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퇴직금 지급 규정
- 최초 등록일
- 2022.05.12
- 최종 저작일
- 20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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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임원퇴직금 관련 내용(지급 규정, 주총 의사록 등)입니다.
목차
1. 퇴직금
(1) 개요
(2) 임원
2. 임원 퇴직금 지급 규정
(1) 주주총회 승인
(2) 주총 의사록
3. 관련 이슈
(1) 지급 배수
(2) 위로금
본문내용
(1) 개요
- 퇴직금: 근속연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 시 일시금으로 지급
- 평균임금: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
. 근로기준법 제 2조 제 ①항 제6호
- 직원 퇴직금
. 근로자는 법적으로 퇴직금을 보장(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2) 임원
- 퇴직금
. 임원은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필요는 없음
. 따라서, 다른 지급 근거가 필요한데, 그 근거가 정관임
- 임원의 보수는 정관에 담겨야 함
. 정관: 법인의 권한, 의무, 책임 등을 정한 규칙
※ 임원의 보수
. 상법 제388조는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고 규정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