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주식회사의 이사, 이사회, 대표이사

소개

상법에 관한 글입니다.

목차

1. 이사회
2. 이사
3. 대표이사

본문내용

1. 이사회

① 이사회란?
→이미 주주총회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주주총회는 상법과 정관에 정한 사항에 대하여 의사를 결정한다고 하였다.
이사회 역시 주주총회와 마찬가지로 주식회사의 필수기관으로서 주주총회의 권한 이외 의 사항에 대하여 회사의 의사를 결정하는 이사 전원으로 구성되는 회의체기관이다. 그러나 1998년 상법이 개정되면서 자본금이 5억 미만인 회사의 경우에는 이사를 1명 내지 2명을 둘 수 있도록 하였다.
따라서 개정 상법에 의하여 이사가 1명인 경우에는 논리 필연적으로 당연히 이사회라 는 기관이 있을 수 없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상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1인 이사의 결정에 의하여 이사회 의 직무와 권한을 행사하게 된다.

② 이사회의 소집에 관한 절차
㉠ 이사회의 소집권자
이사회의 소집은 원칙적으로 이사 각자가 할 수 있다. 하지만, 이사회 결의로 회의를 소집할 이사를 정한 때에는 정해진 이사이하의 다른 이사의 이사회 소집권은 배재된다.
대부분 주식회사의 정관을 보면 대표이사가 이사회를 소집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어 사실상 대표이사가 아닌 이사의 이사회 소집권한을 배제하고 있다.
한편, 감사에게 이사회 소집권이 있는가가 문제되는데, 감사는 이사가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를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사회에 대하여 보고할 의무가 있다고 상법이 규정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이사회 소집권한이 있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현행 상법은 이에 관한 직접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다. 감사의 권한과 관련하여 생각하여 본다면 감사에게도 이사회 소집권한이 있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입법의 취지에도 부합할 것으로 생각된다.

㉡ 구체적인 소집절차
이사회를 소집하기 위해서는 정관에 정한 소집권자가 이사회일 1주일 전에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를 발송하여야 하는 데, 1주일이라는 기간은 정과능로 단축할 수 있다.
통지방법은 주주총회와 달리 반드시 서면에 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다른 방법으로도 가능하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