에게는 15%를 할인해준다.또한 미스터 피자는 피자 도우를 만드는 모습을 밖에서도 고객이 볼 수 있도록 주방을 공개함으로서 고객에게 믿음을 주고 있다.Ⅶ.현대 백화점의 고객만족서비스현대 백화점의 ‘Cooking Studio’ 라는 코너는 매일 한 가지 메뉴의 조리과정을 고객과 함께 즉석에서 시연하고, 어떤 모임에서, 어떤 느낌으로 즐길 수 있는지, 그리고 또 다른 어떤 음식과 어우러질 수 있는지를 설명해 준다. 예전에는 결혼 예복이나 혼수품을 파는데 그쳤지만 현대백화점의 Club Wedding에서는 웨딩드레스나 메이컵, 혼수와 예물 구성 등 결혼과 관련된 모든 과정을 전문가가 무료로 컨설팅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또한 전국의 명소를 찾는 기차여행이나, 자녀의 탄생과 성장을 함께하는 커뮤니티 활동, 전문가가 제공하는 인테리어 컨설팅 같은 서비스는 이미 현대백화점에서는 일상화된 모습이다. 이런 시도들이 고객의 생활 속으로 들어가 의?식?주뿐만 아니라 문화, 예술, 건강, 교육, 레저 등 모든 영역에서 고객과 함께 하며 고객의 생활에 즐거운 변화를 이끌어내 LifeStylist의 모습이며, 현대백화점이 고객만족을 구현하는 방법이다.Ⅷ.인터넷 쇼핑몰의 고객만족서비스(옥션, 인터파크)우선 옥션의 경우는 빠른 물품 검색을 위해 물품명, 카테고리, 가격대, 입찰가격, 입찰일 등으로 검색을 할 수가 있어 편리하다. 또한 나의 맞춤 서비스가 있어서 나의 단골가게 설정, 관심물품등록, 자주 찾는 카테고리 등록 등을 할 수 있고, 입금확인이 되었는지 발송이 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으며, 물건을 받고서 고객이 구매결정을 할 때까지는 판매자에게 돈이 보내지지 않아 고객이 물품이 마음에 안 들면 어려움 없이 반품할 수 있도록 하였다.

시장조사| 2007.10.12| 5페이지| 1,500원| 조회(6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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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중간＊기말대비-상법] 영업양도의 효력(논술), 상법-상사대리인(약술), 경업피지의무(약술), 부실등기의 공신력(약술), 지배인의 권한과 의무(약술), 매수인의 의

Ⅰ. 서.영업양도란 영리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조직화된 유기적 일체로서의 기능적 재산을 계약에 의해서 양도하는 것이다. 영업양도가 체결되면, 그 계약의 규정 및 상법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은 효과가 발생한다.Ⅱ. 영업양도의 대내적 효과(당사자간의 관계).1. 영업재산의 이전의무.영업양도계약이 체결되면 양도인은 각종 영업재산을 양수인에게 이전하여 이익을 받게 할 적극적 의무를 부담한다. 영업재산의 범위는 특약이 없는 한 영업에 속하는 일체의 재산이다. 더불어 인적설비도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해 고용계약상의 권리를 이전할 수 있고, 상업사용인 등은 고용계약의 해지가 가능하다. 그러나 포괄승계는 아니므로 재산의 종류에 따라 개별적으로 이전절차를 밟고,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을 구비해야 한다.2. 경업피지의무.영업양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양도인에게 일정 범위의 경업금지의무를 부담시킨다.(1) 경업금지의무의 내용.①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양도인은 10년간 동일한 혹은 인접한 서울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동종영업을 하지 못하며, 영업소의 설치는 불문이다.② 양도인이 동종영업을 하지 않을 것을 약정한 때에는 위와 같은 조건에서 20년을 초과하지 아니한 범위 내에서 그 효력이 있다.(2) 의무자의 범위.개인상인의 경우에는 개인인 양도인이고, 회사의 경우에는 회사 자체이다. 또한 경업금지의무를 지는 양도인이 사망한 경우 동 의무가 상속인에게 상속되는 지가 문제되는데, 이 의무는 일신전속적인 의무로서 상속되지 않는다고 본다.(3) 의무위반의 효과.영업양수인은 그 영업행위의 중지를 청구할 수 있고, 그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외부적으로 무효가 되지는 않는다.Ⅲ. 영업양도의 대외적 효과(제3자에 대한 관계).1. 채권자에 대한 효과.(1) 상호를 속용하는 경우.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3자의 채권에 대해서 양수인도 변제책임을 지며, 채무를 인수한 것과 같은 외관을 발생시키게 된다.