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실효의 원칙 이론과 관련판례

소개

민법총칙 신의성실의 원칙의 파생원칙인 실효의 원칙에 대한
이론과 판례를 정리한 과제 자료입니다. 기본서와 보충 참고자료를 활용하였고,
특히 객관식 문제풀이를 통한 논점을 놓치지 않고 판례와 함께 상세히
정리하였습니다. 시험대비용으로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참고 하시고 많은 도움되길 바랍니다^^

목차

I. 서설
1. 개념
2. 인정근거
(1)자기모순금지의 원칙
(2)상대방의 신뢰보호
3. 필요성

II. 판례의 입장
1. 인정여부
2. 인정되는 분야

III. 적용범위

IV. 적용요건
1. 권리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않다가 후에 새삼스럽게 권리를 행사할 것
2. 권리행사가 현실적으로 기대될 수 있는 기회의 존재여부
3. 지체된 권리행사가 신의칙에 반한다고 보여지는 특수한 사정이 존재할 것

V. 효과

VI. 결어

VII. 추가 논점에 되는 관련 판례의 정리
1)대판 2004.3.26 2001다72081
2)대판 1992.1.21 91다30118
3)대판 1992.12.11 92다23285
4)대판 2002.1.8 2001다60019
5)대판 1995.8.25 94다27069
6)대판 1994.11.25 94다12234
7)대판 1996.7.30 94다51840
8)대판 1988.4.27 87누915
9)대판 1993.8.24 92므907
10)대판 2001.11.27 2001므1353
11)대판 1989.4.11 87다카131
12)대판 1995.2.10 94다31624

VIII. 참고문헌

본문내용

I. 서설

1. 개념
권리자가 장기간에 걸쳐 권리를 행사하지 않음에 따라 의무자인 상대방은 더 이상 그 권리가 행사되지 아니할 것으로 신뢰하고 있었는데 후에 이르러 권리자가 새삼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상대방으로서는 기대불가능할 때 권리자의 이와 같은 권리행사를 제한하는 원칙이다.

2. 인정근거
(1)자기모순금지의 원칙
실효이론은 자기모순 금지의 원칙이 적용된 예라고 한다. 즉 앞의 권리불행사가 문제되는 것이 아니라 뒤의 권리행사가 신의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한다(이영준).

(2)상대방의 신뢰보호
권리자측의 주관적 측면보다 상대방에 대한 신뢰야기가 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는 점에서 별개의 독자적인 원리로서 신의칙의 발현형태라고 한다(윤진수, 김학동).

3. 필요성
시효제도나 제척기간의 여러 문제점, 즉 1)민법상 시효제도가 비교적 장기간이고 고정되어 있다는 점, 2)형성권, 항변권에 대하여는 기간의 제한이 없는 경우 권리행사의 기간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점, 3)조속한 권리관계의 안정이 요구되는 분야가 있다는 점 등에서 필요성이 인정된다.

참고자료

· 김형배, 민법학강의 민법총칙편 (신조사 2004)
· 곽윤직, 민법총칙 (박영사 2004)
· 김종원, 핵심정리민법 (고시연구사 2004)
· 권순한, 요해민법 I (도서출판 학우 2004)
· 강양원, 뉴에이스 민법 (네오시스 2004)
· 임영호, 민법의 정리 (유스티니아누스 2003)
· 저명교수엄선 700제 민법, (법률저널 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