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공직사회 부패방지를 위한 연구

소개

부패문제는 이제 한 국가의 문제만이 아니라 지구촌에 사는 전세계인의 공통된 관심사이며 인류의 공적으로 등장하고 있다. 이것은 자본주의 국가이든 사회주의 국가체제이든 상관이 없이 우리의 공적이다. 1989∼1991년 간에 일어났던 구소련의 몰락과 동구의 여러 사회주의 국가의 몰락 배경은 바로 부패병이었다고 보는 것이 보다 현실적이라고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부패는 선진국이나 후진국가를 구별하지 않고 엄청난 파괴력을 발휘하게 된다.(김영종, 1997)
이 연구는 복합적이고 만연된 부패현상의 원인을 보다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나아가서는 부패방지의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하여 현재한국사회에 부여된 국가적 과제인 부패방지를 위한 정책자료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을 위한 것이다.

목차

제1장 서론
제2장 이론적 배경
제1절 공직부패의 개념
제2절 공직부패의 유형과 특징
제3절 공직사회의 부정부패의 원인
제3장 부패방지기구와 문제점
제1절 검찰청
제2절 감사원
제3절 부패방지위원회
제4절 특별검사
제4장 한국공직사회 부정부패에 대한 문제점
제1절 부패척결의지 및 윤리의식의 부족
제2절 비리유발성 규제 및 법집행의 자의성
제3절 행정기관 내·외부 통제의 미흡
제4절 부패방지에 관한 제도적 장치의 결여
제5장 공직사회 부정부패에 대한 대응방안
제6장 결론

본문내용

부패(corruption)나 범죄(crime)는 빈곤이나 질병과 함께 인류의 3대 적이라 할 수 있다. 특히 부패는 안정된 사회를 위협하거나, 민주주의의 건전한 발전을 위협하며, 사회적 기강을 해이시키고 국가발전에 장애를 주게되어 결국 정부의 몰락을 초래케 한다. 따라서 범죄(crime)와 부패는 인간의 삶의 행복을 빼앗아가는 가장 큰 공해(pollution)적 존재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부패문제는 역사적으로 우리 정치 행정과 사회발전 과정에 부수적으로 중요한 국가적 과제가 되어왔다. 만연된 부패현상은 국가발전의 암적 요인으로 작용하며 국민의 정부에 대한 불만과 불평의 원인을 제공하고, 나아가서는 사회적 갈등과 긴장을 야기시키며 정치행정의 생산성을 극도로 저하시켜 국가사회의 신뢰성의 저하를 초래하고 결국 정권붕괴와 몰락의 원인이 되므로 반드시 해결해야할 국가사회적 과제라 할 수 있다.
특히 한국사회는 해방이후 거의 모든 정권이 부패병으로 인하여 몰락하는 비운을 경험하였으며 제 5·6공화국의 전직 대통령이 부패혐의로 사법처리되기도 하였고, 그리고 김영삼정부에서는 현직대통령의 아들이 부패혐의로 구속되기도 한 불행과 악순환의 연속적인 부패현상을 극명하게 보여주기도 하였다. 또한 현정부 역시 국민들이 느끼는 체감부패 감염도를 볼 때 과거 어느 정권 못지 않게 부패하였다고 하는 여론이 많다.
부패문제는 이제 한 국가의 문제만이 아니라 지구촌에 사는 전세계인의 공통된 관심사이며 인류의 공적으로 등장하고 있다. 이것은 자본주의 국가이든 사회주의 국가체제이든 상관이 없이 우리의 공적이다. 1989∼1991년 간에 일어났던 구소련의 몰락과 동구의 여러 사회주의 국가의 몰락 배경은 바로 부패병이었다고 보는 것이 보다 현실적이라고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부패는 선진국이나 후진국가를 구별하지 않고 엄청난 파괴력을 발휘하게 된다.(김영종, 1997)
이 연구는 복합적이고 만연된 부패현상의 원인을 보다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나아가서는 부패방지의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하여 현재한국사회에 부여된 국가적 과제인 부패방지를 위한 정책자료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을 위한 것이다.

참고자료

· 1. 김영종, "민주사회 발전을 위한 행정부패의 방지전략", 한국행정론(서울:고시원,1988)
· 2. 김해동, "관료부패의 유형", 행정논총 제28권 제1호, 1990
· 3. 윤태범, "관료부패의 구조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학보, 제27권 제3호, 1993
· 4. 전수일, "관료부패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82
· 5. 김명수·김준기, "한국 부정부패의 원인과 대응전략", 연세대 사회발전연구소 세미나 발표논문, 1998.
· 6. 반부패특별위원회, "공직윤리 규범 및 국민의식 개선", 2000, p.101∼115, 반부패특별위원회, [반부패 국제동향], 2000
· 7. 오석홍, [행적학], 나남출판사, 서울, 1998
· 8. 박홍식, "고난의 A Few Good Men ; 내부고발, 고통, 그리고 교훈", 이은영 회, [부정부패의 사회학], 서울, 나남출판, 1997
· 9. 홍근영, "공무원범죄의 실태분석과 통제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