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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상]마르크스의 사상

◆ 마르크스의 사상 ◆Ⅰ. 서 론산업혁명이 한창 진행 중일 무렵 마르크스는 그의 사상을 피력했고 이에 힘입어 1917년 러시아에서 볼셰비키 혁명을 통해 최초의 사회주의 국가가 탄생하게 되었다. 2차 세계대전 후 소련의 붉은 군대의 압력으로 동구 유럽의 국가들이 소비에트화 되었다. 동유럽 국가와 남미의 일부 국가들 그리고 아시아의 중국과 북한 등 세계의 반쪽은 사회주의 국가였다. 하지만 사회주의 국가들은 현실적 문제점 때문에 기존의 이론을 수정하거나 서서히 붕괴되어 갔고 21세기가 된 지금에서 사회주의 국가를 찾아보기란 힘들어졌다.마르크스주의는 자본주의에 대한 경제적 분석과 함께 그 대안으로 공산주의를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이해된다. 1980년대 말 동유럽 및 소련 공산주의 국가들의 몰락으로 공산주의의 실패가 입증되어 마르크스주의의 ‘도산’이 주장되고 있다. 그러나 부와 권력의 불평등, 인종 및 문화의 근본적 갈등으로 인한 끊임없는 폭력, 자기 파괴적 과소비 등이 자본주의 사회에 만연되고 있어 이런 사회적 병폐를 분석하고 치유하는 이론으로서 마르크스주의의 중요성이 쇠퇴되지 않고 있다. 마르크스주의는 아직도 계급 없는 사회, 합리적 사회, 그리고 소외에서 해방된 사회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이런 비전은 마르크스주의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공정한 분석에서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따라 여기서는 마르크스의 대표적 이론, 사상에 대해 알아보고 비판할 점은 무엇인지에 대해 논해보도록 하겠다.Ⅱ. 본 론1. 사 상◈ 상하부구조의 틀마르크스는 유기체적, 사회적, 그리고 창조적인 인간 본성을 생산양식의 개념에 연계시켜 자본주의 사회 발전을 분석하였다. 생산양식은 생산력과 생산관계로 구성되어 있다. 생산력은 생산에 필요한 노동 도구, 노동 대상, 노동력을 말하며 이들 요소의 총체를 지칭한다. 생산력은 인간의 의지와 관계없이 끊임없이 그리고 자발적으로 변화하고 발전하며, 생산력의 발전은 인간 필요를 충족시키려는 끊임없는 인간의 자연 정복의 노력에서 비롯된다. 의 정의도 이와 같은 인간과 자연의 통일이라는 총체성 가운데서 이해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따라서 마르크스에 있어서의 노동은 인간적 자유의 현실적 표현이며, 인간은 노동 가운데서 자유롭고 노동의 대상 가운데서 자유로운 그 자신을 현실화하게 된다.부르주아 경제체제하의 사유재산제와 분업에 의하여 이 같은 노동이 인간의 힘의 표현으로서의 성격을 잃고, 노동과 노동에 의한 생산품이 인간에 적대적 존재가 되어 이로써 인간은 노동으로부터 소외되어 인간과 자연의 관계는 비인간적이 된다. 부르주아사회에 있어서 노동의 현실화는 현실화의 상실로 나타난다. 소외라는 필연적 형태와 이의 극복이라는 즉 자신의 노동을 통한 구체적 현실화로 나타나는 생산물은 이미 그 자체로서 노동을 반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본주의 사회 내에서 노동의 임금과 자본의 이윤, 지대라는 형태로 노동자와 유리된다. 이 같은 노동에 의한 생산물 및 집합적 생산물로서의 사물 세계 일반의 타자적 성격은 인간의 자기 소외가 노동과정에 반영된 것이다. 타자적 대상은 인간을 비추는 거울, 즉 인간 자신이 대상을 생산하는 활동에서 소외를 경험한다는 사실을 상기시켜 주는 것이고 인간이 세계를 창조하는 생산활동이 소외된 노동이기 때문에 세계는 소외된 세계가 된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나타나는 소외된 노동은 다음과 같은 다양한 형태를 나타낸다.1) 소외의 제 양상① 생산물로부터, 객체로부터 소외자본주의는 인간의 생산활동을 자본주의의 부를 증가시키는 데로 지향하고 있다. 자본주의 체제하에서는 노동자가 상품을 많이 생산하면 할수록 그는 더욱더 상품이 되고 그의 가치를 더욱더 떨어뜨린다. 왜냐하면 그가 생산한 것은 물체이지만 그것은 노동자 자신과 전혀 관계가 없기 때문이다. 그의 노동은 그 자신과 전혀 무관하게 독자적으로 존재하며 다른사람에 의해 소비되는 외부적 객체의 한 부분이 된다.따라서 노동 생산물 자체가 분리된 힘으로 등장하며, 노동자는 이에 예속됨으로써만 생계를 유지할 수 있다. 왜냐하면 그는 노동자이기에 노동의 대상은 인간이 자연의 일부이기 때문에 자연이 그 자체와 관계를 가진다는 것을 의미한다.‘유적 속성’은 유의 생산적 행위에 있다. 즉 자유롭고 의식적인 활동이 인간의 ‘유적 속성’이다. 따라서 생활 그 자체가 삶의 수단으로 나타난다. 물론 동물도 생활 활동을 한다. 그러나 인간과 구별되는 점은 인간의 생활행위는 의식적이라는 데 있다. 즉 인간은 동물과 달리 보편적으로 생산하며 육체적 요구로부터 자유로이 생산하며 더 나아가 자연을 재생산하고, 그 자신의 생산물을 자유로이 모든 유의 규준에 따라 객체에 내재한 규준에 따라 미의 법칙에 따라 생산한다. 따라서 인간은 직접적이고 개인적인 욕구를 초월한 생산에서 인류 전체와 더불어 인류 전체를 위하여 생산한다.그러나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인간으로 하여금 보편적 존재, 유적 존재로 되게 만드는 바로 그 노동은 인간으로부터 소외되어 동물과 같은 노동으로 바뀐다. 보편적으로 갖추어진 생산 운동은 그 본래의 보편성을 박탈당한 채 개인의 육체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단순한 수단으로 전락한다. 인간이 영위하는 삶의 행위는 동물과 마찬가지로 육체적 필요에 의해 규정된다. 따라서 유적 본질에 기초한 인간 노동의 생산물이 그에게 무관한 이질적이고 적대적인 객체가 된다. 노동자는 자신의 실재성을 객관적으로 상실하는 대신 비생산자의 생산과 생산물에 대한 지배를 창출한 것이다. 이제 비생산자는 생산자에게 적대적 힘으로 등장하며 그 관계는 상호 소외된 관계이다. 그 결과 보편적인 유적 존재로부터 소외, 즉 인류로부터 소외된다.④ 인간으로부터의 인간소외앞에서 설명한 세 가지 소외 형태는 단지 노동자측에서의 소외를 밝히고 있다. ‘인간으로부터의 인간소외’는 전술한 세 가지 소외 형태의 직접적인 결과이다. 즉“그의 유적 존재가 인간에서 소외되어 있다”는 명제는 어떤 인간이 타인으로부터 소외되어 있고 또 그들 각각이 다 같이 인간적 본질에서 소외되어 있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다시 말하면 “삶의 행위로부터 소외됨으로써 인간은 그의 동료로부터 소외된다. 그의 의 지배계급으로의 부상은 동시에 피지배계급으로서 프롤레타리아의 형성을 촉발시키게 된다.산업혁명을 통해 급격히 팽창한 생산력은 이전의 생산관계를 대치하여 새로운 생산관계를 형성한다. 자유방임적 경쟁을 통해, 봉건적 생산양식과 초기 자본주의 단계의 공장제 수공업에서 비교적 독립적이고 미약하나마 스스로의 생산수단을 소유했던 계층들은 몰락하고, 대자본가를 통한 생산의 대규모 집중이 이루어지게 된다. 대규모의 생산과 분업에 의해 유지되어지는 이러한 새로운 질서 하에서 노동은 점차 개별 노동자들 사이에서 분할되고 각 노동자의 작업은 극히 단순하고 반복적인 기계적 동작으로 대치되게 된다. 