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중절(낙태)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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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1. 임신중절 (낙태)
2. 임신중절(낙태) 윤리적 쟁점
3. 낙태에 대한 생명윤리학적 관점에서의 쟁점
4. 임신중절 (낙태) 찬반 논쟁의 윤리적 의의

Ⅱ 임신중절 (낙태) 찬성
1. 찬성 측 근거
2. 임신중절 (낙태)에 대한 최근 이슈

Ⅲ 임신중절 (낙태) 반대
1. 반대 측 근거
2. 찬성 측 주장에 대한 반박
3. 낙태법 폐지운동의 문제점

본문내용

1. 임신중절 (낙태)

1) 임신중절 (낙태) 정의

(1) 사전적 의미의 인공임신중절이란 인위적으로 행하는 인공유산(협의의 낙태)이며 인공유산 중 대한민국 법에서 허용한 의료인의 의료적인 낙태 행위를 인공임신중절 혹은 임신중절술이라고 부른다.
(2) 낙태란 산모의 자궁 밖에서는 단독으로 생존할 수 없는 태아를 인공적인 수단으로 축출하여 임신을 종결시키는 것이다. 치료적 낙태와 임의의 낙태로 나눌 수 있다.

2) 임신중절 (낙태)의 실태 (2018년)

- 한해동안 이뤄진 낙태 건수는 5만건
- 성 경험이 있는 여성 약 10명 가운데 1명, 임신한 여성 5명 중 1명꼴로 인공임신중절을 경험
- 임신 중절률은 천 명당 4.8건
- 만 15∼44세 여성 중 생애에 임신을 경험한 사람의 19.9%가 인공임신중절을 하여 많은 여성들이 위기임신 상황에 놓이는 것을 알 수 있었다.

2. 임신중절(낙태) 윤리적 쟁점

1) 임신 중절(낙태)에 대한 입장.

(1) 보수주의자 : 태아는 수정 순간부터 인간이라는 주장을 한다.
(2) 일부 자유주의자 : 태아가 인간이라고 해도 산모의 생명을 위협하는 존재라면 태아를 죽이는 것이 정당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임신중절의 정당성을 옹호한다.
(3) 극단적 자유주의자 : 태아의 인간성 자체를 부인한다.

2) 인간 생명의 출발점에 대한 입장.

(1) 보수주의 : 수정 순간 인간 생명이 시작되기에 일체의 임신중절은 도덕적으로 그르다.
(2) 자유주의 : 출생 순간 인간 생명이 시작되어 그 이전에는 언제든지 임신중절이 가능하다.
(3) 절충주의 : 인간 생명이 언제부터 시작되는가의 물음은 그 자체가 하나의 윤리 물음이기에 어느 한 입장이 절대적으로 옳다고 주장할 수 없다.

3. 낙태에 대한 생명윤리학적 관점에서의 쟁점

1) 인격성 논쟁

(1) 인격성의 기준
➀ 인지적 기준에 의하면 인격체가 된다는 것은 생각할 수 있고 인지할 수 있어야 한다.
but. 알츠하이머병을 가진 말기환자, 혼수상태의 환자, 인지능력이 없는 신생아는 인격체가 아닌가?
➁ 인격성의 기준으로서 유전적 기준이다. 인격체가 된다는 것은 인간에만 존재하는 특수한 유전자를 갖는다는 것이다.
but. 세계 도처에서 냉동 보관중인 배아들은 잠재성 만을 가졌기 때문에 인격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고 해야 하는가?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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