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부패 종합대책으로의 김영란법 -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저작시기 2016.11 |등록일 2016.11.14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8페이지 | 가격 2,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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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발의배경.
2. 부정부패 방지법의 역사, 국제사회와 외국의 시행 및 선례.
3. 김영란과 청탁금지법의 시행과정.
4. 부정청탁 및 이해충돌 방지법과 청탁금지법.
5. 청탁금지법의 시행, 그리고 영향.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부패근절을 위한 대책은 언제나 등장했고 다양한 방식으로 시행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공직사회에서의 뇌물수수가 이미 보편화된 현상으로 자리 잡혀 있다고 인식한다. 이러한 생각이 뿌리 깊게 자리하다보니, 각종 사회조사를 통해서도 이미 대다수의 국민들이 공동체적 의사결정은 공정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의사결정권자들의 이해관계 속에서 편파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살펴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부패유형은 ‘엘리트 카르텔’이라고 한다. 한국에서는 같은 지역 출신, 같은 학교 출신 엘리트들이 함께 뭉쳐서 권력을 유지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고 부패를 통한 이익을 추구한다. 그렇기에 인사 청탁이 곳곳에서 만연하고 소위 말하는 ‘빽’이 중요한 현실이 되어버린 것이다. 이러한 구조가 반복됨으로 인해서 점점 부정부패는 당연하고 일반적인 현상이 되었고, 힘이 없어 구조적인 장벽에 진입하지 못한 사람들은 계속해서 침잠하는 빈부격차를 불러일으키는 요인이 되어버렸다. 엘리트 카르텔 형식의 담합으로 공직자가 다른 집단을 차별하고, 집단이기주의적인 형태로 자신들의 기득권만을 보장하는데 집중하였다. 그래서 청탁금지법이 더 절실하게 필요하였고, 이에 2016년 9월 28일,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하는 법안이 시행되었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이른바 김영란법이다. 이 글에서는 현안이 어떻게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었으며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Ⅱ. 본론
1.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발의배경.
공직부패는 자원낭비와 분배구조의 왜곡을 불러일으킴으로써 국정을 운영하는데 있어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국민들의 불신을 초래하게 된다.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부패의 사슬을 끊어낼 수 없었던 이유 중 하나는, 이를 규제할 마땅한 법률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당시 국민권익위원회장인 대법관출신 김영란씨는 2012년, 현재의 법안인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추진하게 된다.

참고 자료

김영란ㆍ김두식, 『이제는 누군가 해야 할 이야기』, 쌤앤파커스, 2013.
송삼현, 공직부패 관련 형벌법규의 현황과 주요 내용, 『비교형사법연구』, 제11권 제2호, 2009.
이유봉, 『공직부패 종합대책법으로서의 부정청탁 및 이해충돌 방지법안 에 대한 분석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12.
국가법령정보센터,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2016,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69583&efYd=2016092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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