기계의 도입은 이러한 경향을 가속화시켜 노동자들의 지위를 더욱 하락시키게 된다.자본주의의 발전과 더불어 이러한 대립구도는 더욱 심화된다. 모든 중간적 계층들은 몰락하여 프롤레타리아로 편입된다. 그 결과 자본주의 체제는 부르주아와 프롤레타리아라는 두 개의 적대적 계급을 형성하게 된다는 것이다.② 프롤레타리아그렇다면 마르크스가 주목한 프롤레타리아란 어떤 특징을 지니는가에 대해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그에 의하면 프롤레타리아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사회적 생산을 담당하는 계층이다. 그들은 자신의 노동력을 상품으로 자본가에게 제공함으로써 생계를 유지한다. 이들은 주인의 소유물로서 자체의 생존이 보장되었던 노예와 비교하여 개인적 생존이 아닌 계급으로서의 생존만이 보장된다는 특징을 지닌다. 즉 경쟁을 통해 자신의 노동을 상품화시키지 못할 경우 사회적 존재가 부정되는 것이다. 또한 프롤레타리아는 스스로의 생산수단을 지니고 있지 못하다는 점에서 봉건시대 농노나 초기 자본주의 시기의 매뉴팩처 노동자와도 구분된다. 다시 말해 그들은 자신의 생산수단을 이용하여 사회적 경쟁에 참가하고 신분의 상승을 추구할 가능성을 지니지만 프롤레타리아는 이러한 시도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이러한 두 가지의 특징-자본주의의 발달과 생산수단의 박탈-로부터 마르크스는 프롤레타리아를 주목하게 된다. 구체적으로 이는 세 가지 이유로부터 비 사회의 산물이기 때문이다.그러나 앞서 지적하였듯이 한 사회의 지배이념, 하나의 역사발전 단계가 형성한 상부구조는 지배계급으로 귀속된다. 그 결과 마르크스는 근대 자본주의 국가를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근대의 국가권력이란 전 부르주아 계급의 공동사무를 담당하는 하나의 위원회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와 같이 철저히 부르주아적인 국가기구는 지양되어져야 한다는 것이다.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제기할 수 있는 것은 국가를 점진적으로 변화시켜 프롤레타리아 국가로 변화시킬 수는 없을까 하는 점이다. 이전의 공상적 사회주의자들에 의해서 주장되었고 사회민주주의를 통해 드러난 이와 같은 주장에 대해 마르크스는 국가가 계급대립의 구체물이며 부르주아 지배의 도구로 활용되고 있는 한 환상일 뿐이라고 말한다. 즉 선거라던가 협동조합 운동, 기타 다양하게 전개되는 노동자 권익 신장을 위한 노력들은 프롤레타리아를 교육시키고 훈련시키는 역할을 하기도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자본주의 체제 내적인 문제이고 본질적인 해방에 다다를 수 없는 방법이라는 것이다. 또한 국가가 공적 폭력인 군대를 독점하고 사회, 경제, 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지배권을 행사하고 있는 상황에서 평화적인 사회주의로의 이양에 동의할 것이라고는 생각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이러한 마르크스의 국가인식은 이후 레닌에 의해 다음과 같이 집약된다. ?국가는 화해 불가능한 계급 적대감의 산물이다.? 이어서 마르크스는 이야기한다. ?혁명이 필요한 것은 다른 어떤 방법으로도 지배계급은 타도되지 않을 것이며 더 나아가 지배계급을 타도하는 계급은 오직 혁명 안에서만 오래된 때를 자신의 몸에서 씻어내고 사회를 새롭게 건설할 수 있는 역량을 익혀나갈 수 있다는 것 때문이다.?② 혁명과 프롤레타리아 독재, 국가의 사멸혁명적 사회변혁의 과정과 결과를 나타내는 이와 같은 주제들에 대해 마르크스는 자신의 견해를 ?공산당 선언?의 맨 마지막 문장을 통해 분명히 밝히고 있다.?공산주의자들은 자기의 견해와 목표를 은폐하는 것을 경멸한다. 그들은 자기들의 목적이.

사회과학| 2005.12.07| 10페이지| 2,000원| 조회(716)

이데올로기, 사회주의, 마르크스, 정치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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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생명권과 법

◆ 생명권 ◆Ⅰ. 서 론근대 자연법이론에서 가장 중요한 자연권 중의 하나로 인정된 생명권이 헌법상 명문으로 보장된 것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의 일이다. 우리 나라는 헌법에 생명권에 관한 명문의 규정은 없지만, 생명권을 기본권으로 인정하는 데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그런데 자연권 중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생명권에 관한 논의가 오늘날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왜냐하면 생명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른 인간복제, 인간배아연구 등에 있어서 생명의 탄생, 유지, 소멸의 자연적인 과정에 대한 ‘비자연적인’과학기술의 개입으로 인해‘생명의 인공성’이라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는 수많은 사회적ㆍ윤리적ㆍ법적 쟁점들을 불러일으키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쟁점들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의 국가의 역할에 대한 문제제기도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이러한 문제는 비단 한 국가 내의 문제가 아니라 국제적인 차원의 문제로서 논의되고 있기도 하다.낙태, 사형, 안락사, 뇌사 등의 문제를 둘러싸고 생명권에 관한 논의는 과거부터 그리고 현재에도 이루어지고 있다. 문제는 생명권에 관한 논의의 지평이 이제는 점점 인간의 발달단계를 거슬러 확대되고 있고, 기존의 생명권에 관한 논의가 새롭게 조명되어야 한다는 점에 있는 것이다.이에 여기에서는 여러 문제를 둘러싸고 이루어지고 있는 생명권에 관한 논의를 정리해 보고 새로운 세대의 인권으로서 등장하고 있는 생명인권 내지 세대간 인권에 관한 논의를 정리하고자 한다.Ⅱ. 본 론1. 생명권이란?생명권은 모든 인권보장의 대전제가 되고, 생명이란 최고의 가치를 보장하는 권리이다. 생명에 대한 보장 없이는 인간의 존엄성을 생각할 수 없으며, 구체적인 기본권의 보장도 무의미하기 때문이다. 생명권의 대상인 ‘생명’의 개념에 관하여 이를 자연적 개념으로 파악하는 견해와 법적 개념으로 파악하는 견해로 갈린다. 전자는 생명을 순수한 자연적 개념으로 파악하고 인간의 육체적 존재형식, 즉 생존을 의미한다고 한다. 언제 생명이 있는가는 의학적 단은 ‘모든 자유와 권리’가 일정한 경우에는 제한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문면상으로 보면 생명권도 제한이 가능하게 되고 따라서 사형제도는 공익 對 기본권이라고 하는 전형적인 기본권제한의 속성을 지니게 된다. 