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생명권과 법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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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생명권이란
2. 생명권의 현재
(1) 사형
(2) 낙태
(3) 안락사
(4) 뇌사 및 장기이식
(5) 인간배아의 보호
3. 생명권의 미래
(1) 생명인권의 의의 및 내용
(2) 생명인권 개념의 평가

Ⅲ. 결 론

본문내용

근대 자연법이론에서 가장 중요한 자연권 중의 하나로 인정된 생명권이 헌법상 명문으로 보장된 것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의 일이다. 우리 나라는 헌법에 생명권에 관한 명문의 규정은 없지만, 생명권을 기본권으로 인정하는 데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런데 자연권 중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생명권에 관한 논의가 오늘날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왜냐하면 생명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른 인간복제, 인간배아연구 등에 있어서 생명의 탄생, 유지, 소멸의 자연적인 과정에 대한 ‘비자연적인’과학기술의 개입으로 인해‘생명의 인공성’이라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는 수많은 사회적ㆍ윤리적ㆍ법적 쟁점들을 불러일으키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쟁점들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의 국가의 역할에 대한 문제제기도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이러한 문제는 비단 한 국가 내의 문제가 아니라 국제적인 차원의 문제로서 논의되고 있기도 하다.
낙태, 사형, 안락사, 뇌사 등의 문제를 둘러싸고 생명권에 관한 논의는 과거부터 그리고 현재에도 이루어지고 있다. 문제는 생명권에 관한 논의의 지평이 이제는 점점 인간의 발달단계를 거슬러 확대되고 있고, 기존의 생명권에 관한 논의가 새롭게 조명되어야 한다는 점에 있는 것이다.
이에 여기에서는 여러 문제를 둘러싸고 이루어지고 있는 생명권에 관한 논의를 정리해 보고 새로운 세대의 인권으로서 등장하고 있는 생명인권 내지 세대간 인권에 관한 논의를 정리하고자 한다.

참고자료

· 1. 「생명과 법」,이로문,MJ미디어,서울,2004.
· 2. 「생명인권보호를 위한 법정책」,이인영 外,삼우사,서울,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