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사회교육법과 평생교육법 비교

소개

평생교육법(개정후)과 사회교육법(개정전)을 법 조항 하나하나를
들어 비교, 분석하였습니다.
평생교육법의 취지 및 그 내용을 비교를 통해 자세히 정리했고,
현행 평생교육법 문제점과 개정방안까지 자세히 다루었습니다.
이부분에 대해 조사를 하신다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목차

1. 평생교육법과 사회교육법 비교
① (신) 평생교육법 취지
② 사회교육법을 개정한 평생교육법 (비교)
③ 평생교육법 정리 (vs 사회교육법)

2. 현행 평생교육법 문제점과 개정 방향과 방안
① 평생교육법 문제점
② 평생교육법 개정방향과 방안

3. 참고문헌

본문내용

1. 평생교육법과 사회교육법 비교
① (신) 평생교육법 취지
평생교육법과 사회교육법을 비교하기에 앞서, 평생교육법이 어떤 방향으로 변화를 시도하고 어떤 점을 종전과 다르게 제도화시키려 하였는지 그 취지부터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그 취지와 목적은 다음과 같다.
평생교육법은, 교육개혁의 방안으로 현행 교육법과 사회교육법 체제를 교육기본법아래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평생교육법으로 체제를 개편하면서 종전의 공급자(교육자)중심의 사회교육보다는 넓은 개념으로 수요자(학습자)중심의 평생학습으로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사회교육법을 전문개정하였다.
평생교육법은 사회교육법에 비하여 국민의 학습권과 학습자의 선택권을 최대한 보장하여 평생학습분위기 조성에 주력하고 있는데, 평생교육기관의 상호 유기적인 수평적 통합과 정보통신매체를 통한 원격교육확대, 평생교육정보센터 및 평생학습관을 설립, 운영하여 다양한 평생교육제도 마련과 폭넓은 교육과정 운영으로 학습자 중심의 학습기회 확대와 평생학습 분위기를 조성한다. 평생교육과정 이수자의 사회적 대우와 평생학습 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평생교육과정 이수자에게 학점 및 학력인정, 각종 자격시험 및 승진․승급 기회부여, 유․무급학습휴가 및 학습비 지원 등 금전적․비금전적 보상을 통해 평생학습의욕을 고취시킨다. 또한 형식적 학력위주사회를 실질적 능력위주사회로 변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성인의 경험학습인정, 문하생학력인정 등을 제공하기로 한다. 평생교육법과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취득한 학점 및 학력으로 대학의 편입학 기회 부여등과 같은 것을 이용한다.
또한 종전보다 더 넓은 성인교육기회 확대와 고등교육수준으로 국민의 능력향상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에 대한 방안으로는, 지역사회학교, 평생교육원, 사업장 및 언론기관부설 평생교육시설 등 다양한 평생교육기관을 통해 성인교육기회를 확대하는 방법이 있다. 또한 학점은행제, 사내대학, 원격대학 등 다양한 학력인정제도를 통해 고등교육수준으로 국민의 능력 향상에 중점을 두기도 한다.
국가적인 차원에서 본다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평생교육정책지원 차원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평생교육기관의 학습비 지원, 평생교육기관의 네트워크 구축, 중앙단위의 평생교육센터와 시․도단위의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 및 평생학습관 운영 등 행․재정지원 강화에 대한 방안 모색을 촉구한다.

참고자료

· 평생교육법,평생교육법시행령,평생교육법시행규칙에 대한 이해와 문제점에 대한 검토- 박광철
· 평생교육개론- 김종서 외
· 평생교육법과 사회교육법 (법제처)
· 평생교육의 바람직한 방향 - 최종진
· 평생학습사회 실현의 방향과 과제 - 김신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