하지만 이 규정의 후단은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고 함으로써, 기본권의 제한에 있어서 한계원리 중의 하나인 본질적 내용침해금지를 규정하고 있는바, 특히 생명권의 유일한 제한방법이라고 할 수 있는 사형은 생명권의 완전한 박탈을 의미하기 때문에 사형제도에는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침해금지위반 여부의 문제가 본질적으로 게재되어 있다. 이러한 문제는 생명권이 그 보호영역과 본질적 내용을 구분할 수 없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비롯된다. 즉 생명권의 보호와 제한문제는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여부의 문제’라는 의미이다. 결국 사형제도의 위헌성 문제는 헌법논리상 사형이 생명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인지 여부에 의해 결정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고 있는 셈이다.(2) 낙태전형적인 기본권충돌의 문제로 인식되어 온 낙태와 관련한 헌법쟁점은 두 가지이다. 첫 번째, 태아에게 생명권을 인정할 수 있느냐의 문제와 관련해서는 태아의 생명권을 부정하는 견해는 현재로서는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형법상의 낙태죄는 바로 태아의 생명권에 대한 형사법적 보호장치라고 인식되고 있다.두 번째, 태아의 생명권과 자연인의 생명권을 동일하게 파악할 수 있느냐의 문제, 결국 낙태죄의 예외사유를 어느 범위까지 인정할 수 있는가의 문제이다. 예컨대 태아의 생명권과 자연인의 생명권을 동일하게 파악하는 경우에는, 논리상 임신의 지속이 모체의 생명에 심각한 위험을 가져오는 경우에만 낙태를 허용하게 될 것이고, 반면에 태아의 생명권과 자연인의 생명권을 다르게 파악하는 경우에는 논리상 낙태의 예외사유를 우생학적ㆍ사회적ㆍ윤리적 사유까지 확장하게 되는 것이다. 이 문제는 낙태를 태아의 생명권 對 모체의 생명권간의 충돌로 국한시켜 보느냐 아니면 태아의 생명권 對 모체의 자기국가의 생명보호의무와 여성의 기본권 중 어느 요소를 강조하느냐에 따라 입법정책적으로 결정될 수 있는 것이다. 즉 국가의 생명보호의무를 보다 강조하게 되는 경우에는 여성의 생명권이 침해되는 경우에만 낙태를 허용하게 될 것이고, 반면에 여성의 기본권을 보다 강조하게 되는 경우에는 낙태의 예외사유를 우생학적ㆍ사회적ㆍ윤리적 사유로 확대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결국 낙태의 문제는 태아의 생명권 對 여성의 생명권이라는 구도로 설명하든지, 아니면 국가의 생명보호의무 對 여성의 기본권이라는 구도로 설명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타당하다.(3) 안락사안락사란 회생의 가망이 없는 환자에 대하여 환자 본인의 뜻에 따르거나 의식이 없는 경우에 보호자의 뜻에 따라 인간다운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인위적으로 제3자가 생명을 단축시키는 행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안락사라는 개념은 그 기준에 따라 다양하게 분류될 수 있다. 예컨대 死期의 단축여부에 따라 생명을 단축시키지 않는 안락사와 생명을 단축시키는 안락사로, 허용성의 범위 내지 생존의 윤리성에 따라 도태적 안락사, 존엄사, 자비사로, 생명체의 의사에 따라 자발적 안락사, 비자발적 안락사, 반자발적 안락사로, 시행자의 행위에 따라 소극적 안락사, 간접적 안락사, 적극적 안락사 등으로 구분이 가능하다. 그 기준이 어떻든 간에 여러 가지 종류의 안락사가 갖는 공통점은 ‘생명의 인위적 단축’이라는 것이다. 안락사의 허용여부에 대해서는 그 동안 주로 형법학계에서 다루어져 왔으며 학자마다 의견이 분분하다.궁극적으로 안락사와 관련된 헌법적 문제는 생명에 대한 자기결정권 내지 처분권을 인정할 수 있느냐로 귀결된다. 따라서 헌법적으로 의미 있는 안락사의 유형은 ‘환자의 본인의사’에 따라 혹은 ‘보호자의 의사’에 따라 행해지는 안락사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안락사와 관련하여 헌법학계에서는 생명에 대한 자기결정권 내지 처분권은 인정되지 아니하고, 따라서 안락사도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보는 견해가 다수인 것으로 보인다.그런데 안락사의 문제를 단순히 생명에살인죄로 규율할 수 있다. 하지만 불치의 병에 걸려 있고 불가역적인 상태에 있는 환자의 경우에는 생명에 대한 자기결정권 내지 처분권을 국가의 생명보호의무보다 우선 시켜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안락사를 허용하고, 시행한 제3자를 촉탁에 의한 살인죄로 규율해서는 안 된다고 할 것이다. 물론 안락사의 남용을 막기 위해 실체적 요건 및 절차적 요건이 필요한데 이것은 생명에 대한 자기결정권 내지 처분권과 국가의 생명보호의무를 고려하여 입법자가 입법 통해 설정해야 할 것이다.한편, 안락사의 허용에 관한 실체적 요건과 관련하여 환자 본인이 의사를 표명할 수 없는 경우에 보호자의 의사에 따른 안락사를 허용할 수 있는가가 문제될 수 있다. 생명에 대한 자기결정권 내지 처분권은 타인이 결코 대신 행사할 수 없는 것이므로 이 경우에는 안락사를 허용해서는 안되고 결국 안락사가 허용되는 경우는 환자 본인이 적극적으로 의사를 표명한 경우여야 할 것이다.(4) 뇌사 및 장기이식맥박과 호흡의 영구적 소실, 즉 心臟死를 죽음의 기준으로 인정해 온 전통적 접근방법과 달리 腦死를 죽음의 새로운 판정기준으로 채택해야 한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고, 실제로 우리 나라에서는 1999년 2월 8일 법률 제5858호로 제정된 장기등이식에 관한법률에 의해서 입법화되기도 했다. 그런데 전통적인 죽음의 기준과는 달리 뇌사를 죽음의 새로운 판정기준으로 인정해야 할 필요성은 어디에서 비롯되는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 필요성이 인정되겠지만, 기증을 위한 ‘장기적출의 합법성’을 추구하기 위한 것이 현실적인 이유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뇌사 및 장기이식의 문제를 헌법적으로 어떻게 정당화할 수 있을까 혹은 뇌사 및 장기이식을 둘러싼 생명권의 논의구조는 어떠한 것일까라는의문에 대해서는 아직 헌법학계에서 충분히 검토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생명권의 보호대상인 생명은 자연과학적 인식방법을 기초로 하는 법적 개념이기 때문에, 생명권의 보호대상으로서의 생명의 終期는 생명의 始期와 마찬가지로 경우와 마찬가지로 자신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자기결정권 내지 처분권 對 국가의 생명보호의무간의 충돌문제로 접근해야만 뇌사의 문제를 헌법적으로 제대로 설명할 수 있다. 결국 자신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자기결정권 내지 처분권이라는 개념을 뇌사의 문제에 적용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생전에 본인이 직접 장기기증의사를 밝힌 사람에 대해서만 뇌사를 적용해야 하고, 이런 경우에만 장기적출이 합법성을 획득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그런데 현행 장기등이식에관한법률 제18조 제2항이 규정하고 있는 장기적출에 관한 실체적 요건에 의하면, 확장된 동의 모델에 따라 장기적출의 허용은 본인의 의사에 의해서 결정되기보다는 가족, 유족의 의사에 의해 결정되는 구조를 지니고 있다. 