① 상호의 속용은 형식상 양도인과 양수인의 상호가 전혀 동일한 것을 요하지 않고, 양도인의 상호 중 그 기업주체를 상징하는 부분을 사용한 경우를 포함한다.② 양수인이 상호를 속용하더라도 영업양도 후 지체 없이 양도인의 채무에 대한 책임이 없음을 등기하거나 통지한 경우에는 변제책임을 지지 않는다.(2) 상호를 속용하지 않는 경우.채무를 양수인이 부담할 책임이 없는 것은 당연하나, 영업양수인이 상호를 계속 사용하지 않더라도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채무를 인수할 것을 광고한 때에는 양수인도 변제책임을 진다.2. 채무자에 대한 효과.(1) 상호를 속용하는 경우.채권의 양도가 없더라도 채무자의 양수인에 대한 변제가 선의이며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그 변제는 유효하다. 이는 상호를 속용하므로 외관상 기업의 교체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양수인에게 변제한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2) 상호를 속용하지 않는 경우.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민법의 일반원칙에 따라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이 구비된 경우에는 양수인에게 변제하여야 하지만, 절차를 밟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래의 채권자에게 변제한다. 이 경우는 외관에 대한 신뢰를 보호할 여지가 없기 때문이다.Ⅰ. 서.상법상의 법률관계는 대개 계속적?반복적?집단적으로 이루어지므로 정형성?개성상실성을 띠고 있는 것이 개별적?개성적인 민법상의 법률관계와 다른 점이다. 따라서 대리에 가장 친한 행위인 상행위의 특색은 대리의 방식과 대리권의 소멸사유에서 찾아볼 수 있다.Ⅱ. 상사대리의 방식과 효과.1. 민법의 일반원칙.민법상의 대리에 있어서는 대리인이 본인을 위하여 하는 것임을 표시하여야만 그 행위의 효과가 본인에게 귀속되고, 그것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의 그 의사표시는 대리인 자신을 위하여 한 것으로 본다. 즉, 민법에서는 현명주의를 채용한다.2. 상법의 특칙.상거래를 신속?간편하게 하기 위해서 상사대리에 있어서는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하여도 그 행위는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고 본다. 이것은 본인이 중시하는 계약체결의 기회와 상대방이 중시하는 영업의 대외적인 거래라는 내용이기 때문이다. 즉, 상법에서는 비현명주의를 택하고 있다.3. 어음?수표행위의 대리.엄격한 요식행위인 어음?수표행위의 대리에 있어서는 상법의 특칙이 적용되지 않고 반드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여야 한다.Ⅲ. 본인의 사망과 대리권(상사대리의 소멸사유).민법에 의하면 본인이 사망하면 대리권도 소멸하지만, 상법에 의하면 상행위의 위임에 의한 대리권은 본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소멸하지 않는다. 따라서 대리인은 당연히 사망한 본인의 상속인을 위하여 계속 대리권을 행사한다. 이는 기업의 유지와 거래의 안전을 위한 특칙이다.Ⅳ. 상행위의 수임자의 권한.상행위의 위임을 받은 자는 위임의 본지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임자가 금지한 행위를 제외하고는 위임을 받지 않은 행위도 할 수 있다. 이는 민법의 일반원칙을 표현상 확장한 것으로서, 상행위의 수임자가 사정이 달라진 경우에 위임사무를 임기응변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한 당연한 규정이다.Ⅰ. 서.상업사용인은 위임 또는 고용계약의 취지에 따라 영업주에게 충실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나, 기밀이나 고객관계 기타 거래사정을 악용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우려가 있으므로, 상법은 경업금지의무라는 일정한 부작위의무를 규정하였다.Ⅱ. 경업금지의무의 취지.1. 상업사용인의 부정경쟁으로부터 영업주의 이익보호.2. 상업사용인의 노력분산을 방지.Ⅲ. 금지되는 거래.이는 영업상의 영업부류에 속하는 영업목적인 거래를 의미하므로 영업을 위한 보조적인 행위나 영업부류에 속하지 않는 거래 또는 영업주의 영업에 속하는 행위라도 영리적 성질이 없는 행위는 포함되지 않는다. 