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린 쿼터제 반대입장 토론자료(스크립트), 스크린 쿼터제 축소입장 토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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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자 : 스크린쿼터제란 극장이 자국의 영화를 일정기준 일수 이상 상영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말하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1967년부터 시작해 최근 FTA협상과 관련 미국측에서 스크린쿼터 축소를 요구하면서 분쟁의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을 통해서 스크린쿼터 축소에 대해 토론해 보겠는데요. 먼저 오늘 나와 주신 토론자 여러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정경제부 공덕희 경제협력 국장님께서 나와 주셨습니다. 한국대 박태석 국제관계학 교수님께서 나와 주셨습니다. 다시 맞은편에 문화대 이명옥 영화학과 교수님께서 나와 주셨습니다. 국민배우 류정훈씨께서 나와 주셨습니다. 제가박스 투자배급사 이영민 대표님께서 나와 주셨습니다. 유선아 영화감독님께서 나와 주셨습니다.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들께서도 나와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바로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공덕희 국장님께 여쭤보지 않을 수가 없는데 많은 논란 속에 지난 7월부터 스크린쿼터제가 73일로 축소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도 여러 가지 논란이 많아 현재까지도 스크린쿼터 축소를 반대하며 원상회복을 요구하는 영화인들과 문화 인사들이 많은데요. 그런 가운데 10월 27일 스크린쿼터 일수를 다시 안 늘린다는 정부측의 9월 11일자 내부문건이 기사화 됐습니다. 그런데 이 시기가 FTA 3차 협상이 종료 된지 이틀째 되는 날이거든요. 이와 관련해 정부 측에서 FTA협상을 위해 국내 영화산업을 희생시키려는 처사가 아닌가 하는 비난들이 많은데 이런 지적에 대해 어떻게 생각 하시는지요?

공덕희 :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한미 FTA의 중요성에 대해서 인식해야 합니다. 영화도 중요하지만 한국경제 전체를 고려해야 합니다. 한국과 같이 수출의존도가 높은 국가의 FTA필요성은 다들 충분히 인식하고 있을 것입니다. 한미FTA가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는, 먼저 한미FTA는 세계화와 무한경쟁에 맞서 국가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입니다. 개방한 나라는 성공을 하고 실패도 하지만, 쇄국을 하면서 성공한 나라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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