이는 자신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자기결정권 내지 처분권이라는 관점에서 논리적으로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설령 확장된 동의모델을 채택하고 인정된다고 할지라도, 뇌사 또는 사망 전의 본인의 동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족 또는 유족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 장기적출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자신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자기결정권 내지 처분권에 관한 헌법적 논리가 일관되게 적용되지 못한 부분이라고 하겠다.(5) 인간배아의 보호최근 생명과학기술의 발전과 관련하여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는 것이 인간배아의 보호문제이다. 인간배아의 보호문제는 결국 생명과학에 있어서의 학문연구의 자유에 대한 제한 문제와 맞물려 있다. 그리고 인간배아의 보호문제는 헌법상 인간배아에 대해서 인간의 존엄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인간배아에 대해서 생명권을 인정할 수 있는지의 문제를 유발한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라 할 때의 ‘인간’이 무엇인지 혹은 인간배아가 ‘인간’에 해당하는 것인지, 그리고 인간배아를 생명권의 주체로서 인정할 수 있는지가 논리의 순서상 규명되어야 한다. 결국 이러한 문제는 인간배아를 포함한 인간의 발달단계에서 어느 시점을 인간생명의 시작으로 볼 것이냐의 문제로 귀결된다.물론 생명의 始點에 관한 논의는 과학

법학| 2005.12.07| 8페이지| 1,500원| 조회(451)

안락사, 낙태, 사형, 인간배아, 생명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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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상]무정부주의-프루동- 평가B괜찮아요

◆무정부주의-프루동 (Pierre Joseph Proudhon 1809～1865)◆Ⅰ. 서 론-소개 및 배경프랑스 대혁명 후 대혁명의 성과가 부르주아지에게 돌아가고 쌩뀔로드와 농민의 생존권, 참정권은 무시된 상태에서 프랑스는 ‘재산소유자’의 공화국이 되었다. 그리고 자유주의적 경제 정책의 실시로 최고가격법이 철폐되어 인플레와 물가인상이 극에 달해 한편에서는 부의 축적이 가속화되는 반면 도시와 농촌, 부자와 빈자 사이의 부의 양극화가 심화되었다. 이러한 사회경제적 배경 하에서 당시 절대왕정과 봉건 질서에 반대하는 통일원리였던 프랑스 대혁명의 기본 이념인, 자유와 사유재산 자체를 부정하는 사회주의 사상이 출현하게 되었고, 다양한 이념적 조류 중에서 국가권력 자체에 대한 전면적 부정과 자유와 연대성에 기초한 안정된 질서의 수립을 슬로건으로 한 아나키즘적 경향이 프루동에 의해 출현되었다.프루동은 프랑스 무정부주의 사상가로 브장송에서 출생하였으며, 생계가 어려워 학업을 단념하고 인쇄소에서 일하며 독학으로 라틴어,그리스어,헤브라이어를 공부하였다. 사회주의사상가 C. 푸리에의 저서 《산업적,협동적 신세계》를 통하여 그 사상에 깊은 영향을 받았고, 1838년 브장송아카데미에서 장학금을 받아 파리에서 공부하면서 철학,역사,경제학 등에 걸쳐 지식을 쌓았다.《소유란 무엇인가?》,《경제적 여러 모순의 체계》등의 저서를 집필하였으며, 후에 무정부주의의 여러 조류 특히 아나크로생디칼리즘, 바쿠닌주의에 영향을 미쳤다.Ⅱ. 본 론-사상(1) 정의관프랑스 대혁명의 경험을 통해 현존한 모든 혁명은 국가의 혁명이나 정치권의 변혁이었지 권력이나 지배 자체의 폐절은 아니었다는 점을 절감한 프루동은 자유ㆍ평등ㆍ정의라는 대혁명의 이념을 정치적ㆍ법적 원리가 아니라 산업적ㆍ경제적 관계로서 실현되어야 함을 역설한다. 따라서 진정한 사회혁명은 사회적 및 경제적 변혁이어야 하며, 그것은 프랑스혁명의 원리를 노동이나 교환, 신용이나 교육의 세계에서 실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이 프루동 철학의 중심축이 되었던 사회를 평화로운 방법으로 평등과 정의가 구현되는 사회로 전환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즉 정의란 평등의 동의어이며, 평등이란 등가교환과 동의어이므로 사회 도처에서 등가교환이 행하여지게 되면 이자나 이윤 등의 불로소득은 불가능하다는 것이 그의 주장의 핵심이다. 더욱이 개개인은 정의의 일반원리에 의거하여 상호협정을 통해 집단을 형성하며 어떠한 개인들이나 집단도 정의의 일반원리와 자유로운 상호협정 이외의 어느 것에 의해서도 구속되지 않는다고 강조한다.여기서 프루동은 입법 대신에 계약이나 협정에 근거한 공동체 이론을 제시하고 있다. 그가 말하는 사회 계약은 교환에 있어서의 정의의 실현이며, 자유로운 생산자 상호간에 이루어지는 등가물의 교환만을 의미한다. 프루동은 계약은 원래 교환의 개념이지 정치적 개념이 아니라는 전제에서 출발하고 있다. 즉 사회, 경제, 교환관계에서의 정의가 실현되면 굳이 인간이 그 외에 국가나 정부를 가질 필요가 없어진다는 것이다. 이것이 그의 아나키즘적 국가관이다. 그에게는 ‘상호성, 교환, 정의의 관념’이 동의어이며, 정의가 실현되는 경제체제는 공산주의가 아니라 자유롭고 독립적이며 평등한 생산자들의 교환관계에서 이루어지는 상호 관련된 사회조직이다. 프루동은 계약이 법률을 대신하는 체제를 ‘상호주의’라고 불렀으며 그것은 작은 규모에서만 통용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했다.(2) 상호주의와 연합주의프루동의 견해에 따르면 모든 사회적 관계는 단지 자유의사에 따른 상호주의의 원리에 따라 규제되어야 한다. 이때의 상호주의란 단순한 가치법칙에 따라 생산물을 교환하고, 모든 생산자에게 그들이 필요로 하는 생산수단을 무이자로 신용공여함으로써 이러한 교환의 ‘평등’과 ‘공정성’을 보장하며, 상호간의 협의에 기초하여 자발적으로 조합을 형성하고 단체협약을 맺는 것을 의미한다. 프랑스 노동자들이 자본에 대한 거부투쟁의 초기에 도입한, 자유의사에 따른 상호연대 의무에 입각한 경제관계 체제를 프루동은 ‘상호주의’로 지칭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프루동은 경제관리에 있어는데 이것이 곧 ‘연합’이다.그러나 오늘날 현실 사회주의 국가들이 경험했던 경쟁과 인센티브의 부재로 인한 생산력 저하와 발전 위기가 노동자들의 자발적인 연합체에서도 역시 문제가 될 것임을 프루동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 그는 경쟁도 분업과 마찬가지로 노동에 필수적 요소이며 경쟁은 평등의 도래를 위해 필요하다고 보았다. 그는 자본주의하에서의 경쟁이 가져다주는 폐해를 서술하고 있으나 경쟁의 부재로 인한 폐해 또한 적지 않음을 직시하였다. 