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상 신의성실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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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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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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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세법상 신의성실원칙에 관한 일반론
제1절 사법상의 신의성실의 원칙
1. 민법 제2조
가. 신의성실의 원칙
나. 원칙의 연혁
다. 신의칙의 기능
라. 신의칙의 요건 및 적용
마. 신의칙의 효과
바. 파생적 원칙
a) 사정변경의 원칙
b) 실효의 원칙
c) 모순행위금지의 원칙
제2절 조세법상 신의성실의 원칙

제2장 국세기본법 제15조의 적용
제1절 과세관청에 대한 신의성실원칙 적용요건
1. 국세기본법 제15조 적용요건
가. 요건
나.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시
다. 납세자의 신뢰 및 귀책사유
라. 납세자의 신뢰에 기인한 세무상의 행위
마. 납세자의 이익 침해
바. 과세관청의 소급적인 적법한 처분
사. 다른 직접적인 구제수단의 부재
2. 국세기본법 제15조 요건 적용효과
제2절 납세자에 대한 신의성실의 원칙의 적용
1. 납세자에 대한 신의성실의 원칙의 적용여부
가. 문제의 소재
나. 학설
a) 부정설
b) 긍정설
b-1) 제1설
b-2) 제2설
b-3) 제3설
2. 납세자에 대한 신의성실의 원칙의 적용요건
가. 과세권자의 신뢰대상으로서 납세자의 행위사실의 존재
나. 과세권자의 과세처분
다. 모순된 행태의 존재
라. 납세자의 모순된 행태가 ‘심한 배신행위’에 해당할 것
a) 배신행위 일반론
b) 조세법관계에서의 배신행위 적용
c) 배신행위가 인정되는 경우
마. 과세관청의 보호 받을 가치 있는 신뢰
3. 신의칙 적용요건에 대한 구체적 검토
가. ‘모순된 행태의 존재’
나. 모순된 행태가 ‘심한 배신행위’에 해당
다. ‘심한 배신행위’ 해당여부
4. 과세관청의 신뢰에 대한 보호가치의 존재
5. 납세자에 대한 신의성실의 원칙의 효과

제3장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
제1절 의의
제2절 국세기본법 제18조 제2항과의 관계
제3절 국세기본법 제15조와의 관계
제4절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의 요건
1. 비과세관행의 성립
가. 비과세의 명시적 언동 여부
나. 통일적 운용의 여부
다. 요건사실에 대한 과세관청의 인식
2. 새로운 해석·행정에 의한 소급과세

참고문헌

본문내용

제1장 세법상 신의성실원칙에 관한 일반론.
제1절 사법상의 신의성실의 원칙.
1. 민법 제2조
가. 신의성실의 원칙
권리의 행사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신의성실은 상대방의 신뢰를 헛되이 하지 않도록 성의를 가지고 행동하는 것이다. 원래 신의나 성실은 사람의 행위나 태도에 대한 윤리적·도덕적 평가를 나타내는 말이다. 법원칙으로서 신의성실의 원칙은 그러한 윤리적·도덕적 평가를 법적 가치판단의 한 내용으로 끌어들인 것이다.
신의성실의 원칙은 권리행사와 의무이행에 있어서 공동사회의 유지·발전을 위하여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일정한 제한을 설정한 것으로, 사권의 사회성·공공성을 표현한 것이다. 그러므로 권리자가 권리의 사회적 목적을 저버리고 권리의 행사 및 의무의 이행에 부과된 사회적 제한을 무시한 행동을 하는 것은 용인되지 아니한다.
나. 원칙의 연혁
이 원칙은 선과 형평을 기초로 하는 일반적 악의의 항변 및 선의소송이라는 로마법의 소송절차에서 유래한다. 근대민법에서는 프랑스 민법이 계약법에 신의성실의 원칙을 두었고, 그 후 독일민법은 계약의 해석과 채무이행의 원칙으로 규정하였다.
신의칙은 이때까지는 법률행위의 해석과 채무의 이행에 관한 원칙이었다. 그러나 독일의 학설·판례는 이것을 기초로 하여 신의칙을 채권법 전체에 통하는 최고원칙으로 삼았다. 그런데 스위스민법은 신의칙은 단지 채권관계에서만 타당한 것이 아니라, 널리 권리·의무 일반에 타당한 것이라는 데서 이 원칙을 처음으로 민법 전체에 걸치는 최고원리로 삼았다. 즉, 동법 제2조 제1항은 “모든 사람은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에 있어서 신의성실에 따라 행동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민법은 스위스민법을 모범으로 하여 제2조 1항을 둔 것이다.
다. 신의칙의 기능
신의칙은 권리의 발생, 권리의 변경, 권리의 소멸의 기능을 갖는다. 권리발생적 기능으로는 예컨대 계약당사자에게는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뿐만 아니라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도 가지며 이러한 부수적 의무를 위반하게 되면 계약체결상의 과실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참고 자료

곽윤직·김재형, 민법총칙, 박영사, 제9판
이준성, 민법총칙, 삼영사
최명근, 세법학총론, 세경사, 2006
국세청, 조세소송·심판세례집, 2010
김두천, 세법학, 박영사, 1991,
사법연수원, 조세법총론Ⅰ, 2011
이정기·김철권, 조세법강의Ⅰ, 탑21books
강인애, 조세법Ⅰ, 조세통람사, 1988
임현, 세법상 신의성실원칙의 적용에 관한 검토,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제31권 제2호
강은성, 조세법상 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한 고찰, 경희대학교 국제법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장수영, 조세법상 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한 연구 : 납세자에 대한 신의성실의 원칙의 적용과 한계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석사논문
김원기, 세법상 과세관청의 신의성실원칙, 한국기업법학회, 기업법연구 38면
김완석ㆍ최명근, “분식세무신고에 대한 조세입법방안”, 서울시립대학교산업경영연구소
임규진·김성만·김갑순, 세법상 신의성실 원칙의 적용"대법원 2011.1.20. 선고 2009두13474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세무학연구, 29권 제4호
김규림·이재강, 조세법률주의와 신의성실 원칙의 적용에 관한 연구(대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세경사, 조세법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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