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행정행위의 부관

소개

행정행위의 부관
의 쟁점 정리

목차

I. 서설
1. 의의
2. 기능
3. 법정부관과의 구별
4. 문제점

Ⅱ. 부관의 종류
1. 조건
2. 기한
3. 부담
4. 철회권유보
5. 기타

Ⅲ. 부관의 가능성과 한계
1. 부관의 가능성
2. 사후부관의 가부
3. 한계

Ⅳ. 부관의 하자
1. 하자 있는 부관의 효력
2. 하자 있는 부관부 행정행위의 효력

V. 하자있는 부관에 대한 행정쟁송
1. 독립쟁송 가능성 여부
2. 하자있는 부관에 대한 쟁송형태
3. 독립취소 가능성 여부
4. 제3자효적 행정행위의 경우

본문내용

I. 서설
1. 의의
(1) 제1설
부관이란 행정행위의 효과를 제한하기 위하여 그 주된 내용에 부가하는 종된 의사표시라는 견해이다.
(2) 제2설
부관이란 행정행위의 효과의 제한 또는 보충(그 요건의 충족)을 위하여 그 주된 내용에 부가하는 종된 규율이라고 한다.
(3) 제3설
부관이란 행정행위의 효과의 제한 또는 보충 및 새로운 의무의 부과 등을 위하여 그 주된 내용에 부가하는 종된 규율이라고 본다.
(4) 검 토
법률요건충족적(법효과보충적) 부관과 부담의 경우에도 보관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므로 제3설이 타당하다고 본다.
2. 기능
오늘날 부관은 현대행정의 많은 부분에 확대되고 있는 데, 이는 현대행정의 복잡화·다양화에 대응하여 부관이 행정행위에 대하여 유연성을 부여하는 기능을 한다는 점에 기인한다.
3. 법정부관과의 구별
법정부관은 본체인 행정행위에 부가되는 종된 규율이 직접 법규에 규정되어 있는 것(예: 자동차관리법 제41조상 자동차검사증의 유효기간)으로서, 행정청의 행위에 의하여 비로소 그것이 부가되는 부관과는 구별하여야 한다. 따라서 법정 부관의 하자는 법규의 하자의 문제가 되므로 위헌법률심사 또는 명령규칙심사제도나 처분적 법규에 대한 헌법소원 또는 행정쟁송으로 다투어야 한다.
4. 문제점
부관의 확대추세에 따라 이에 대한 적절한 통제가 요청되고 있으며, 부관의 하자와 관련하여 하자있는 부관의 효력, 하자있는 부관부 행정행위의 효력, 하자있는 부관의 독립쟁송 가능성과 쟁송형태 및 독립취소 가능성 등이 특히 문제가 된다.
Ⅱ. 부관의 종류
1. 조건
조건이란 행정행위의 효력을 그 발생이 불확실한 장래의 사실에 의존시키는 부관을 말하며, 여기에는 정지조건과 해제조건이 있다. 실정법상으로 조건이라는 용어가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어 특히 부담과의 구별이 문제되며, 실제로 그 구별이 쉽지 않은 경우가 있다. 양자의 구별이 불분명한 경우 국민에게 유리하게 부담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