따라서 노동자의 연합은 경쟁과 연합에 서로 의존하며 이 경우에 경쟁은 사회적 자발성의 표현이고 연합조직은 자유를 보장하는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다는 것이다.프루동이 희망했던 경쟁은 자본주의하의 자유방임적 경쟁이 아니라 ‘사회화’라는 보다 높은 원리가 부여된 경쟁이다. 또한 연대의식하에서 성실한 교환을 기초로 행해지는 경쟁이며, 개인의 발의를 존중하면서 동시에 부를 사회로 환원할 것을 지향하는 경쟁으로 ‘평등의 도래’와 ‘영원한 정의’의 실현을 위한 전제 조건이 되고 있다. 즉 프루동의 경쟁의 원리는 ‘화해’의 원리의 또 다른 표현인 것이다.(3) 국가관과 무정부주의프루동이 국가폐지 이념을 전개하기 시작한 것은 1848년 혁명의 시기이다. 그는 국가를 일정한 시대에 존재하는 특정한 생산관계들의 상부구조로 파악하는 맑스주의적 관점과 달리, 국가를 추상적으로 파악하여 이 국가를 계급분열과 사회적 억압의 주요 수단이자, 소유 독점의 지양을 가로 막는 주요 장애물로 인식했다. 또한 인류의 역사과정에서 국가권력이 끊임없이 제거되어 왔고 이제 그 종말을 맞이하고 있다고 판단했다.이 시기 프루동은 프랑스 노동운동에서 맑스주의를 주된 논적으로 상대해 왔으며 맑스주의가 가지는 권위주의적, 폭력적 요소에 대해 경계를 멈추지 않았다. 마찬가지로 개인은 집단에 종속한다는 원리에서 출발하는 정부중심적, 독재적, 권위주의적, 교조주의적 공산주의 체계에 대해 불만을 표시해 왔다. 이러한 인식 하에 프루동은 프롤레타리아트의 조직적인 투쟁, 특히 정치투쟁을 사악 보편적 생활의 소산이고 결코 한 개인의 사업은 아니라고 보았다. 그것은 대중의 인격성과 자치권에 기초한 밑으로부터의 자발적인 혁명이며, 공산주의에서와 같이 소수 권력자들에 의해 주도되는 혁명은 진정한 의미의 혁명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지금까지의 논의를 통해 보았듯이 프루동은 자신이 구상한 사회 개혁 프로그램을 통해 자본주의를 평화적인 방법으로 개선하고 국가 권력의 개입을 배제한 사회를 건설할 수 있다고 확신했다. 따라서 국가권력의 장악을 위한 정치투쟁은 무의미하며 또한 노동조합의 조직화된 경제투쟁도 거부했다. 왜냐하면 그는 노동자가 상호주의와 상부상조의 원리에 지도될 때 도덕적, 정치적 해방을 이룰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이렇게 볼 때 프루동의 무정부주의는 조직화된 정치적 계급투쟁 뿐 아니라 일반적으로 모든 정치적 조직, 규율, 권위를 거부하고 모든 국가권력 기관 및 강제 수단의 철폐를 통해 절대적 자유와 정의, 평등, 형제애를 실현하고자 하는 이념 및 운동이다.특히 프루동에 있어서 무정부주의적 사상은 그의 전 저작을 통해 일관되게 표현되고 있다. 그는 《19세기 혁명의 일반적 이념》에서 그의 개혁주의적, 반혁명적 세계관을 입체적으로 반영하였는데, 거기에서 경제관계의 변화와 유사한 개혁조치를 통해 평화적인 방법, 순수하게 경제적인 방법으로 사회혁명을 수행한다는 공상적 강령을 발효하였다. 나아가 그는 평화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혁명은 폭력없는 사회를 만들어낸다는 주장을 피력하고, 더 포괄적으로 자신의 무정부주의적 견해를 기술하였다. 그의 결론은 혁명의 목적과 사회주의적 목적을 위해 정치권력을 이용한다는 생각을 전면적으로 거부하고, 모든 국가조직은 반동적이며 민주주의는 무익한 것이라는 것이다.그는 공산주의 뿐 아니라 대의제 민주주의가 가지는 허구성을 불신한다. 프루동은 민주주의는 입헌 전제정치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과 인민대중에게 부여된 주권이라는 것도 사실상 권력유지에 이용되는 기만술책에 지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다. 의회주의라는 것도 개인의 그의 주.Ⅲ. 결 론-평가현 시기에서 우리가 아나키즘의 문제를 다시 대면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현대사회의 물질문명이 초래하는 파국과 모더니티에 의해 초래된 ‘총체화된 이데올로기’의 현실 때문일 것이다. 근대국가의 형성은 필연적으로 근대국가들의 생존경쟁과 효율성, 신속성, 일체성에 기반한 거대한 관료적 국가체계 속에서 인간의 자유로운 개성과 가치가 획일화되고 파편화되는 현상을 초래했다. 결과적으로 ‘합리적 인간 이성의 해방’과 ‘인간 삶의 해방’이라는 계몽주의와 르네상스의 인본주의 정신은 이른바 근대성의 억업하에 도구화되어 왔던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근대 정치성의 중심가치와 조직, 제도 등에 대한 저항과 그 해체를 주장하고, 모더니티에 의해 억압되어 왔던 인본주의적이고 인간해방적 가치들을 부활시키려는 것이 오늘날 포스트 모더니즘의 주제임은 주지의 사실일 것이다.자본주의도 공산주의도 근대 국가체계의 수립과정의 이념적 기초이자 그 산물이며 근대성을 표상하는 체제인 것이다. 일찍이 아나키스트들이 주장해 왔던 권력과 정치기구, 조직 일체에 대한 거부는 바로 근대성에 대한 거부의 연장선상에서 이해될 수 있다. 아나키즘의 역사에서 그 형태는 다양하게 전개되어 왔으며 또한 현대에도 많은 논쟁의 영역을 제공하는 모순점과 한계를 동시에 가지고 있다. 프루동은 아나키즘을 강제적, 인위적 질서와는 대조되는 자연적 질서로 보았으며, 권위적인 통치기관이 없는 사회만이 자연스런 질서와 조화된 사회를 이룰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의 아나키즘은 단순히 무정부주의를 넘어서 자율적인 정부, 자기훈련과 자율적 동의에 기초한 자치정부를 의미한다.즉 아나키즘은 자유로운 공동체 안에서 공존하는 사람들의 자유연대의 상태를 의미한다. “국가와 자본주의를 폐지하고, 산업에 있어서의 노동자의 자율경영, 필요에 따른 분배, 그리고 자유연합을 성취함으로써 모든 사회주의자들이 만족할 만한 사회주의의 본질을 완수”하는 것이 고전적 아나키즘의 목표였다. 따라서 프루동은 이 사회의 다양성이야말로 공동체의 자율성과 지방

사회과학| 2005.12.07| 5페이지| 1,500원| 조회(420)

이데올로기, 사상, 프루동, 무정부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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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철학]퇴계와 율곡의 사단칠정론 평가A+최고예요

