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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주식회사 이사의 책임

*종*
최초 등록일
2003.06.12
최종 저작일
2003.06
10페이지/한글파일 한컴오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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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서론

Ⅱ.본론
1.이사의 개념
2.이사의 범위
3.이사의 선임과 종임
4..이사의 책임
1)회사에 대한 책임
2)제3자에 대한 책임

Ⅳ.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상법에 있어서 이사회의 책임과 권한을 강화한 점에 대해서는 그 강화된 책임과 권한을 중요하게 하기 위하여 이사회의 구성원인 이사에게 매우 무거운 책임을 부과하고 있다. 이사와 회사의 상호관계는 민법의 위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므로 이사가 업무를 집행함에 있어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회사에 손해가 생기게 되면 계약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하고, 한편 이사의 행위가 법에서규정한 불법행위의 성립요건을 충족하게 되면 회사 또는 제3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된다고 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서정갑, 『實務 改正商法總賢』, 홍문관, 1984.
이태로, 이철송, 『회사법 강의』, 법문사, 1998.
정동윤, 『회사법』, 법문사, 1999.
정찬형, 『상법강의(上)』, 법문사, 1998.
김대연, "주주 대표 소송과 경영판단의 원칙", 『상사법 연구』,
한국상사법학회, 1999.
이태종, "주주의 대표소송에 관한 연구", 『서울대 박사학위 논문』,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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