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부동산등기제도의 특징과 문제점에 대하여 서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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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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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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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주제: 우리나라 부동산등기제도의 특징과 문제점에 대하여 서술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부동산 등기제도
1) 의의
2) 종류
3) 대한민국의 등기제도
2. 부동산 등기제도의 특징
1) 물적 편성주의
2) 신청주의
3) 형식적 심사주의
4) 형식주의
5) 공신력 불인정
6) 국가배상 책임주의
3. 부동산 등기제도 문제점
1) 실체규정의 미비
2) 부동산등기부의 이원화
3) 등기부와 대장의 이원화
4) 허위등기의 발생
5) 공신력 부인으로 인한 거래안전의 위협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등기란 일정한 사항을 일반에게 공시하기 위해서 공개된 공부에 기재하는 행위 또는 그 기재 행위의 자체를 말한다. 등기제도는 부동산의 특정과 권리내용에 대한 명시, 물권변동에 대한 사실과 내용 등을 등기부에 기재함으로 거래관계에 서게 되는 제3자에 대하여 그러한 권리 내용을 명백히 알 수 있도록 해서 거래상의 안전을 보호 하기 위한 제도라 할 수 있다.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에서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로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지만 이것을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해서는 등기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민법 제185조)현행 우리나라의 부동산 등기제도는 유럽의 여러 나라들과 영미의 여러 나라들이 토지만을 독립한 부동산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일본에 대한 영향으로 인해 토지 외의 건물도 이를 독립한 부동산으로 하고 있다. 그렇기에 등기부 또한 토지등기부, 건물등기부의 둘을 두고 있으며 실제관계에서는 이러한 이원화가 사실상 필요성이 부각되지 않고 복잡성만 추구하는 경향이 있어 문제점으로 다가오고 있다. 이와 같은 부동산등기제도의 문제점은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으며 거래안전의 위협으로까지 다가오고 있다. 아래에서는 부동산등기제도의 의의와 특징, 문제점에 대해서 서술하여 보도록 하겠다.

Ⅱ. 본론

1. 부동산 등기제도

1) 의의
부동산 등기제도란 부동산의 권리관계를 모든 사람에게 알려주기 위한 방법으로서 국가에서 등기부라고 하는 공적인 장부를 만들어 놓고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부동산의 표시, 권리관계를 기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등기부란 누구나 소정의 수수료를 납부하고, 그러한 등본을 교부받을 수 있고, 또한 이해 관계가 있는 부분에 한해서 열람할 수 있다. 한 개의 부동산마다 한 개의 등기부가 존재하며, 우리나라는 부동산 1개마다 등기부 1개씩을 만들어서 등기소에 보관하고 있다. 부동산이 1개인지, 2개인지의 구별은 쉽지 않으며 토지는 원래 연속되는 것이기에 인위적으로 금을 나누어서 지번을 매기고 토지 1필지가 1개의 부동산이 된다.

참고 자료

학술논문 (저자 장병일(Jang, Byeong Il) 저 ,한국토지법학회) 부동산공시제도의 역사적 변천에 관한 고찰
사법정책 연구원 “부동산 등기제도의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연구책임자 김상철, 양은상)연구총서 2015-04
사법정책 연구원 “현행 이원적부동산 공시제도의 발전 방안에 관한 연구” (연구책임자 양은상,김태호)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총서 2014-04
법률저널 (저작권자 © 법률저널(lec.co.kr) 법과생활- 부동산등기제도,2005.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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