◆ 退溪와 栗谷의 사단칠정론 ◆Ⅰ. 서 론조선 초기의 주자학은 단순히 사상계만을 지배했던 것이 아니라 국가 통치의 기본 이념으로서의 역할까지 담당함으로써 명실공히 새로운 사회의 이념으로 각광받게 되었다. 사실 조선시대 주자학은 발생 초기부터 일정한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었다. 왜냐하면 중국의 경우처럼 주자학 발생의 전제조건이 되는 자연 과학이 경제적 토대 등 사회적 諸條件이 충분히 조성되지 않았던 상황에서, 통치 이념으로서의 기능을 무척 중시했던 신진 사대부들에 의해 불교를 대체하는 일종의 정치 이데올로기로서 받아들여졌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시기의 주자학은 엄밀한 학문적 체계나 독자적인 성격을 아직 갖추지 못하고 일종의 정치적 입장을 표명하는 수단으로서 기능 하는 것에 그쳤다고 할 수 있다. 그 때문에 당시의 대표적인 학자들은 주자학적 세계관이나 인간관을 전개시키기보다는 주로 국가통치의 방법으로서의 정치이론에 관심을 가졌다. 이러한 주자학의 자기 한계성은 이언적과 서경덕에 이르러 점차 해소되기 시작해서, 이황과 기대승 사이에 일어났던 四七理氣 논쟁은 본격적으로 주자학 자체가 지니고 있던 문제점이 노출되어 재정리하는 입장에서 논쟁을 전개한 것으로 이를 통해 조선 주자학의 전개 양상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다. 다시 말해 四七論爭은 조선 중기 주자학과 더 나아가 조선 주자학의 성격을 가름하는 성격을 지닌다.사단칠정론이란 사단과 칠정에 대한 이기론적(理氣論的) 해석을 중심으로 한 학설로 사칠론(四七論)이라고도 한다. 일반적으로 유가의 도덕적 인간학은 인간의 일거 일동은 물론 그의 내면의 심성에 대해서까지 면밀한 성찰과 주의를 보이는데, 그 중 사단과 칠정은 인간의 본성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이론적, 실천적 비중을 차지한다. 사단은 맹자(孟子)가 말한 인간의 착한 본성의 발로인 측은(惻隱)[불쌍함을 앎], 수오(羞惡)[부끄러움을 앎], 사양(辭讓)[양보하는 마음], 시비(是非)[옳고 그름을 판단]의 마음을 말하고, 칠정이란 《예기(禮記)》＜예운(禮運)＞에 나오는 한국성리학 이론논쟁의 중요 쟁점이 되어 왔다. 그럼 이제부터 퇴계와 율곡의 사단칠정론에 대해 설명하겠다.Ⅱ. 본 론1. 退溪의 사단칠정론퇴계의 학문은 성리학이었다. 그는 당시까지의 성리학을 주희를 중심으로 총정리하고 집대성하였다. 퇴계의 사단칠정론을 말하기에 앞서 그의 理와 氣에 대한 관점을 살펴보면, 퇴계는 理와 氣는 서로 다른 것이면서 동시에 서로 의지하는 관계에 있지만 어디까지나 理가 氣를 움직이는 본원이라고 하여 이선기후(理先氣後)를 강조하면서, 이 자체도 능동적인 운동능력을 가진다고 보아 이기상호호발(理氣相互互發)을 주장하였다. 퇴계는 이성과 칠정이 사이좋게 성장할 수 있다는 이기일원론(理氣一元論)에 대해 의문점을 제기하고 이성(理性)과 기성(氣性)을 구분함으로써 이성을 키우기 위해 칠정을 억제하는 쪽으로 기울었다. 즉 퇴계는 양명학을 배척하고 정주학의 입장을 취하며, 정주계 중에서도 주리적 이기이원론의 철학을 견지하면서, 특히 사칠설과 같은 심성론의 이론적 탐구를 병행하는 주지주의적 경향이 강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理에 절대적 가치를 부여하는 이존기비(理尊氣卑)를 주장하였는데, 그러나 이러한 퇴계의 이기이원론(理氣二元論)이 氣는 무조건 멀리하고 理만 숭상하는 것은 아니고 理로서 氣를 다스려 모든 사물을 냉철하게 운영해 나가야한다는 조화의 원리를 극력 강조한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인간사에 있어서도 감성을 무시하고 이성 일변도로 살아간다면 인간 생활은 인정도 애정도 없는 삭막하고 냉혹해질 것이며 그 반대로 이성을 전연 무시한 채 감성만으로 살아간다면 도덕 윤리가 피폐하여 인간생활이 동물생활로 전락해 버릴 것이기 때문에 理와 氣의 조화를 통해서만이 나아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理氣에 대한 관점은 사단칠정론에도 반영된다.퇴계는 사단(四端)과 칠정(七情)을 각기 道心과 人心으로 보았다. 여기서 도심이란 의리를 객관적으로 도리가 판단기준이 되어 지각하는 것을 말하고, 인심이란 감각과 그 욕구에 나아가 내 몸이 판단기준이 되어 주관적으로 지실이지만 그 각각의 발출 근원이 같지 않음으로써 그것들은 서로 다른 의미와 성질을 갖고 있다고 보았고, 발출 현상 역시 사단은 인의예지의 성으로부터 발하는 데 비하여 칠정은 외물이 형기(形氣)에 감촉되어 중(心中)에서 동(動)하게 되니 경으로 말미암아 발하는 점이 또한 다르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공부하는 일과 먹는 일을 퇴계는 서로 다르다고 보았다. 공부하는 일은 理가 발함으로써 주어진 임무(性), 즉 본연지성인 도심이고 먹는 일은 氣가 발함으로써 주어진 임무인 기질지성으로 인심이므로 이 둘은 서로 다르다는 것이다. 여기서 본연지성이란 기질을 고려함이 없이 순수한 도덕적 본성만을 지적한 말이며, 기질지성은 기질에 내재한 본성을 가리킨다. 한마디로 도심인 사단은 모두 선하기만 한 것인데 비해, 인심인 칠정은 선악 미정 또는 본래는 선하지만 악으로 흐르기 쉬운 것으로 보았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惡의 원인은 인욕에 있다하여 인욕을 제거해야 한다는 人欲爲主說을 주장하였다.퇴계는 敬을 강조하여 居敬窮理라 하여 경에 거해서 이치를 연구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겼는데, 여기서 敬이란 마음이 긴장하여 정신을 차린 상태이다. 즉, 거경궁리란 정신을 차려서 이치를 연구하는 것이라 할 수 있겠다. 즉 도심으로서 인심을 다스려 모든 사물을 냉철하게 운영해 나아가야 한다는 조화의 원리를 강조하였는데, 결국 목적은 ‘감성적인 욕구를 막고 이성에 따라 행위하려는’ 데 있다고 볼 수 있겠다. ‘노하지 마라’ ‘욕심을 부려서는 안된다’ 등과 같은 이 ‘存天理去人欲’는 경의 태도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왜냐하면 경의 태도를 취하면 천리가 무엇인지 마음속으로 스스로 알게 되기 때문이다. 퇴계가 항상 경을 위주로 학문을 한 이유가 여기에서 밝혀진다. 그런데 퇴계에 따르면 사단칠정과 천리인욕은 서로 꼭 같다고 말할 수 없다. 사단은 곧 천리라 할 수 있지만 칠정은 인욕과 동일하지 않다. 왜냐하면 칠정은 선으로 될 수도 있고 악으로 될 수도 있는 두 가지 가능성을 다 포괄하는 데 반해서 인욕은 필생력을 적극 인정하고 있음에서 큰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인의예지는 단지 부과된 이념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인간의 내면에서 끊임없이 작용하는 활성의 실재인 것이며 사단은 그것을 확인시켜 주는 하나의 징표이다. 인간은 여기에서 객체적 도덕 이념에 의해 강요되거나 주물되는 존재가 아니라 도덕의 명실상부한 주체로서 스스로 그 존엄한 위상을 세우는 존재라고 할 수 있겠다.2. 栗谷의 사단칠정론율곡 이이는 퇴계 이황과 거의 동시대인으로 다 같이 위대한 성리학자였다. 퇴계가 대체로 주리적 입장에서 우주의 본체로서의 理와 氣를 설명한 데 대해 율곡은 주기적 입장을 취하였는데, 이는 후일 그 계승자들에 의해 각기 영남학파와 기호학파의 종지로 받들어졌고, 다시 당쟁 발생 이후는 동인 및 서인의 종주로 추숭케 되어 조선 후기 사회에 크게 영향을 미친 가장 비중 높은 쌍벽적 존재였다.理와 氣의 관계 문제에 있어서 율곡은 퇴계학파의 ‘이선기후론(理先氣後論)’이라든지 서경덕 등의 ‘기일원론’에 반대하고 이 두 가지의 조화를 꾀하여 理와 氣가 동시에 세계의 본질을 이룬다고 주장하였다. 즉 理氣는 一而二二而一이라 하여 가치적으로나 성질상으로는 절대적으로 二物이지만, 현상화에 있어서는 결코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理는 여러 氣들의 상호작용으로 이루어진 구체적인 사물의 준칙이나 규범이 되고, 실제 작용성을 가지고 움직이는 건 氣라고 보았다. 