즉, 영업주의 이익을 해하지 않는 거래는 할 수 있다.Ⅳ. 영업주의 허락.영업주의 허락은 명시적으로 뿐만 아니라 묵시적으로도 가능하다. 그러므로 지배인의 선임 당시에 동종영업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그 영업의 폐지에 관하여 아무런 합의가 없을 때에는 묵시에 의한 허락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의무위반의 거래를 영업주가 추인한 때에는 영업주의 허락과 동일시된다.Ⅴ. 계산관계.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이란 자기 또는 제3자가 경제적 이익의 주체가 된다는 뜻이며 그 명의와는 관계가 없다. 따라서 자기의 명의로 한 경우뿐만 아니라, 타인명의라도 자기의 계산으로 한 경우와 타인명의로 제3자의 계산으로 하는 경우 외에, 자기의 명의지만 제3자의 계산으로 하는 경우도 포함한다.Ⅵ. 존속기간.다른 약정이 없는 한 고용 또는 위임관계가 존속하는 동안만 진다. 사용인이 고용관계를 종료시킴이 없이 단순히 근무를 중단한 경우에도 경업피지의무를 진다.Ⅰ. 서.등기에 법률상의 추정력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당사자가 등기와 진실관계가 다르다는 것을 입증한 경우에는 제3자의 신뢰는 보호받지 못한다. 즉, 부실등기를 신뢰한 제3자를 보호할 수 있는 공신력은 없는 것이다.Ⅱ. 절대적 공신력의 부정 사유.1. 등기소가 실질적 심사권을 갖지 않는 현재의 제도에 따라서.2. 등기공무원의 착오나 제3자의 허위신청에 의한 부실등기에 대하여서까지 본인에게 책임을 지우는 것은 너무 가혹한 일이다.3. 기업거래의 집단성과 대량성에서 볼 때 공신력의 철저한 관철은 기업의 기초를 위태롭게 할 염려가 있다.Ⅲ. 제한적 공신력.1. 상법 제39조의 제한적 공신력.부실등기를 한 자는 부실등기에 대하여 자기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없다는 것이나 제3자의 악의를 입증하지 못하는 한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 그 상위로 대항하지 못한다. 이 경우에 고의?과실의 유무는 합명회사의 경우에는 대표사원을 기준으로 판정하여야 한다는 판례가 있다.2. “상위한 사항을 등기한 자”가 취임등기의 당사자인 이사인 경우.상법 제39조를 유추적용하여 취임등기의 당사자인 이사도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한 당해 등기가 사실과 다르다는 것으로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Ⅳ. 견해.1. 외관주의에 기초한 상법 제39조.이러한 입장은 상법 제39조의 입법취지에 어긋나는 주장이다.2. 공시적 효력의 문제로 다루어져야 한다.공시적 효력이란 등기가 사실과 일치하는 경우에만 인정되는 효력이기 때문에 상법 제39조는 상업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한 상법 제37조와 다르므로 타당하지 못하다.Ⅰ 지배인의 권한과 의무지배인은 영업주에 갈음하여 그 영업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지배권을 제한하여도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이런 지배권이 포괄적, 정형적인 것은 상대방을 보호하고 거래의 안전을 위함이다. 이러한 지배인의 지배권에 대해서 알아보자.1. 지배인의 권한지배인의 권한(지배권)에 대하여 상법은 지배인은 영업주에 갈음하여 그 영업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1) 지배권의 내용첫째, 영업주의 영업에 관한 행위란 영업의 존재를 전제로 하여 그 범위 내의 활동을 뜻하므로 영업에 관한 행위라도 그 성질상 대리가 허용될 수 없는 행위, 법률에 의해 제한된 행위는 포함되지 않는다. 둘째, 영업에 관한 행위인가 아닌가는 그 행위의 주관적의사가 아닌 객관적 성질에 따라 결정된다. 셋째, 재판상의 행위란 소송행위를 말하는데, 지배인은 영업주의 소송대리인이 되거나, 소송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넷째, 재판이외의 행위란 법률행위, 영업을 위한 행위 등 모든 영업을 말한다. 마지막으로 지배권은 영업주의 모든 영업에 관한 것은 아니며 상호, 영업소에 의하여 특정된 영업에 한정된다.

학교| 2007.10.12| 7페이지| 2,000원| 조회(711)

영업양도의 효력(논술, 상법-상사대리인(약술, 지배인의 권한과 의무, 경업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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