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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무역]FTA란 무엇인가?

*은*
최초 등록일
2005.10.13
최종 저작일
20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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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최근 우리나라는 칠레와 FTA를 체결한 이후 일본, 싱가포르, EFTA, 아세안 등과 FTA를 추진하고 있다. 이처럼 동시다발적인 FTA 정책을 추진하는 가운데 조만간 세계 최대의 경제대국인 미국과의 FTA를 추진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미국과의 FTA 체결 시 경제적 이익은 물론 외교안보상의 혜택도 기대되는 반면, 스크린 쿼터, 농산물 등 우리나라에 불리한 측면도 있다. 이렇듯 여러나라와 FTA를 체결하고 있다. 본문에서는 FTA가 무엇인지 FTA를 체결함으로 해서 얻어지는 결과 및 현재 우리나라의 상황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겠다.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FTA의 개념
2. FTA와 WTO의 차이점
3. FTA와 WTO의 공통점
4. FTA의 허용조건과 기준
5. 우리나라의 FTA 추진 배경

Ⅲ. 결 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FTA의 체결에 따른 경제적 효과는 크게 두 가지로 나타난다. 하나는 무역창출효과(Trade Creation Effects)를 말하고, 다른 하나는 무역전환효과(Trade Diversion Effects)를 말한다. FTA 체결로 인해 회원국과 비회원국간에 상품과 서비스의 교역 및 투자 등이 이전보다 더 확대되는 효과를 무역창출효과라 하며, WTO에서 FTA를 허용하는 논리적 근거는 이를 기반으로 한다. 반면 오히려 FTA 회원국과 비회원국간에 교역과 투자 등이 감소하고 FTA 회원국간에만 확대되는 경우는 무역전환효과가 발생하게 된다. FTA 체결 회원국들로 하여금 무역전환효과가 최소화되게 노력토록 한 WTO상의 근거는 1994 GATT 제24조 해석양해의 "서문과 동 양해 제12항"에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다.

참고 자료

◈ 박번순, 한,중,일의 FTA 추진 전략 비교, 2003
◈ 김태곤, 중국, 태국과 자유무역협정 체결, 세계농업뉴스, 2003
◈ 박찬호, 왜 FTA인가? :FTA의 의미와 영향,월간무역, 2003
◈ 손창현, FTA란 무엇인가?, 월간무역, 2003
*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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