예를 들면 신호등을 理라고 보면 그 신호등에 따라 움직이는 차량은 氣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理가 어떤 사물 속에 있으면서도 그 사물에 매몰되지 않고 의연히 존재하면서 그 사물의 준칙이 된다고 하였는데, 모든 사물에 있어 理는 氣의 주재(主宰)역할을 하고 氣는 理의 재료가 된다는 점에서 양자를 불리(不離)의 관계에서 파악하고, 하나이며 둘이고 둘이면서 하나인 이들의 관계를 ?이기지묘(理氣之妙)?라고 표현하였다.율곡에 따르면 사단과 칠정은 선천이니 후천이니 하는 구별이 없이 모두 후천적인 것이다. 즉 그것은 혈기를 가진 몸의 산물이다 봄으로써 理와 氣의 존재형식을 2가지로 설명한데 비해, 율곡은 발하는 氣위에 理가 올라타 있는 하나의 존재형식만을 주장한 것이다. 즉 율곡은 발하는 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은 氣이고, 스스로 발하지는 않지만 氣가 발하는 원인이 되어 氣의 발을 주재하는 것이 理라는 것이다. 따라서 기발이승이란 理와 氣가 원래부터 떨어질 수 없는 혼륜(混淪)으로서 시간적으로 선후가 없고 공간적으로 빈틈이 없다는 데서 가능하다고 하였다.그리고 율곡은 사단을 도심과 인심이 합해진 것으로 보았는데 여기서 인심은 그 중에서도 선한 것만을 말한다. 칠정 또한 도심과 인심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보았는데 이 때의 인심은 선할 수도 있고 악할 수도 있는 선과 악을 모두 합한 전체로서의 인심을 말한다. 여기서 율곡이 말하는 도심과 인심이란 도의를 위해 발한 것은 도심이 되고 육체를 위해 발한 것은 인심으로서 동기를 위주로 나눈 것이다. 이로써 율곡은 퇴계가 구분해서 생각했던 공부하는 일과 먹는 일을 다르지 않다 하여 道心常爲一身之主의 입장에서 공부하는 일 속에 먹는 일을 포함해서 생각했다. 즉 퇴계는 사단과 칠정을 도심과 인심으로 구분함에 따라 공부하는 일과 먹는 일도 서로 구분이 되었지만, 율곡의 입장에서는 사단이 칠정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고 따라서 먹는 일은 공부하는 일 속에 포함되어 사단이기도 하고 칠정이기도 한 것이 되는 것이다.퇴계가 경(敬)을 중시한 데 반해 율곡은 성(誠)을 더욱 중시하였다. 앞에서 말했듯이 율곡은 理와 氣의 관계에 있어서 준칙인 理를 실제 지킬 것인가 말 것인가는 작용성을 가지는 氣에 의해 결정되는 것으로 보았다. 즉 율곡은 惡의 원인은 기질에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기품교정을 중시하는 氣稟爲主說을 말하였다. 이때 氣의 用事는 바로 意인데, 이 意를 선으로 가게 하는 것은 誠意이고, 이것은 矯氣質을 전제로 하는데, 여기서 矯氣質이란 탁박한 기질을 변화시켜 氣의 본연의 모습인 순함을 회복하여 도심만 있게 된 것을 말한다. 즉 한마디로 矯氣質을 위해 착한 일을 반복 숙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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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계이황, 동양철학, 사단칠정, 율곡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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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원론] 맨큐의 경제학 25장 31장 32장 연습문제 풀이 평가B괜찮아요

chapter 251. 미국을 포함한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다른 나라로부터 재화와 서비스를 실질적으로 수입한다. 그러나 이 장에서 말하기를 한 나라가 양질의 생활을 즐기기 위해서는 재화와 서비스를 자체적으로 생산해내야만 한다고 한다. 이 두 사실을 양립할 수 있는가.- 대부분의 나라가 재화와 서비스를 수입한다는 것과 생활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스스로 많은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해야 한다는 것은, 무역을 통해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통해 서로 양립될 수 있다.2. 다음을 생산 해내는데 필요한 자본의 투입을 각각 나열해보라.a. 자동차 - 기계, 조립라인, 노동자의 지적 능력(인적자본)b. 고등학교 교육 - 책, 학교 건물, 교육 시스템, 교사의 지적 능력c. 비행기 여행 - 비행기, 공항, 조종사의 지적 능력d. 과일과 채소 - 토지자본, 농기계, 유통을 위한 운송수단, 농부의 영농 기술3. 미국의 일인당 수입은 현재 대략 1세기 전보다 8배가 된다. 많은 다른 나라들도 역시 그 기간동안 놀랄만한 성장을 경험했다. 당신의 증조부모의 생활 기준과 다른 당신의 생활 기준에서 몇가지 구체적인 면은 무엇인가?- 교통의 발달(고속철도, 비행기), 통신수단의 발전(휴대폰), 산업의 자동화.기계화 (재택근무)를 통해 개인생활이 여유롭고 자아발달을 위한 투자를 많이 하며, 특히나 컴퓨터의 발전으로 인해 지금의 생활패턴은 인터넷이라는 네트워크를 통해 제품을 구매, 소비하기에 이르렀다.4. 이 장에서는 농업 분야에서의 고용이 산출에 비해 하락한 것에 대해 말한다. 최근에 이와 같은 현상이 일어난 또 다른 경제분야를 생각해보라. 사회전체적 관점에서의 나타나는 이득과 실패를 보고, 그 분야에서의 고용 변화를 고려해서 생각해보겠는가?- 미국의 경우, 제조업 분야에서의 산출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전과 같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고용은 크게 감소했다. 이것은 생산성이 증가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그것은 또한 사회전체 경제에 이익을 준다.5. 사회가 소비를 줄이고 투자를 지출을 포함한다.a. 민간 지출의 형태 중에서 소비를 나타내는 것과 투자를 나타내는 형태를 설명하라.- 민간소비에는 식품과 의류, 기타 재화의 구입이 포함된다.민간투자에는 사람들이 집을 사고, 저축을 하는 것과 기업이 대량의 컴퓨터를 구입하는 것이 포함된다.b. 정부의 지출 중에서 소비를 나타내는 것과 투자를 나타내는 것을 설명하라.- 정부소비에는 정부를 위해 일하는 공무원의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있다.정부투자에는 군사장비의 구매, 도로건설, 공항건설 등이 포함된다.7. 자본에 투자하는 기회비용은 무엇인가? 한 국가가 자본에 지나치게 투자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자본투자의 기회비용은 자원을 투자에 투입하는데 따른 소비의 감소이다. 만약 국민들이 지금보다 소비를 늘리고 미래의 성장을 낮추고 싶어한다면, 그 나라는 현재 자본에 과도한 투자를 하고 있는 것이다.인적자본에 투자하는 기회비용은 무엇인가? 한 국가가 인적 자본에 지나치게 투자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설명하라.- 인적자본 투자의 기회비용도 투자에 필요한 자원을 충당하는데 따른 소비의 감소이다. 현재 한국처럼, 대다수의 대학생들이 졸업을 해도 실업난에 허덕이는 것은, 곧 인적자본에 과도한 투자를 한 것이다.8. 