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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중절(낙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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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21.12.22
최종 저작일
20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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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임신중절(낙태)"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서론
1. 임신중절 (낙태)
2. 임신중절(낙태) 윤리적 쟁점
3. 낙태에 대한 생명윤리학적 관점에서의 쟁점
4. 임신중절 (낙태) 찬반 논쟁의 윤리적 의의

Ⅱ 임신중절 (낙태) 찬성
1. 찬성 측 근거
2. 임신중절 (낙태)에 대한 최근 이슈

Ⅲ 임신중절 (낙태) 반대
1. 반대 측 근거
2. 찬성 측 주장에 대한 반박
3. 낙태법 폐지운동의 문제점

본문내용

1. 임신중절 (낙태)

1) 임신중절 (낙태) 정의

(1) 사전적 의미의 인공임신중절이란 인위적으로 행하는 인공유산(협의의 낙태)이며 인공유산 중 대한민국 법에서 허용한 의료인의 의료적인 낙태 행위를 인공임신중절 혹은 임신중절술이라고 부른다.
(2) 낙태란 산모의 자궁 밖에서는 단독으로 생존할 수 없는 태아를 인공적인 수단으로 축출하여 임신을 종결시키는 것이다. 치료적 낙태와 임의의 낙태로 나눌 수 있다.

2) 임신중절 (낙태)의 실태 (2018년)

- 한해동안 이뤄진 낙태 건수는 5만건
- 성 경험이 있는 여성 약 10명 가운데 1명, 임신한 여성 5명 중 1명꼴로 인공임신중절을 경험
- 임신 중절률은 천 명당 4.8건
- 만 15∼44세 여성 중 생애에 임신을 경험한 사람의 19.9%가 인공임신중절을 하여 많은 여성들이 위기임신 상황에 놓이는 것을 알 수 있었다.

2. 임신중절(낙태) 윤리적 쟁점

1) 임신 중절(낙태)에 대한 입장.

(1) 보수주의자 : 태아는 수정 순간부터 인간이라는 주장을 한다.
(2) 일부 자유주의자 : 태아가 인간이라고 해도 산모의 생명을 위협하는 존재라면 태아를 죽이는 것이 정당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임신중절의 정당성을 옹호한다.
(3) 극단적 자유주의자 : 태아의 인간성 자체를 부인한다.

2) 인간 생명의 출발점에 대한 입장.

(1) 보수주의 : 수정 순간 인간 생명이 시작되기에 일체의 임신중절은 도덕적으로 그르다.
(2) 자유주의 : 출생 순간 인간 생명이 시작되어 그 이전에는 언제든지 임신중절이 가능하다.
(3) 절충주의 : 인간 생명이 언제부터 시작되는가의 물음은 그 자체가 하나의 윤리 물음이기에 어느 한 입장이 절대적으로 옳다고 주장할 수 없다.

3. 낙태에 대한 생명윤리학적 관점에서의 쟁점

1) 인격성 논쟁

(1) 인격성의 기준
➀ 인지적 기준에 의하면 인격체가 된다는 것은 생각할 수 있고 인지할 수 있어야 한다.
but. 알츠하이머병을 가진 말기환자, 혼수상태의 환자, 인지능력이 없는 신생아는 인격체가 아닌가?
➁ 인격성의 기준으로서 유전적 기준이다. 인격체가 된다는 것은 인간에만 존재하는 특수한 유전자를 갖는다는 것이다.
but. 세계 도처에서 냉동 보관중인 배아들은 잠재성 만을 가졌기 때문에 인격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고 해야 하는가?

참고 자료

대한민국 헌법 제2장 제10조
형법 제269조 1항
형법 제270조 1항
모건보건법 제 14조
이소영, 변수정, 김종훈, 김회성, 박종서, 임정미 외 8인.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8 11월. 정책보고서 66.
헌법재판소 판례, ‘형법 제241조의 위헌여부에 관한 헌법소원’ , 89헌마82, 1990.9.10.
헌법재판소 판례. ‘형법 269조 1항, 270조 1항 낙태죄 위헌법률심판 헌법불합치 결정’, 2017헌바127,2019.4.11
Ahn SH, Kwon YM, Pack MH, Choi GS. Ethics in Nursing Profession: Reflections via Bioethics. Korean Nurses Association;2018. p. 38-65.
Andrew, Lori B., “My Body, My Property”, in: The Hastings Center Report 17,1986, pp. 28~38, Mies, M., “From the Individual to the Dividual: In The Supermarket of ‘Reproductive Alternatives’”, in: Reproductive and Genetic Engineering 1. 3, 1988, pp. 225~237.
Beauchamp TL, Childress JF. Principles of Biomedical Ethics. 7th ed. New York : Oxford University Press. 2013.
Cook R. J., Dickens B. M., & Fathalla M. F. Reproductive Health
and Human Rights: Integrating Medicine, Ethics, and Law. Oxford &
New York: Oxford niversity Press. 2013; p. 12.
Kwon BK, Kim HC. Bioethics and Laws. 2005;1-381.
Kim MJ. ‘Neo-liberal Individualism’and the Principle of Autonomy. Korean J Med Ethics. 2016;19(3):267-281.
Kim MJ, Shim JW. Improvement of Capability to the Self-Determination of Disabled Women in Abortion. Korean J Med Ethics. 2018;21(4):301-315.
Kim JM, Lee MJ. A Health Professional’s Right in Abortion : Focusing on the Decisions of 2017Hun-Ba127 (the Articles of Criminal Law on Abortion as Unconstitutional). Korean Journal of Medicine and Law. 2019;27(1)
Kim JS. Abortion and Fundamental Value in the Constitutional Law. Gender and Culture. 2010;3(2):77-106.
Kim JS, Kim JS. Comparative Analysis of Cognitive and Physical Function according to Dysphagia of Aged Patients in Geriatric Hospitals. Korean Gerontological Nursing Society. 2019;21(3):190-199. https://doi.org/10.17079/jkgn.2019.21.3.190.
Kim JS. The right and Life about embryo. Association of Korean Law Society. 2010;40:1-18.
Kwon HN. A Study on the Controversy about Beginning of Life and Emergency Contraception. Korean society of Evangelical Practical Theology. 2015;44(0):425-445.
Jeon BN. Birth of Unwanted Child and the Right of Self-Determination of Pregnant Woman. The Korean Journal of Legal Medicine. 2000;24(2)
Jeong HS. A Review on the Abortion in a Bioethics Culture. The institute for Culture, Media, and Entertainment Laws.2018;12(2):143-164.
Yang HA. Necessity of Women's Abortion Right and Its Implications. Korean Association of Women's Studies. 2005;21(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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