완전히 독일시민들이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 회사가 싸우스 캐롤라이나에 새 공장을 연다고 가정해보라.a. 이는 어떤 형태의 외국투자를 나타내는가?- 외국인 직접투자에 해당한다.b. 미국 GDP에 이 투자가 주는 영향은 무엇인가?미국 GNP에 주는 영향은 많아지는가? 적어지는가?- 외국인 직접투자는 미국의 생산을 증가시키므로 미국의 GDP를 증가시킨다.이 자동차회사의 투자로부터 얻는 이득은 독일의 GNP가 된다. 따라서 미국의 GNP에 미치 는 영향은 더 적다.9. 1980년대의 일본투자자들이 미국에다가 놀랄만한 직접?간접 투자를 만들어냈다. 그 당시에 미국인들은 이런 투자가 이뤄지고 있다는 것에 불쾌해했다.a. 미국에서 이런 투자를 받지 않는 것보다 받는 것이 어떤 면에서 더 좋았을까?- 미국이 증가함에 따라, 지적 능력을 갖춘 인적자본이 더 많이 갖춰질 수 있는 가능성이 더 커진다. 남아시아는 노동력은 많으나, 기술력에 있어서의 낙후로 인해 선진국에 비해 경제성장률이 둔화되었다. 여성의 인적자본이 고도화된다면, 경제성장률은 더욱 가속화될 수 있을 것이다.11. 국제적인 자료에 의하면 정치적 안정과 경제성장이 긍정적인 상호관계를 가진다고 한다.a. 어떤 장치(구조-mechanism)에 의해서 정치적인 안정이 확실한 경제성장을 불러일으키겠는가?- 정치가 안정되면, 투자자들이 그 나라를 한층 더 신뢰할 수 있으므로 투자가 늘고 경제성장률이 높아진다.b. 어떤 구조에 의해서 확실한 경제성장이 정치적 안정을 불러일으키겠는가?- 경제성장으로 인해, 개인의 부가 증대되고 삶의 안정을 추구하는 경향이 강해짐에 따라, 현 정치체제에 대해 만족하고 정부에 대한 반감도 적어진다. 그러므로, 경제성장률이 높아지면 정치적 안정을 불러일으킬 수 있을 것이다.chapter 311.다음 각 거래는 미국의 수출과 수입, 순수출에 어떤 영향을 미치겠는가?a.한 미국인 미술선생이 여름방학 동안 유럽을 여행하며 박물관을 방문한다.☞수출에는 아무 영향이 없고, 수입이 늘어난다. 거기서 투숙하고, 식사비용, 그리고 박물관 관람비용, 기념품등 사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수출에서 수입을 뺀 개념이 순수출이므로 순수출은 줄어든다.b.파리의 한 학생들이 아놀드 슈왈츠제네거의 최신 영화를 보기 위해 파리의 영화관으로 몰려든다.☞수입은 아무영향이 없고, 미국의 영화를 파리에 수출하므로 수출이 증가한다. 그러므로 순수출도 증가한다.c.당신의 삼촌이 새 볼보 자동차를 구입한다.☞수출은 영향을 주지않고, 외제 자동차를 구입했으므로 수입이 증가하므로 순수출은 감소한다.d.옥스포드 대학교의 교내 서점에서 리바이스 501 청바지를 판매한다.☞미국의 유명 청바지 상표인 리바이스를 영국에서 판매 하므로 순수출은 증가한다.e.한 캐나다 시민이 캐나다의 판매세를 내지 않으려고 미국 버뫁트 주로 넘어와서 쇼핑을 한다가 필요 없었다. 하지만 지금은 지구촌이 활동무대이므로 은행 서비스의 요구가 상승하였다. 그리고 개방적 시대로 해외 투자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c.컴퓨터 소프트웨어☞소프트 웨어는 부가가치가 아주 큰 제품이다. 기술 축적형 제품으로 운송비가 적개 들고, 변질이나, 부피가 큰 것이 아니여서 많이 늘어났다. 그리고 컴퓨터는 1가구당 1개 꼴로 많이 사용되는 현대의 필수품으로 소프트웨어 소비도 늘어나서 상업적으로발달 되었을 것이다.d.자동차☞과거 무거운 자동차를 많이 운반하는 배는 없었다. 하지만 지금은 기술이 발달되어서 큰배를 만들 수 있게 되었고, 그에 따라 많은 자동차를 수출할수 있게 되었다.?국제 무역의 증가는 부분적으로 교통의 발달에 기인한다. 1950년대 평균적인 상선 한 대의 화물 수송량이 10,000톤 미만이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100,000톤을 수송하는 배가 많다. 1958년 년에 장거리 제트기가 도입되고 1967년에 동체 폭이 넓은 제트기가 개발됨에 따라 항공화물의 비용이 낮아졌다.그리고 통신의 발달을 들수 있다.1968년 까지만 해도 미국과 유럽간에는 한 번에 138건의 통화만 이루어질 수 있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통신위성 덕분에 동시에 100만회선 이상의 통화가 가능하다.또,기술진보로 인해 각 나라에서 생산하는 재화의 유형이 바뀐것도 국제무역을 증대시키는데 공헌하였다.철강처럼 부피가 큰 원자재나 식품처럼 상하기 쉬운 물건들이 세계전체 생산의 큰 부분을 차지하던 시절에는 재화를 수송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거나 아예 수송이 불가능하였다. 하지만 지금은 가벽고 수송이 쉬은 것이 많다. 소프트웨어나 가전제품이 그것이다. 그리고 무역장벽도 낮아졌다는 것도 한 이유이다.3.다음은 거래들은 미국의 순해외투자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각 거래가 직접투자인지 증권투자인지도 구분하라.a.한 미국 휴대폰 회사가 체코에 사무소를 개장하였다.☞순해외 투자는 증가한다. 그리고 직접투자이다. 체코라는 나라에 투자를 하는 것이므로 순해외 투자 증가한다.b.런지만 영국차이면 아무 영향이 없을 것이다. 영국의 순해외 투자는 감소하겠지만 미국에는 영향이 없다. 그리고 어떤 나라가 되었건 증권투자이다. 증권투자는 간접투자이기도 하다.4.국민저축이 일정한 경우, 순해외투자가 증가하면 국가의 국내자본 축적은 증가하겠는가, 아니면 감소하겠는가? 아니면 아무런 영향이 없겠는가?☞ 저축(S)과 순해외투자(NFI), 국내투자 즉,국내자본(I)의 관계식은S = I + NFI 가 성립한다. 저축이 일정하고, 순해외 투자가 증가하면 당연히 국내자본 축적이 줄어들고, 투자도 없을 것이다.6. 미국달러가 절상되면 다음의 각 집단은 좋아하겠는가, 아니면 싫어하겠는가? 설명하라.a.정부의 국채를 소유한 네덜란드 연금기금☞ 좋아한다. 매입했던 가격이 10달러로 했다. 그때는 네덜란드 돈으로 20길더라고 하자. 극단적이긴 하지만 말이다. 이것은 1달러로 2길더를 살수 있다는 이야기다. 하지만 절상되면 달러의 가치가 높아진다. 만약 5달러로 20길더를 살수 있다고 하자. 분명히 달러의 가치는 상승했다. 1달러로 4길더를 살수 있으니 말이다. 즉, 네덜란드 사람들은 국채를 10달러에 주고 매입했고, 이가치는 20길더의 가치뿐이 못했다. 하지만 절상되면 10달러로 40길더의 가치를 하니 네덜란드 연금기금으로서는 기분 좋은 일이다.b.미국제조업체☞미국이 만약 제조한 물건의 부품들을 외국에서 다 사들이는 것이라면 좋을 것이다. 더 싼 가격에 많은 부품을 구입할수 있으니 말이다. 하지만 만약 이 기업이 다 자국 부품으로 물건을 만들고, 수출을 주업무로 하는 기업이라고 한다면 수출에 큰 차질이 있을 것이다.c.미국여행을 계획중인 호주 관광객들☞ 싫어한다. 호주는 호주 달러를 사용한다. 1달러를 호주 달러로 2달러라고 하자. 하지만 절상되면 1달러 바꾸는데 호주달러 3달러가 든다고 하자. 즉, 여행비용이 더 드는 셈이다.d.해외 부동산을 매입하려는 미국기업☞ 좋아한다. 과거에는 1달러로 1평을 살수 있다고 하자. 하지만 2배롤 절상되었다고 극단적으로 생각해보자하라.

경영/경제| 2005.05.14| 7페이지| 1,500원| 조회(2,986)

경제학, 연습문제, 맨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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